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저희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회가 포함되지 않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의회는 18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과 영등포문화재단(대표 이사 강원재)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윤기 이사장은 행정위원회에 ▲채용시험제도 도입, 안전감사팀 신설, 사무직급 통합 정원 범위 내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조직혁신 ▲주민참여단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포츠센터 회원참여 평가제 운영 등을 통한 소통채널 확대 ▲노상주차장 주차부스 49개소 전기 가설 및 에어컨 설치 완료 등 일터 혁신을 이뤘다고 보고했다. 또 앞으로 무인정산주차관리 시스템 확충과 운영시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표지판 확대, 청소년 독서실 노후 시설 현대화,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위원회 소속 장순원(여의도동, 신길1동)·김길자(영등포동, 당산2동)·이미자(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참여단 확대 구성, 전문위원단 운영, 제1스포츠센터 운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현행 최저임금제에 못미치는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의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해 모든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작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최근 인천시 서구 붉은 수돗물사태 관련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 없는 국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정부의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시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이 화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 47개 지자체 중에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이 사업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비 지원도 지자체별 50%에서 10%로 차등지원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낮게 정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관내 30년 넘은 상수도 노후관은 총연장 약640km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km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