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 8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결식위험에 놓인 영등포구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20세대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물품지원은 지난 7월 결식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이 적십자에 전달한 꿈나무 사업 지원금으로 마련됐다. 해당 지원금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의 본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된 ‘트윈엔젤기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지원금을 통해 모금됐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즉석밥, 라면, 스팸, 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세트를 제작했다. 제작된 식료품세트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이 기부한 LG생활건강 생필품세트, 깨끗한나라 위생용품세트와 함께 영등포구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2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서부봉사관 박진성 관장은 “꿈나무 사업은 여름방학동안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갑작스런 격상으로 인해 지원이 늦어지게 돼 아쉬운 마음이 크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책임지는 ‘아이랜드’ 3개소를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림3동, 신길5동 2개소에 이어 9월 1일 영등포동에 추가로 개소하면서 영등포구 내 아이랜드는 총 11곳이 됐다. 아이랜드(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 보육 시설로, 교과 후 집에 혼자 남겨지거나 학원을 전전하던 아이들을 위해 여가․놀이공간과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됐다. 센터에는 사회복지 경력이 풍부하고 보육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센터장과 돌봄 교사가 상주하며,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 숙제 및 독서록 지도뿐만 아니라 미술, 동화구연, 창의과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역량과 또래와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어,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며 호평을 받고 있다. 새로 개소한 아이랜드 9·10·11호점은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아이들의 주요 이동 동선을 고려해 선정됐다. 9호점인 대림3동 아이랜드는 인근 신영초등학교와 인접해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자리 잡았으며, 10호점인 신길5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지급된 급여는 118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할 것을 주의 요구 조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약 21억원을 지급했고, 심지어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 6억여원을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여가부 해체 논쟁에 대해 여가부가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상당한 논리적 모순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당내 대권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국회의원들과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연합은 “여가부는 지난 7월 15일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반박자료를 발표했는데, 이중 지난 16일 한국일보에 실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여가부는 ‘여가부 성인지 예산 35조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가부 1년 예산은 1조2,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의 0.2%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사업들 예산이다. 38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연합은 “2015년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를 매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와 통합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 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지역 교육청, 학교 연계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교육 내용의 적정성 등 6개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심사했다. 20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곳만 선정됐다. 특히 영등포구는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과 함께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을 비롯한 관내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작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안양천변에 장미가 한 아름 꽃 피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안양천 장미정원 조성 공사’가 올 6월 준공을 마치고 방문객을 맞고 있다. 안양천에는 그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식물인 환삼덩굴, 가시박 등의 외래종 식물이 무분별하게 자라나 경관 저해는 물론 하천생태계까지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구는 오목교~신정교에 이르는 하천 둔치에 8,000㎡ 규모의 장미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공정에 매진하며 올해 6월 11일 조성을 완료했다. 지난 1월에는 구로·금천·양천구와 함께 안양천의 공동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약속하는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5월에는 상기 3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안양·군포·의왕시와도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안양천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장미원 조성 공사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2차 공정으로 진행됐으며, 1차 공정에서는 5,000㎡ 부지에 사계장미 41종 10,580본과 초화류 18종 54,420본을 식재하고, 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3일 오후, 신길근린공원에서 열린 신길5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참석했다. 주민총회는 동 단위 의사결정기구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의 해결과 발전 방안을 숙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대면 방식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동별 주요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11일 오전 영등포공원에서 개최된 ‘제18회 영등포 단오축제’에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제례를 진행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석자를 99명 이내로 제한하고, 세시풍속 체험을 전면 제외한 공연 위주의 일정으로만 짜여졌다. 축제는 ▲단오제례 ▲박 깨트리기 ▲비나리 ▲가야금 연주 ▲풍물패와 북청사자 춤꾼의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축제를 대폭 축소해 진행하게 되었지만, 내년 단옷날에는 구민 모두가 한바탕 흥겹게 즐길 수 있게 되도록 방역활동과 접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9일 오전 지역 내 사찰을 찾아 예불을 드리고 스님들과 불자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현일 구청장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 드린다”며 “대중들과 가까이 머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4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채 구청장은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5‧18민주유공자,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과 함께 오월 영령들을 추념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항거한 5‧18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채현일 구청장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 살아있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을 기억하며, 구민과 함께 더 나은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12일 오전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상가에서 자원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물품인 다과를 만들었다. 이날 만든 다과는 봉사단체 회원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활용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가정폭력 예방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7일 오전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회장 황무섭)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채현일 구청장은 “깊은 경륜과 지혜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주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7건의 안건 심의해 5건을 가결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석 명절 이후 지난 주 서울시 확진자가 일 평균 800명을 넘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가운데 내달에도 연휴가 많아 주민 간 접촉과 이동 증가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 강력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입장을 떠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의결 안건 4건과 기타 안건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다뤘다. 심의 가결 안건으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모두 3건이며, △녹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9월 28일 직원을 대상으로 청 내 강당에서 2021년 하반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병무행정시스템 등 정보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라는 주제로 개인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금지 등 기관 자체 점검 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내부 보안정책을 지키고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은 우리의 기본적인 책무로, 전 직원이 ‘철통보안’의 자세로 미래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8일 오후 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28회 구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구민과 단체에 구민상을 수여했다. 올해 구민상은 ‘제26회 구민의 날’을 맞아 나눔과 기부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영등포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앞장선 구민과 단체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민의 날’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채현일 구청장과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시상식만 진행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구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 따스한 나눔에 솔선수범해 묵묵히 헌신봉사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전례없는 코로나19가 2년가까이 지속됐음에도 구는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지금처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영등포의 제2의 르네상스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시민의 감정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인 '감정서가'(용산구 서빙고로 17)에서 1500명의 마음을 모아 기록하는 비대면 예술 프로젝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 '대화의 감(感)' 등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정서가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친 감정을 직접 기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내면을 되돌아보는 곳이다. 방문객들은 서가에 비치된 감정에 관한 문장을 읽고, 감정카드에 자신이 직접 글씨로 옮겨 적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후 남겨진 기록물은 감정서가에 전시돼 시민 개개인의 감정이 담긴 서가를 이루고 축적된 문장은 책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부득이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진다. 참여자들은 염지희 작가(콜라주 아티스트)와 함께 신문지, 인쇄물 등 종이와 사진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아트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콜라주 노트, 이미지, 감정 낱말카드, 가위, 풀 등으로 구성한 콜라주 아트 키트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홍천기' 김유정과 삼신할망 문숙의 신비한 만남이 또 한번 이뤄진다.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SBS 월화드라마 '홍천기'는 신령한 화공 홍천기(김유정 분)와 붉은 눈의 남자 하람(안효섭 분)이 그리는 한 폭의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신의 존재는 극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며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다. 바로 삼신할망(문숙 분)이다. 삼신할망은 홍천기와 하람을 운명의 짝으로 점지한 신이다. 맹아로 태어나 죽을 위기에 처한 홍천기를 구해주고, 하람의 몸에 마왕을 잠시 봉인한 이가 바로 삼신할망이다. 삼신할망은 등장할 때마다 홍천기와 하람 주변에 신묘한 일들을 불러일으켜, 두 사람의 인연을 붉은 실로 잇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방송되는 '홍천기' 7회에서는 홍천기와 삼신할망의 만남이 예고돼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진 속 홍천기는 삼신할망의 등장에 깜짝 놀란 채 손에 쥔 그림을 사수하고 있다. 삼신할망은 두 눈에 장난기를 가득 담은 채 홍천기의 그림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유발한다. 앞서 삼신할망은 홍천기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고, 또 홍천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문래창작촌, 양평동 인디아트홀 공을 중심으로 지역의 소규모 창작공간들을 연결하고 영등포 전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연대의 예술제,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는 ‘느리게’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선사하며 지속적인 예술창작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취지에 대해 “다소 느릴지라도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와 끊임없이 연대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늦추고, 천천히, 함께, 더 멀리 예술의 길을 내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술제는 영등포문화재단 주최‧주관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시와 공연, 오픈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20개의 소규모 창작공간에서 분산 운영한다. 축제 장소는 크게 문래창작촌, 인디아트홀 공,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술술센터) 3곳이다. 문래창작촌에서는 기술과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작품 에디션 굿즈 판매를 비롯해, 오픈스튜디오와 체험 워크숍을 통해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다양한 장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후 당산역 앞에서 6411 민생센터 현장 ‘민생침해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민생침해 상담에는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이 함께 참석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2월 ‘6411 민생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6개 전 지역위원회에 민생센터를 열고 서울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 밝힌 바 있다. 6411이라는 이름에는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투명인간들의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故 노회찬 의원의 6411 정신을 잇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 위원장은 “앞으로 영등포 주요장소에서 정기적인 현장 민생침해 고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누구를 찾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의당 영등포 6411 민생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영등포 6411 민생센터는 상가임대차, 주거임대차, 노동법위반, 행정갑질피해,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 및 정치적 도움을 드리고 언제나 시민 편에서 함께하겠다”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21건이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나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A사가 약 130억원을 직접 투자해 작년부터 현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B사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8년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비공개 조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연평균 10.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 대비 7.6%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거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4.3건으로 증가했고, 거부율도 13.6%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도 정착과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제9조)상 해당 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 거부’가 남용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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