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2월 20일 오전10시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창립30주년 新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SH공사가 태동한지 30주년을 맞아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미션과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00여명의 각계각층 외부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인영 국회의원도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생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SH공사는 지난 30년간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을 주거공간에 담아낼 것인가 고민해왔고 그 결과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선도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SH공사의 비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이 강조한 ‘공공디벨로퍼’란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부동산 개발자라는 뜻으로서, 30년의 경험과 서울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20일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가 36만 원인데 반해, 총급여 1억 원 초과 계층의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는 8배가 넘는 311만 원에 이른다. 특히 총급여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303명이 총 32.8억 원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1,083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 현재 의료비 공제제도는 공제대상 금액에 15%의 동일한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언뜻 당연해 보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의 격차가 소득 차이보다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의료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2월 14일 녹색병원 강당에서 열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를 통해오현정 의원이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아파도 쉬지 못하는사람들에 대해 입원치료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원기간 동안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5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간담회는 산재/직업병, 인권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현정 의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노동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1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소재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향해 전진합시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실시했다. 문희상 의장은 “한미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 이상의 동맹”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세계 평화 프로세스이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야 하는 목적지”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불가하며 북한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을 적대시 하는 나라는 없으며 핵폐기시 북한에게는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보장될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남·북·미 관계개선과 평화공존 그리고 공동번영이 우리의 목표이다. 넷째, 한미동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체를 견인하고 해결하는 기관차(locomotive)며 패스워드”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지켜야할 네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문 의장은 "2017년 7월 독일에서 처음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당시에는 국제사회가 반신반의했지만 문 대통령이 일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13일 서울특별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지진 안전 및 노후시설물의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련 부서원 등의 의견을 수렴, 지진 재난안전 연구계획에 활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지진환경 ▲ 사회기반시설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미래핵심 과제 ▲ 내진설계기준 및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 교량 등 구조물의 내진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서울시의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 초고층·복합시설 지진 재난·재해 대응 통합 CPS 구축 등에 대한 내진전문가들과 관계 교수들의 주제발표 후 ▲ 서울시 노후시설물의 지진 재난 안전 및 복원력 향상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평남 의원은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에서의 지진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 이용시설 175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민선7기 핵심목표인 ‘모두가 누리는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는 2억 1,400만 원을 투입해총 327대의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 경로당 165곳에는 257대를, 구립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10곳에는 70대를 각각 보급했다. 공기청정기 보급 수량은 1곳당 평균 1~3대로 어르신 이용 인원, 건물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대규모 시설에는 수십대를 보급해 공기질 개선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구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공기청정정기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4개월에 한 번씩 필터교체, 청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구는 경로당 44곳에 미세먼지 차단망 440개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취약계층 어르신 35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해 큰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3일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활동일지와 포스코가 작성한 속보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정미 의원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지난 2월2일 포스코 신항만 5부두 선석하역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정황상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경찰이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에 대해 집중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포스코는 발견 1시간 뒤인 오후 6시38분, 119구조센터로 사고자 심정지 신고를 했다(포스코는 119신고 1시간여 전, 5시41분에 사고자를 발견함)"고 말하며 "119구급대원(3명)이 6시50분에 현장 도착했으나 사고자는 아직 크레인에서 들것으로 내려오는 중이었고 119대원이 6시51분에 사고자를 인계받은 직후 심폐소생술을 약 10분간 실시했지만,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제로상태로 반응이 없어 병원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한 점은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는 오후 5시41분에 인턴직원이 사고자 발견후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으며, 5시46분에 도착한 사내119요원들도 ‘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성북갑)이 2017년 1,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500만 원의 연 소득을 벌어들인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502만 명은 968만 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 명 중 502만 명이 순수일용근로자이고 나머지 315만 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인데,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 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 명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 명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 명은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이 중 15만 명은 5천만 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 원이었고,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명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사진)가 지난 8일 지역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새 당협위원장에 선임 됐다. 1977년 경북 구미 출생인 신임 강명구 위원장은 경희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와 영국 맨체스터대 정치학.행정과 공공정책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객원연구원, 국회 보좌관 등을 역임 했고 현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11일(이하현지시간) 미 국무부를 방문하고, 존 설리번(John Sullivan) 미 국무부 장관대행과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은 70년간의 분단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2차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진일보 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한다는 것은 한국 국회의 초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대행은 “변화의 시기이지만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는 중에 FFVD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평양협상)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다”면서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면담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11일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이정인 부위원장,최정순·추승우·김호평·김경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임종국 정무부대표가 함께 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주거빈곤이 심각한 도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1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주거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민생위는 밝혔다. 봉양순 위원장은 "하지만 서울시가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때 그 때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나타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4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교육 및 홍보 예산이라며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봉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LH공사가 전국에 7,331호를 공급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이 보도자료를 통해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2월 7일자 한 중앙 일간지의 인터뷰 기사에서 주장한 ‘서초구 패싱’ 논란에 대해유감을 표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월 2일 신년하례식 자신의 건배사가 제외된 점,▲'기술직 공무원 통합인사' 일방적 제외로 인한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점,▲서초구민회관 체비지 서초구 소유권 이전이 보류된 점,▲구의회가 서초구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조은희 구정의 상징인 빨간색 삼륜차 예산 삭감 등을 들며 "서울시가 (야당인)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추승우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의 통합인사가 제외된 것은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안) 제10조에 따른 것"이었다며, "민선 7기 출범 이후 협의하는 중이었는데, 서초구가 2019년 초 인사에서 기술직 4급 서기관이 맡고 있던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직에 구청장 선거 공신이자 최측근인 행정직을 일방적으로 승진 발령을 내고, 기존 기술직 4급 서기관 국장을 서초문화예술재단으로 무보직 파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유사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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