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과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통공연예술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단체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자생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운 한양대학교 교수의 ‘전통공연 예술의 현황과 진흥재단의 역할’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원일 작곡가(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와 김대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미래전략팀장리고 유재웅 을지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차례로 이루어진다. 이후 조현 한겨레 논설위원,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이선영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김희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강은일 단국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 ‘2019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통예술인의 요구사항 1위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개선 및 재정적 지원확대’(69.2%), 2위는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편견 없앰(43.6%)으로 나타났다. 전용 연습 공간 문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기업 채용 이력서에 지원자의 사생활이 담긴 SNS(Social Network Services),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개인의 사적 공간인 SNS 계정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해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해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SNS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채용 이후에는 직무의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생겨 직원들이 SNS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기도 했다. SNS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정한 관심, 활동으로 관계망을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직업, 종교·문화·정치적 취향 등을 선택적으로 공개, 비공개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의견과 정보를 게시하며,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SNS계정을 통해 손쉽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오는 23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회기 첫째 날인 23일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그리고 26일과 27일에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다. 본 회의 휴회 기간인 28일부터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진행하며, 현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9월 5일 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위원회별 활동 및 심사 보고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 도봉1)은 19일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이후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규 정무부대표(도시안전건설,중구1)가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상품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데 이어, 백색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을 자행함에 따라 이를 규탄하고 서울시와 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일본 정부의 기습적 경제침략행위는 국가 간 협력적 우호관계를 훼손하여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위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하며,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발적이고 범국민적 혁명을 통해 승리의 역사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이 이번 위기 역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를 통해 지역의 부동산업자로부터 2억의 요구했고 이 부동산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엄 의원은 2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국 광역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최초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 등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성룡 시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광역의원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조례 제정 의지도 강했다”면서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홍 의원 이어 14일은 위안부할머니 수요집회 1,400회가 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이날 전국 광역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형식을 통해 조례안 제정 취지와 당위성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14일, 현행법을 악용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력운영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업무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적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며, 기간제 근로자등의 사용사유 제한을 엄격히 근로기준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사용사유제한 4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직업안정법, 파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해 상시업무 근로자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기간제근로자 규정을 모두 근로기준법에 이관하도록 하면서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조정한 전면개정 법안이며,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근로자 공급사업의 범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현, 성동1)는 지난 8월 12일 전남도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길용)와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청년정책과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의 활동 노하우 등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김영경 청년청장, 전라남도 유현호 인구청년정책관이 서울과 전남의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다른 특색과 환경을 기반으로 이를 조화시켜 보다 혁신적이고 청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계 및 교류정책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 괜찮아 마을 사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서울시와 전라남도의 청년교류사업), 청년교류정책 아이디어의 일환인 ‘스마트 팜’(스마트폰을 이용한 현대적 농업기술), ‘귀농희망청년들과 농·어촌지역의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 마련’ 등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의 장이 마련됐다. 김길용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라남도와 서울특별시의 소통 강화로 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청년교류정책의 구체화를 기대하고, 광역단위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연대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서부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경전철 서부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서울시가 ‘서울시 경전철 서부선 사업(이하 서부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의원모임)’ 소속 신경민(영등포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마포갑)·우상호(서대문갑)·김병기(동작갑)·김영호(서대문을)·박주민(은평갑)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광위원장), 김원이 서울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의원모임은 “서울 서남부와 서북부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부선이 계획됐지만, 민자적격성조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조기 착공을 위해 조사를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현재까지의 경과보고를 통해 “KDI의 서부선 재분석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추가 수요 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는 21일 오후 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해 공상길 공동위원장(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박영숙 부위원장(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성자 영등포구 복지국장 등 33명이 참석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강민아 영등포여성인력센터장과 박복매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박선미 마자렐로센터 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신규 위원들은 2021년 8월 2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계속해서 위원들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서 4년간 협의체를 이끌어 온 공상길 관장에 이어 박영숙 부위원장을 신임 공동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으며, 또 인사이동한 오옥순·정희주·조재문 위원과 임기만료된 심형래·송치숙 위원을 해촉했다. 이날 회의안건으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2019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사회복지대회 추진 협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채현일 구청장(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가 복지 시스템과 체계가 타 구에 비해 앞서 간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가 영등포의 선도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1일 동대문구 소재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 보호관찰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서울병무청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이 올바른 병역 가치관을 함양하고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5월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이 매월 세 번째 주 국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실시하는 ‘병무홍보주간’ 활동과 연계해 실시하며 사전에 궁금한 분야를 신청받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이행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안내가 이어졌다. 특히,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한 분야로 신청한 동반입대병 모집에 대해 집중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진행된 1:1 개별상담 시간에는 맞춤형 안내로 향후 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병역이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병역은 물론 인생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의 정현주 경영총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명지성모병원은 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제 병원 의료산업 박람회 개막식’에서 정현주 경영총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제 병원 의료산업 박람회 개막식에는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등 의료계 관계자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개회사, 축사, 시상식, 테이크 커팅, 전시장 라운딩,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현주 경영총괄원장은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의료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정현주 경영총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의 국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현주 경영총괄원장은 “국내 최고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 직원을 대표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여성회 부설 언니네작은도서관(관장 윤미영)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대림동 언니네 작은도서관에서 7회 북적북적 책축제 ’평화로운 여름나기‘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평화와 여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이 진행된다. 윤미영 도서관장은 “마을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평화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평화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언니네 작은도서관은 400명의 이용회원과 정기적으로 월 정기회비를 내는 200명의 정회원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특히 ‘언니네 작은도서관’은 동네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엄마들과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놀이와 탐구를 통해 책과 친해지고 차 한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동네에 많이 알려져 있다. 5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 30분 어른을 위한 영화산책, 2시에는 어린이 영화관, 4시에는 평화로운 놀이터라는 제목의 행사가 열린다. 특히 평화로운 놀이터에는 ‘우유빙수 만들기’, ‘페인스페인팅’, 바람개비 만들기, 누구나 즐거운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놀이가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가 17일 오후 6시, 여의도 공원에 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공간인 C-47 비행기 전시관에서 1945년 8월 18일 광복군 귀환 74주년 기념 ‘공군과 함께하는 토크 C-47 광복비행 이야기’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조성한 C-47 비행기 전시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공간이다. 1945년 8월 18일 한국광복군 정진대원들이 미국 전략첩보국(OSS) 요원들과 함께 C-47기에 탑승, 착륙했던 경성비행장이 현재의 여의도공원이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와 함께해온 C-47 비행기는 광복 70주년인 지난 2015년 8월 18일 복원됐고 수송기의 바퀴가 처음 닿았던 자리에 설치, 일반에 공개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윌로우스 비행학교)의 탄생과 미주 애국지사들의 ‘항공독립운동’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듬해인 1920년 3월,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이 주도해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설립됐다. 1921년 4월까지 약 70여 명의 한인들이 윌로우스 비행학교에서 비행교육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8월 31일과 9월1일 이틀간 인천국제공항 문화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는 '2019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SKY FESTIVAL)'의 공연 티켓 사전예매가 오는 16일 오후 4시부터 네이버 예매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다. 공연티켓은 무료이며, 티켓 예매를 원하는 경우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전예매를 한 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받으면 된다. 인천공항공사가 개최하는 인천공항 스카이페스티벌은 2004년 첫 무대이후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으며 K-POP, 크로스오버 등 매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이제는 국내 및 해외관람객 3만여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야외음악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의 첫째 날인 8월 31일에는 K-POP 콘서트가 열려 레드벨벳, 청하, NCT DREAM, Stray Kids, 더 보이즈 등 대표 한류스타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9월 1일에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박상현)의 선율과 함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캇,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소재 ‘다다름학교’ 개관 업무협약식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개관되는 ‘다다름학교’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형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서울시교육청, 구로구청 및 시립구로청소년센터가 함께 협력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기관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구로구는 시설 및 인건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 탄력적인 대안교육과정, 학생상담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다다름학교’는 중학교 과정 2학급으로 운영되며, 1년 위탁과정 1학급과 4주 위탁과정 1학급으로 구성된다. 1년 위탁과정은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상담, 치유에 집중하고 4주 위탁과정은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대안교육에 집중해 위기 청소년의 진로결정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양한 원인으로 대안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대전광역시에서 2019년 정기회를 열어,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원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6대 후반기 3대 역점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위한 노력 △시·도의회 위상 강화에 걸맞도록 협의회 조직 개편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정당, 지방4대협의체와 다양한 정책협의 채널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신원철 신임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대 국회 촉구활동을 강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모든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책·정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장협의회가 그동안 다소 경직적인 행정조직화 되었다”며 “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처장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실과 대외협력실을 통해 정책 및 정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환경·교통 등 현안을 발굴하고 토론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녹색연합과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미 의원은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32마리로 확인된 불법증식 개체를 정부가 보호하고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1981년부터 곰 사육을 장려했던 정부는 2016년까지 곰 사육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증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사)녹색연합의 농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처음 불법증식이 확인된 이후,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총 32마리로 확인됐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증식할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행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또한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제호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1 /www.ybstv.net / 등록 및 발행일자 : 2008년 03월 14일(영등포방송) 1995년 07월 01일(영등포신문)·/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 편집인 김용숙 / 발행소 :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 02)2632-8151~3 / 팩스 : 02)2632-7584 / 이메일 :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19년 08월 21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