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이 부실시공되어 규격과 달리 제각각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 부착실태를 정밀점검하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4호선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1~8호선 역사의 잘못된 표지판 4,315건을 정비했다. 그 내용은 표지판의 문안 수정 1,256건, 훼손된 표지판 교체 3,059건이다. 하지만 실제 시공결과 당초 설치계획과 달리 잘못된 부착실태가 밝혀진 것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잘못 시공된 부분은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필수적 책무 중 하나이다. 점자안내표지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상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호 사장은 해당사항에 대해 다시 정밀점검을 시행해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사의 제품으로만 구매된 것으로 확인 됐다. 17일 오전 제287회 정례회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여명 시의원 (자유한국당·비례)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스마트세척기 구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특정 업체 구매를 강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ㄷ’ 사는 1,000만 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를 점유 중이며,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이었다. 여 의원은 이어, “몇몇 학교는 급식실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려고 예산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그 중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수정해 특정업체의 스마트세척기 가격으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미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조리기구를 강매하는 ‘모 교육지원청의 모 팀장’ 이라는 식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 이지경이 됐다는 것은 의혹이 실체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특정사 제품을 강매하는 것은 있을 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저희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회가 포함되지 않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의회는 18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과 영등포문화재단(대표 이사 강원재)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윤기 이사장은 행정위원회에 ▲채용시험제도 도입, 안전감사팀 신설, 사무직급 통합 정원 범위 내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조직혁신 ▲주민참여단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포츠센터 회원참여 평가제 운영 등을 통한 소통채널 확대 ▲노상주차장 주차부스 49개소 전기 가설 및 에어컨 설치 완료 등 일터 혁신을 이뤘다고 보고했다. 또 앞으로 무인정산주차관리 시스템 확충과 운영시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표지판 확대, 청소년 독서실 노후 시설 현대화,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위원회 소속 장순원(여의도동, 신길1동)·김길자(영등포동, 당산2동)·이미자(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참여단 확대 구성, 전문위원단 운영, 제1스포츠센터 운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현행 최저임금제에 못미치는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의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해 모든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작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최근 인천시 서구 붉은 수돗물사태 관련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 없는 국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정부의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시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이 화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 47개 지자체 중에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이 사업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비 지원도 지자체별 50%에서 10%로 차등지원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낮게 정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관내 30년 넘은 상수도 노후관은 총연장 약640km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km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7일 오전 10시 제1,2소회의실에서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와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는 영등포구 보건소와 도시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위원회 소속 정선희 의원(영등포동, 신길3동)은 영등포구 관내 치매 검진 및 예방 협약병원 6개소 중 5개소가 영등포 을지역에 편중된 것과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물었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치매 검진 및 예방 연계협력 병원이 되기 위해선 CT, MRI 등 CT, MRI 등의 장비와 치매를 판정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춘 병원이어야 하며, 연계병원도 영등포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희망 의료기관 중 자격을 갖춘 병원을 선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관내에서는 4천여 명의 중증 정신 질환자가 있지만, 법 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관리되는 인원은 1/8인 550여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순원 의원(여의도동, 신길1동)은 현재 12명인 정신보건센터 요원이 더 증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엄 보건소장은 “경찰의 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안전총괄실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19)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설기계관리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3일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대림1·2·3동)은 12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축법 위반으로 이웃 간 주차 분쟁이 발생하고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차 문제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상가, 창고, 기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는 현 상황에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지역별 거점 공용주차장과 미니 주차타워 조성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및 주차장 시설 조성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입법 개정 촉구 ▲불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공용주차장 특별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의회 김재진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동)은 12일 구의회 제214회기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김 의원이 기초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개입한 정확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구의회 일부의원들은 지난 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발의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자정 무렵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 갖고 혐의가 확정된 듯 의정활동을 함께하는 일부 동료 의원들로 부터 징계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나온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또한 관계공무원들과 구민들이 지켜보는 본 회의 중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인양 발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본 의원은 물론 저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명예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미지가 크게 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제214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연설에서 “업무보고 시에는 연초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 주시고,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당부한 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 사항을 추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하반기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채현일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구의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천 49억 3천만 원의 8.3%인 503억 9천만 원을 증액한 6천553억 2천만 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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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9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