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2018년 11월 1일~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 11월15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오늘날 서울시민이 겪고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감시와 견제라는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안동)이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단비 같은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광림…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규탄’ 시민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피켓은 '청년들의 열린 경쟁 닫아버리고 희망의 사다리 걷어차 버리는 일자리 농단!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명백히 밝히십시오', '입으로만 “청년”, 입으로만 “비정규직”, 그러나 청년이 취직을 꿈꾸는 서울시 공공기관에 드러난 대규모 채용비리! 박원순 시장의 시민은 민주노총 가족들 뿐입니까?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청년 앞에 사과하십시오'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10월 29일은 회사원 이 씨가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여 했다. 이 씨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면 일단 정말 좋은 정책 같다. 그러나 그 실상이 진짜 청년들은 노조에 의해 피해 받고 착취당하는 구조이며 수혜자는 일부 노조 관계자들뿐인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화가 난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후배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 고 생각을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각종 제보를 통해 서울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10월 24일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78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6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6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4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1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6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0건 등으로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은 보조금 심의 누락, ‘도로함몰 예방’사업,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사업 및 ‘자체 공간기획’사업은 기술심사 누락,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 연남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투자심사를 누락하는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미이행해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의회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사례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사업을 들었다. 재단의 전체사업 37개중 절반인 18개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해 자체사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이26일'2018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의 문제점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2015년4조4,484억 원에서2016년5조4,956억 원, 2017년5조9,59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통신과금 거래 현황의 약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2017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은 약1조7,87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25일 오전 10시 동작구 행림초등학교(교장 김경미)에서 열린 ‘행림 혁신 한마당’ 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박기열 부의장은 예산확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행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된 것. 박기열 부의장의 행림초등학교 감사패 수상은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박기열 부의장은 행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급식실 구축, 진입로와 운동장 스탠드 개선, 난간 및 계단 보수, 학교 울타리 수목 전지 등에 필요한 약 2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공헌했다. 행림초 김경미 교장은 “그간 학교 운영과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힘써주신 박기열 부의장께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날 수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박기열 부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력의 근간이 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행림초등학교는 혁신학교 4년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24일 저녁7시(현지시간)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ICAPP(아시아정당국제회의)제10차 정기총회에대한민국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회장 자격으로참석했다. ICAPP는아시아 지역 정당간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역내 평화와 성장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박의원은10차 정기총회에서'한반도 평화구축과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현지시간25일 오전에 연설한다. 북한은ICAPP회의에서 최초로 류명선 부부장이 박의원 뒤에 연설하며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오후세션에서 연설한다. 박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보리스 그리즐로프 통합러시아당 최고위원과 크리모프 상원의원, 북한의 류명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을 만나 남북 평화 협력과 남북 국회회담에 관해 논의했다. 류 부부장은 박의원을 비롯한 한국의원들과의 대화에서“이국 땅에서 동포를 만나니 매우 기쁘다”며“남북한 간 화해 협력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남북 국회회담이 공식 채널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박 의원은“국회의장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추진해 가자”고 답했다 한편 이번ICAPP제10차 총회는10월24일부터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재취업해서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고소득자들의 세무자문을 하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뿐”이라며 “재취업심사 여부를 떠나 고소득 탈세자들의 자문역을 하는 것으로 밤낮으로 세원발굴에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질타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탈세제보로 인해 연 평균 1조3천억원 이상 추징세액을 거둬들였다. 5년간 총 추징세액이 7조217억 원이다.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총 456억1,4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300명이 넘는 국세청 전직 공무원들이 대형로펌과 대기업에서 고소득자들의 탈세자문역이 계속된다면 추징세액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고, 축소된 추징세액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수백억 원은 결국 퇴직 공무원들의 연봉으로 환급되는 셈”이라며 “전직 세무공무원들의 대기업 행렬이 조세투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 동안갑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어학실력 기준미달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5년째 유효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현직 외교관이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어학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외교관들을‘적격심사’에 회부해서 심사하고 있으며,심사에 회부된 이들은 원칙적으로2년 안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지난2014년1월, 51명이‘적격심사’대상에 올랐고,이중18명이 정해진 기간 안에 기준점수를 취득했다. 그런데,문제는2년 안에 기준점수를 취득치 못 했을 경우다.이들은 계속적으로 그저‘적격심사’대상자로 관리될 뿐이다. 이로 인해, 2014년1월‘적격심사’대상자 중, 4명이 현재까지도 기준 점수를 충족치 못해 아직까지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 결국, 2014년에 어학 기준미달로 지적된4명의 외교관이 지금까지 어학점수가 미달인 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2014년 어학 기준 미달 대상자 중4명은2016년에, 7명은2017년에 유효한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1명은 올해 말 퇴직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현 의원은“자질이 부족한 외무공무원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으나 OCA의 반대로 이 합의는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OCA는 국제 정치적 이슈라고 자의적 해석을 내리며,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고 남북공동입장 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대한체육회장에게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 것은 우리 영토를 자유롭게 표기한 것에 불과한데 OCA가 대한민국 영토를 깃발에 표기하는 것이 국제적 정치 이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말하며 “국제 스포츠계가 독도를 국제 정치 이슈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일본은 계속해서 국제 스포츠 외교를 통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며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일본을 꺽은 뒤,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플랜카드를 들고 세레머니를 하자 IOC는 그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판단하고 박종우 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이미 6년 전부터 OCA의 상급단체인 IOC는 독도에 대해서 국제적 정치 이슈로 판단했지만, 6년 이라는 시간동안 국제 스포츠계에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광역의회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3선 출신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서울시의원, 도봉1)을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원내대표단 회의에는 박광온 최고위원과 김두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17개 광역시・도 원내대표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2조에 의하면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당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무위원은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은 당연직 당무위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자치분권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비롯해 자치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선출된 김용석 협의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한 여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지방정부의 뒷받침이 절대적”이라며 “당・정・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자치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3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총 10개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로 상정된 ‘영등포구 및 구의회 사무국 사무 전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김길자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 당산2동)이 보고했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가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가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을 감사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길자)는 구의회 사무국을 감사하게 된다.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이미자 의원),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감사담당관),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총무과) 등 3개 안건이 김재진 행정위원장의 보고 아래 일괄 상정됐으며 모두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박미영 사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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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14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