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다. 노웅래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규모 주차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드디어 서울시 정책으로 결실을 얻었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까치산역이 인접한 강서구 화곡1·2·8동이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이후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급격히 인구가 늘어났고, 2000년대를 시작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설되어 이른바 “빌라촌” 이라고도 불리는 주택 밀집지역이다. 박 의원은 이 지역에서 20여 년 간 구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동네 곳곳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뛰어다닐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차장 문제였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로 계산한 주차장 확보율은 132.2%, 강서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27.5%에 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서는 항상 주차가 힘들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신축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지만,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에서 발굴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관련 사료 총 20건을 3월 25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지난달 대만 편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일본 수집 기록물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성립과정, 한국 민족의 국내외 독립운동과 관련한 일본 정보문서, 일본 언론에 비춰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 등으로 우리나라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신규식이 한국 독립에 대해 중국 국민을 향해 호소한 글 ▲일본 관동군 참모부에서 작성한 ‘불령선인단 세력비교도’, ‘불령선인단 계통 연락도’, ‘불령선인단 분포 요도’ ▲‘잠칭의정원의 위원회 상황’, ‘독립신문사 임원이동’, ‘불령선인 선지침입설’에 관한 보고문서 ▲임시정부의 군무, 재무상황, 법령 및 조례 등을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철」 ▲‘김구의 소재수사’ 등을 담고 있는 기밀문서 ▲3.1운동의 원인 진단과 대책, 3.1 운동 참가자의 성별, 직업별 통계,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제도의 변형으로 학생부, 자소서 등을 기반으로 정성평가 하는 대입 전형이다.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잠재 능력을 이끌어 내고자 도입되었으나 계속되는 학생부 부정‧비위 사건, 깜깜이 평가로 불공정, 불신의 문제를 안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는 이범 교육평론가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져오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과 ‘기회 불평등’, ‘사교육 유발’ 이라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조훈희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장 ▲유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하며, 좌장으로는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인 김두환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신경민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잠재 능력을 보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경쟁력으로 선발되고 있다”며 “학종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영등포신문=이정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1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3회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안건을 의결하여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등 총 4건이다.
[영등포신문=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 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 5천여만 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 7천여만 원 등 스태프 총 176명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5억 2,580여 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했다. 이는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5억 9600만 원 가량)의 88%에 이르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개최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안전의 시대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서울시의 노후인프라 관리를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의 노후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 서울시의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1주제 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의 ‘서울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방안’ ▲제2주제 김호경 서울대 교수의 ‘기반시설(PSC 교량) 관리방안’ ▲제3주제 성흠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의 ‘인프라 노후화 대비, 제도 및 예산 정책방향’의 주제 발표 후 ▲ 서울시의 노후인프라 관리 및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문 의원은 “이제 안전의식의 확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고, 핵심 가치로 적립되어야 한다”며 “실제적 안전 확립을 위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최재성 의원(송파구을)이20일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651만 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ㆍ매입ㆍ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1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22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해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등 총 4건이다.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정미 의원(정의당)이 3월 18일 GS건설 안동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GS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3인의 사망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 재해로 원청 책임자 구속과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건은 GS건설의 하청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지상 20m 높이 데크플레이트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추락사한 사고이다.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인 산재사망사고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GS건설은 2009년 14명이 사망하면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바 있고 2016년~2018년 동안 15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의 경우 설비 부실로 인한 떨어짐(2018년 9월 기준, 266명, 36.4%) 등이 대부분인 만큼 원청의 설비 부실, 안전설비 부재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이런 산재사망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2018년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성흠제 의원은 '인프라 노후화 대비, 제도 및 예산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노후시설물 선제적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이날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의 도로, 교량, 터널 등 인프라시설이 대부분 7~80년대에 건설되어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의 비율이 2018년 현재 31%, 2028년엔 61%, 2038년이 되면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은 고령화와 함께 도시인프라 시설이 급속하게 노후와 되어가고 있다"며 "노후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을 위한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안전사고 및 이용 불편이 잦아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흠제…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구갑)이18일 정보통신분야와 전자금융 및 정부기술을 다루는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되는 법률안을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이 지정되어 정보보호 및 보안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전자금융거래법」은 각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와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임원으로서 다른 정보기술업무와 겸직해서는 안 되는 규정까지 강제하고 있다.그런데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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