너무 많은 이름을 가진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으로 기억하자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함께 11월 11일은 3대 ‘데이’ 마케팅 중 하나인 빼빼로데이로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날로 가래떡데이, 코레일에서는 레일데이,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에는 11절 등 11월 11일은 이미 잘 알려진 날이고 기억하기 쉬워 지자체나 기업들이 마케팅을 위한 기념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11월 11일은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일이다. ‘턴 투워드 부산’은 6·25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낯선 이국땅에 목숨을 바친 유엔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부산을 향해 세계가 함께 1분간 묵념을 하는 날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아닌 부산에 왜 묵념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11개국 참전용사를 비롯한 2,297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이 부산에 있기 때문이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할아버지며 또 누군가에게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오롯이 자유와 세계평화를 지키고자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

[기고] 제대군인 일자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5년 이상 군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8개의 센터에서 매년 전역하는 6,000여 명의 제대군인에 대해 진로상담, 취·창업에 필요한 교육지원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희망 일자리를 발굴해 알선을 하고 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30년 이상 전후방 오지 등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근무해 사회문화적으로 일정 부분 단절을 겪게 돼 전역 후 일자리 등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 취업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 복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오직 국토방위에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전역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제대군인 우대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제대군인은 올바른 가치관과 성실하고 책임감과 상황 판단 능력 등 우수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 부족 등으로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기업 간 업무협약과 간담회, 채용 관련 행사 등을 통해 일자리

서울시, ‘태양의 도시, 서울’로 C40 블룸버그 어워드 수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이 혁신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한 도시에 매년 수여하는 C40 블룸버그 어워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C40 블룸버그 어워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대도시들의 연합체인 C40 기후리더십그룹(C40)과 블룸버그 재단이 △기후회복력 △친환경 교통 △재생에너지 △시민참여 △대기질 △혁신 △친환경기술 총 7개 분야를 주제로 혁신적인 기후변화 리더십을 발휘한 도시에 매년 수상하고 있다. 올해 어워드에는 전 세계 69개 도시가 총 195개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7개 도시가 수상 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4년에 이은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서 ‘태양의 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C40 시장총회가 개최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0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각)에 열린 시상식에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과밀한 대도시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공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저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 환경적 편익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편익 등 공동편익(co-benefi

[기고]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는 국가안보의 근간

태양, 공기, 건강, 가족 등 우리들은 평소에 매우 소중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국가안보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과 평화는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오늘처럼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6·25전쟁과 그 이후 국가수호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쓴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요성의 인식아래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2년부터 ‘제대군인주간’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올해는 10월 7일부터 11까지 5일간 실시되며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등 ‘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행사’, 제대군인주간 영상공모전 시상식, 온라인 이벤트, 영화관, 놀이시설 할인행사 와 같은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과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행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을 비롯한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에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는 2019년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해

[기고]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 자랑스러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난 1일 대통령께서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되어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국군장병 그리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경제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제대군인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10월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제대군인주간이 있는 달이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국가보훈처와 각 지방보훈(지)청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대군인주간 중 10일에는 제대군인 일자리 ‘두드림의 날(Do Dream Day)’을 각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현장채용, 진로 및 교육훈련 상담, 적성검사, 맞춤형 취ㆍ창업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 중인 많은 제대군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적 책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리더십, 책임감, 희생정신 등이 강해 사회정착 시에도 모범시민의 역할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기고] 수요자 중심의 정부혁신으로 실현하는 따뜻한 보훈

[기고]국회는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美 워싱턴주 한인 29명 추방소송 대기중

[기고] 국가유공자 LPG 요금 할인 혜택 바로 알기

[기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규제혁신을 논하다

제3회 서울시 장애인 카누연맹 회장배 대회, 영등포 지역 장애인 40여명 참가

김종구 아시아사랑나눔 총재,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초청 국제 ICO회의 참석

내 남편 시신으로 의학 훈련? 미망인 시 상대 소송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채용업무대행 용역 특정업체와 2013년부터 수의계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8일 90회 정례회 서울시복지재단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특정업체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특정 업체와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왔으며, 그 규모가 1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분리발주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문제는 지난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2018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올해 해당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해당업체의 업무처리능력이 월등히 특출하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단가식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연 의원은 “현재 재단을 비롯한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살펴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과 계약 필수 서류들이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 스쿨미투 은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스쿨미투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7대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 51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에 따르면 강남의 한 중학교의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끼리 유사성행위를 흉내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급식 대기줄에는 여학생 뒤로 남학생이 몸을 밀착하는 등 학교 선생님들의눈을 피한 성희롱, 성추행이 만연해 있었으며, 성인용품까지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규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직원이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가벼운 일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교사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법인 카드 남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엄격해야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방만하고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재단의 출연금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단의 본래 목적인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방만한 운영과 낡은 관행의 집약체이다. 재단은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출자금 관리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단은 기존의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이 고유 업무에 투입된다면 재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선순환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인력과 예산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출연기관이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열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오후 1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하여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구의원 3선, 시의원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의원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해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사례와 시의원이 된 이후 학교와 지하철 등

양민규 시의원, “내부형 교장공모제(B) 일반학교에도 동등한 기회줘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하다. 양민규 시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폐지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의 설치의 위법성, 기능 중복, 근거 없는 예산집행,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특보단’은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정책특보단’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다. ‘정책특보단’의 기능 중복과 관련 예산, 구성도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시정고문단’, ‘시정계획자문단(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서울자문단’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특보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된 바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서울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에 특정정당의 부대변인, 시장 비서관 출신, 전·현직 타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 ‘정책특보단’이 정치인 이력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인가?”라고 질타하며, ‘정책특보단’의 구

김소양 시의원,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6개월, 바뀐 것 없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인 아이돌보미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2회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3,492명 중 9월 말 기준으로 신규양성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단 107명이며, 보수교육은 262명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받는 아이돌보미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모니터링은 아이돌보미에게 사전고지 후 방문하고, 전화 모니터링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문항으로 진행되어 모니터링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단 4명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현장 모니터링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모니터링 담당자의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양 시의원은 “아동학대 사

김경 시의원, “악기나눔사업,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버스마다 광고판을 부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악기나눔사업’이 쓰인 예산에 비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악기나눔사업 홍보 예산만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기증 받은 악기는 1,500여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라면 광고비로 들어간 5억 원으로 악기를 직접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광고비 예산만 약 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광고비에 기증 받은 악기를 수리하고 세척·배송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5억 원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악기나눔사업과 같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발견된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은 “악기나눔사업이 가지는 교육적 목적도 있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