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과 서울환경연합이 공동 주관한 ‘한강생태계 보전방안 토론회’가 지난 10월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 현황과 과제, 강서습지의 생물다양성, 중랑천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활동 등 한강 생태계의 다양한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최영준 과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으로 바꾸고,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마련했다”며, 수달, 삵, 맹꽁이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귀환을 소개했다. 이어서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서울환경연합 최영 팀장은 중랑천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서울연구원 반정화 선임연구위원, 숲여울기후환경넷 박상인 공동대표 등이 참여하여 한강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성환 대표는 “2030년까지 한강을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이 5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행페스타(동물가족행복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서울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일보 이성철 대표이사, 대한수의사회장, 서울시수의사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되었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에서 공로가 큰 시민들에 대한 시장 표창 수여도 이어졌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이 앞장선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감회를 밝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함께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이 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에 파크골프 활성화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지연 의원은 먼저 “대표적인 시니어 스포츠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는 다양한 특장점이 있다”며 “첫째, 건강, 소득, 이동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은 많지 않은데 파크골프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사회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둘째, 주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다. 2021년 470명이었던 동호회는 현재 1,392명까지 증가했으며 작년도에는 약 8만 3천 명의 주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했다 셋째, 산이 없는 영등포에 안양천 파크골프장은 최적의 운동공간이 될 수 있으며 타 지역 동호인 방문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민선7기때부터 안양천변에 다양한 스포츠시설 확충 특히, 파크골프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구는 4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제2파크골프장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관련 사업과 계획이 중단됐다”며 “전국대회 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좋은 영등포를 위한 숙원사업들은 중단없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승관 의원은 먼저 “제9대 영등포구의회, 민선8기 영등포구청에서 풀어야 할 밀린 숙제들을 하나씩 챙겨 나가야 한다. 과거부터 이어온 사업이라고 해서 이를 부정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 의지, 지속적 노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이어받은 숙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일을 해야 한다. 이제 속도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수년간 진전되어 온 숙원사업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민선 7기부터 이어온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 및 구조개선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공사착수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재원 확보는 물론 여러 절차 끝에 2022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국회대로 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동시 공사에 따른 교통 체증 발생 예상 등의 논리로 영등포구에서 착공시기 조정요청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현 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 의원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 업계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식용종식법 시행과 정부의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의된 조례로 경상남도 진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양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에는 ‘구청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폐업을 신고한 관련 업장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2027년 2월까지 원활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 공고된지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지지부진한 ‘대림동생활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과 개발을 촉구했다. 유승용 의원은 “‘대림동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1998년 4월 서울특별시 고시로 ‘대림동생활권중심 상세계획구역’을 최초결정하면서 시작됐다”며 “이 지역은 1980년대 이후 구로산업공단의 배후주거지로 형성된 곳으로 이후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개통 및 구로산업공단 이주와 재개발로 인하여 점차 다양한 외국인 전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영등포와 여의도 도심이 인접하고 디지털산업이 특화된 G밸리도 가까우며, 내년 4월에는 신안산선, 2027년에는 GTX-B 노선이 인근에 개통 예정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외국인이 찾아드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마을”이라며 “지금도 2호선 대림역과 7호선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5만~8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타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일자리 및 다양한 정보교류와 결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우경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등포구청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우경란 의원은 “현재 영등포구에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총 9대가 설치되어 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폭염이 지속됐다. 35도 이상되는 날씨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가방만 줄을 새워 놓고 햇빛을 피하는 이용자들과 대기 중인 이용자들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사람이 직접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한다는 수거업체의 경고 문자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부서에는 업체의 수거회수 상향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운영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바야흐로 재활용이 생활이 되고 돈이 되고 경제가 되는 시대”라며 “지난 오랜 세월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삶에 재앙에 가까운 위기와 불편을 선사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환경파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효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며 "자유·민주·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 통합에 더욱 힘쓰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 민주, 통일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겠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0월 2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첫째 날인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이규선·남완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다. 본회의 산회 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선)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30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친 뒤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행정위원회(위원장 양송이)는 신길3동주민센터 신·구청사를 방문해 관련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신청사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이 면적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낮아 보임에 따라 구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구청사에 대해선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층별 시설 및 이용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에 불이 붙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이 총선에 이어 재보선에서도 '정권 심판'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선거 결과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외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여야, 부산 동시 출격…"일할 기회 달라" vs "정권 두 번째 심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를 나란히 찾았다. 부산에서 한 대표는 '지역 일꾼'을, 이 대표는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맞붙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이슈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구청장 선거가 중앙 정치와 별개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한 대표는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9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천657건 중 인용된 것은 6건으로 집계됐다. 인용률은 0.36%로, 1천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쥐띠 36年生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면 오만과 고집이 세어져서 중용의 도를 잃을 수 있어요. 48年生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따돌림을 당하니 신경을 많이 쓰세요. 60年生 풀리지 않는 일에 너무 신경 쓰면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겹쳐 힘들게 만들어요. 72年生 새로운 일을 접할 수 있으니 생소한 일만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84年生 좋은 운기로 의욕이 넘치는 날이니 본격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면 좋아요. 96年生 새로운 희망이나 꿈을 가져보면 미숙하고 나약했던 마음에 용기를 일으켜요. 08年生 무리하게 활동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소띠 37年生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이니 주위의 달콤한 말에 현혹돼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49年生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양한 방면으로 일을 해야 많은 이익이 생겨요. 61年生 주변에서 시기나 모함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남들에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73年生 아이디어가 좋아도 적용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것처럼 실용성에 전념하세요. 85年生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는 날이니 생각하고 있었던 일에 과감히 도전해 보세요. 97年生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글날을 기념해 28개국 재외 한국문화원 31곳에서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세종대왕과 프랑스 작곡가에게 영감받은 창작 음악을 공개하고 판소리 공연, 한국어 시 낭송, 한국어 토론회, 예쁜 글씨 쓰기 등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한글날을 기념하는 공연을 연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세종대왕과 기욤 마쇼의 만남(7일)'이라는 창작 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궁중음악(아악)을 정비한 세종대왕과 중세 교회음악을 집대성한 프랑스의 위대한 작곡가인 '기욤 드 마쇼'에게 영감을 받아 김대성 작곡가가 창작한 작품이다. 김대성 작곡가는 우리 전통 국악기로 서양곡을 연주해 온 한국의 대표 퓨전 음악가로서 이번 공연에서 동양의 오선율과 서양의 다성음악을 접목해 만든 곡을 초연한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원에서도 국립창극단과 함께 '토선생, 용궁 가다' 공연을 개최한다. 이 공연은 유럽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 중 4시간 분량의 '수궁가' 원전을 80여 분으로 압축한 공연이다. 유럽에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내 대표 OTT 티빙이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 나흘간 관람객들과 함께 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티빙은 올해 초청작 '좋거나 나쁜 동재',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의 GV 및 오픈 토크에 참여하는 동시에, '티빙 하이라이트 인 부산'을 주제로 팝업, 힙합파티 등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관람객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먼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티빙 하이라이트 인 부산 팝업' 프로그램에 약 1만 3천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티빙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 이번 팝업은 초청작과 더불어 '환승연애', '랩:퍼블릭', '선재 업고 튀어', '정년이' 등 작품 속 작품 속 주요 배경을 그대로 재현한 흥미로운 공간과 음악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초청작 '좋거나 나쁜 동재', '내가 죽기 일주일 전' 배우들은 팝업에 깜짝 방문해 팬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준혁, 박성웅 배우는 '좋거나 나쁜 동재'존 서동재 검사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굿즈에 사인을 남기는 등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공명, 김민하, 정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오는 11월 4일 '툽부심'(투모로우바이투게더+자부심)을 채워줄 새로운 챕터로 돌아온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수빈, 연준, 범규, 태현, 휴닝카이)는 7일 0시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Weverse)를 통해 미니 7집 '별의 장: SANCTUARY'(별의 장: 생크추어리) 발매 소식을 전했다. 지난 4월 미니 6집 'minisode 3: TOMORROW' 이후 약 7개월 만의 컴백이다. '별의 장: SANCTUARY'는 '꿈의 장'과 '혼돈의 장', '이름의 장'에 이은 네 번째 시리즈 '별의 장'을 여는 앨범이다. 같은 시각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공식 SNS에는 미니 7집의 로고 모션이 게재됐다. 전작의 'X'자 로고가 불꽃을 내며 타오른 뒤 찬란한 빛깔의 다이아몬드 같은 새로운 로고로 바뀐다. 다섯 갈래의 길 위로 별빛이 퍼져나가고 하늘로 떠오른 로고가 반짝이면서 마무리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그간 앨범과 앨범, 시리즈와 시리즈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며 동시대 청춘들의 보편적인 성장 궤적을 노래했다. 전작 'minisode 3: TOMORROW'는 지난 시리즈들을 총망라한 서사를 그렸다. 과거의 약속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에 불이 붙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이 총선에 이어 재보선에서도 '정권 심판'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선거 결과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외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여야, 부산 동시 출격…"일할 기회 달라" vs "정권 두 번째 심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를 나란히 찾았다. 부산에서 한 대표는 '지역 일꾼'을, 이 대표는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맞붙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이슈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구청장 선거가 중앙 정치와 별개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한 대표는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9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천657건 중 인용된 것은 6건으로 집계됐다. 인용률은 0.36%로, 1천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4년 동안 어촌으로 터전을 옮긴 인구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인구도 연평균 6,700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어촌 고령화와 소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이 8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89명이 귀어했다.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는 133명, 40대 199명, 50대 340명, 60대 271명, 70대 이상 46명으로, 50대 이상이 66.4%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귀어 인구 중 청년층보다 장·노년층이 많아 어촌의 인구 감소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 수는 2019년 5만900호에서 지난해 4만1,800호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가 인구도 11만3,900명에서 8만 7,100명으로 23.5% 감소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통해 연평균 1,500명의 귀어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어가 인구가 연평균 6천700명 감소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제호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1 /www.ybstv.net / 등록 및 발행일자 : 2008년 03월 14일(영등포방송) 1995년 07월 01일(영등포신문)·/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 편집인 김용숙 / 발행소 :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 02)2632-8151~3 / 팩스 : 02)2632-7584 / 이메일 :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4년 10월 09일 15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