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대구 달서병)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근로자 총 임금액이 무려 1억 2,224만 달러에 달했고, 2004년 이후 총 임금액이 무려 5억 5,03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근로자 인력도 2005년 6,013명에서 2012년 53,448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이 넘었고, 개성공단 폐쇄 전인 2015년에는 54,988명에 달해 인력이 무려 9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내역은 북측 근로자 월 최저임금(기본노임), 가급금(초과 근무시간, 직제, 직종, 연한 등에 따라 지급), 그 외 생산실적에 따른 장려금, 사회보험료(임금의 15%)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2015년 북한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은 73.873달러였고, 평균임금은 187.7달러였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쇼에 매몰돼 개성공단 가동을 준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국제사회와 맞서는 행동”이라며 “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에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상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민원을 제출하자, 해당 상급자가 본인 민원 종결을 위해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압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입수한 ‘KTL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산업부는 2018년 6월 KTL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KTL의 A본부 B 센터장이 2017년 12월 본인의 부당행위와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C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민원제기 여부와 내용의 사실 여부, 본인 귀책사유 등등을 확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B 센터장은 민원제기자로 추정되는 C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별 면담을 요청해 “위촉직 계약 연장을 해주려 했으나 민원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아 연장을 해줄 수 없다”며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이 되고 싶었다면 민원을 넣어서는 안됐다”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원을 취소하거나 관련 감사가 별 탈 없이 종료되면 다시 뽑아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주택관리공단이 인사 담당 직원들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합격 되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택관리공단 ○○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응시조건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던 A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합격자로 선발 됐다. 2017년의 경우, '○급지원 공개채용' 부문별 선발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채용업무 담당자는 응시자 1인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했지만, 2017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용진 의원이 10월 11일 ‘2013년 ~ 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A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월부터 ~ 2016년 11월까지 총 1억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그러면서 A유치원은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만 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았다. 서울의 B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잇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6,000여만 원을 43회에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11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1차 회의에서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단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앞으로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임기(’18.10.11. ~ ’19. 6.30.)동안 17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촉구활동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참여, 상호교류와 협력 등의 활동에 있어서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특별시의회 8·9·10대 3선 시의원으로, 지난 2016년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2기 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성과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인정받아 회의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대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추대됐다. 선출 직후 김 단장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중대한 시점에 전국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지방분권TF 단장으로 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동영상 플랫폼‘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이를 통한1인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에‘유튜버’가 상위에 오르고,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미디어 콘첸츠 창작자’라는 항목도 등장했다. 구글 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10만 명 이상인 곳은2015년367개, 2016년674개, 2017년1,275개 등 해마다2배 꼴로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MCN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0년 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6억9,560만 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한국전력공사로3,064건에 달했다.뒤이어한국수력원자력이1,744건,한전KDN이828건,전기안전공사가614건으로 뒤를 이었다.한전,한수원,그리고 한전KDN까지 상위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별로 살펴봐도한전이 약1억2,645만원의 횡령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뒤이어한전KDN이 약1억2,507만원,한수원이 약1억1,986만원을 기록해 횡령금액에 있어서도 전력공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6건으로 전체32곳 중2번째로 적었지만,횡령액수는 약1억860만 원으로4번째로 많아1건 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 학생의 등록금 차이가 대학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이 구분되는 151개교를 비교한 결과 사립대학에서는 영남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순으로 계열간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영남대의 경우 예체능계열의 등록금은 880만 원으로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은 580만 원에 비해 300만 원 가량 높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예체능계열 등록금 740만 원으로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이 500만 원에 비해 240만 원 차이가 발생했고, 강릉원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는 사립대학 인문사회 계열 143만원 기준으로 자연과학 계열 18만 원, 공학·예체능 계열 28만 원, 의학 계열 50만 원 더 비싸 계열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인문사회 계열 643만 원에 비해 자연과학 계열 131만 원, 공학·예체능 계열 189만 원, 의학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문화계 '비선실세'국정농단의 중심인물, 차은택과 가까운 인사들이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이들을 해당 자리에 보내기 위해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해당 직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지낸 오승제 전 원장은 지난 8월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오승제 전 원장은 한 민간 광고기획사 임원 출신으로 같은 광고기획사 출신이었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문화계 비선실세였던 차은택이 관여해 뉴욕 문화원장이 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14년 당시 뉴욕문화원장으로 선발된 문화부 국장이 출국 5일 전에 내정이 취소됐으며 차은택과 자신과 가까웠던 이동수 당시 KT전무를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내려 했으나 이 씨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로 대신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낸 인물이 바로 오승제 전 원장이었다. 파리 한국문화원장 역시 차은택과 가까운 광고업계 출신 박재범 원장이 선발됐는데, 박 원장 역시 2016년 임명돼 내년 1월까지…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10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해 시정을 건의 했는데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건의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자유한국당·비례)위원이 8월 13일부터 총5회에 걸친 '선택과 자율을 향한 서울시교육정책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간담회는 여명 시의원과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공동주최 했으며 매 회차 마다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학생 대표가 참여해 발언 했다. 첫 주제는 “서울시 고교선택제 전면 시행”으로, 발제자인 김상국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정책실장은 ‘고등학교 일반고 신입생 배정에서 학생의 지원 방식과 추첨방식은 현행인 1단계 : 광역 2개교, 2단계 : 학군내 2개교, 3단계 : 인접 학군 내 강제배정을 유지하되, 학생 배정에서 단계별 쿼터 제한을 1단계 : 20%→80~100%, 2단계 : 100%, 3단계 : 강제배정으로 전면 확대할 것’ 을 제안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 을 확대하면 각 고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노력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상향평준화를 꾀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학생배정팀 관계자는 ‘일반고 수준에서 고교선택제는 사실상 현실화된 상태이며 교육현장을 가보면 제 아무리 시험을 보고 들어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2015~2018)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모조리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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