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13일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신설구간을 둘러본 후,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 아래쪽까지 날아 들어온 눈발이 그대로 쌓이고 다져져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고, 시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공사현장 방문 시 캐노피 설치율이 저조한 사실을 알고 눈, 비 등 악천후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공사관계자로부터 10여 년 전에 설계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히고, “불과 1cm 안팎의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계단에 쌓이는 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안전대책은 제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 이어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출입구는 옹벽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물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겨울철에 눈 등으로 계단이 얼 경우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장마철이나 폭우 시 빗물이 지하철 역사내로 유입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교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을)이12일대법원으로부터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 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3인 등 법관 위원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나머지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1인,국회의장이 추천하는1인,대한변호사협회장,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12월13일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개최된다. 김영주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2017은퇴선수 생활실태조사 및 진로지원 사업개발'에 따르면40세 미만의 은퇴선수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열 명 중 네 명(35.4%)이 은퇴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취업을 한 경우에도 절반이상(59.9%)이 비정규직이었고,월 수입이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도38%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은퇴선수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말했으며,이날 자리에는 은퇴선수19명과 평소 은퇴선수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유승민IOC위원,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체육국장,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가 12월 7~8일 열렸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 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 290만 원에서 연 1억 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1.8%) 증액됐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 원으로 전년과 같고,결과적으로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린다"며 "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제766조 제3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자유한국당)이30일 오전9시50분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민정수석은 벌써 물러났어야 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감찰반이 근무시간에 단체 골프를 쳤고,감찰반원이 자신과 관계된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캐물었다"며 "감찰반은 공직기강을 감찰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을 경찰에캐묻고 다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와대 감찰반책임자,직속 최고 상관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조국 수석이감찰반원들을 교체하고 그대로 원대복귀 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은 "조국 수석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인사참사의 책임도 지지 않았고, 이젠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것이이념에 집착하고 적폐 청산에만 몰두하고있는 문 정권 신적폐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이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자는 1994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고려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는 부산지방법원 근무 당시 1994년 5월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모 빌라로 위장전입을 했으며, 1994년 9월에는 처 외조모가 주거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모 아파트로, 1995년 12월은 장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빌딩으로위장전입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부산 지역에서 근무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으로전입할 예정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할 일이 있으리라는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했다"며,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그 어떤 곳에서든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경위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위장전입 사실을 솔직하게인정하고 대법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9일 정부예산 삭감으로 실직위기에 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청년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CF(녹색기후기금) 등 각종 세계 기구 등과 함께 송도G타워에 자리하고 있는 A-WEB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2013년 10월 설립이후 세계 105개국 111개 선거기구가 참여한 국제기구로 국제선거 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ICT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 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가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선관위와 A-WEB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고 당초 54억의 정부 예산안 보다 33억이 삭감된 21억 원만 배정됐다. 2018년에 중남미, 러시아권, 아프리카, 아시아 등 총 33개국에서 선관위 엔지니어 및 선거관계자들이 연수에 참여했고 2019년에는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 선거기구 담당자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9월에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등 국회 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서,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내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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