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16일 성폭력 피해자를‘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체육계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로2차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가운데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내일티켓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일환인 직접민주주의 토론회‘Make a Change’에서 제안된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게‘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또 여성가족부장관이‘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세.관세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1%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관세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국회때부터 준비한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올해 중랑구가 복지정책을 비롯한 공유공간 활용, 교육 사업이 순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중랑구에 서울시 예산 1,317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금액으로 신규 사업인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시비의 87.5%인 1153억5천만원이다. 아동수당, 영유아보육, 장애인 활동 및 일자리 지원, 어르신·장애인·아동 돌봄, 자활·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 저소득층 아동(10억7천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2억1천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5천만원), 청소년희망키움통장(2.5천만원) 등의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보건분야 사업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46억6천만원을 배정했다. 치매지원(3억2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2억2천만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1억3천만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9.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 서구을)이11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언론을 떠난 지3년간 청와대를 가지 못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 법을 조속히 만들어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MBC윤도한 전 논설위원,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 비서관의 청와대행에 대해“권력을 감시할 위치에 있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다.언론윤리를 무너뜨리고,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허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하던 일이 생생한데,전형적인‘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천 의원은“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말씀했다.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이러한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인사이다.이런 일이 벌어지면 권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천 의원은“언론의 공정성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월 10일 국회 접견실에서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부 전문가 9인을‘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국회가 의회외교활동 심사를 위해 최초로 설치하는 외부전문가 자문기구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외유성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특정현안 외교와 의원연맹의 외국방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하여 외유성 논란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연차별 의회외교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외교활동이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활동 시기가 연말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문희상 의장은 위촉식을 통해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원 해외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외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원천 차단되어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9일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현행법상 중기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산 GM공장 폐쇄, 부·울·경 조선업 위기 등과 같이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제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2만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는2014년2,905명에서2017년5,437명으로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하지만 카페,음식점,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위반한 경우 처벌▲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가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601호)에서 개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로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 제도 상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12월 31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률안은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난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이 대표발의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3건이통과됐다. 특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27일 신년사를 통해 '배제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먼저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흘렀고, 민생과 안전이 최우선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자치분권을 향한 걸음도 부지런히 내디뎠다"며,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의미 있는 결실들이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저성장·저고용의 기조 속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불평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가 모든 국민의 전 생애를 차별 없이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을 선포했다"며, "서울시의회는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그 길에 서울이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극한경쟁과 승자독식주의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근간을 다지는 마음으로 지방에서부터 ‘배제 없는 포용’을 실천할 것"이라며,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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