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이규선 의원(자유한국당·영등포동,당산2동)이 11월 20일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영등포구가 시공사로부터 공사 대금청구 소송을 당한 부분을 지적했다.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는 2011년에 주식회사 SK로부터 영등포구가 대지 800㎡를 기부체납 받아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992㎡로 지어졌다. 주 시설로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 동민원실, 3층 북카페ㆍ장난감 도서관, 4층 체력단련실, 5층 다목적강당이 마련됐으며, 공사비와 시설비를 합쳐 총 금액 77억 5,200만원이 소요된 공공복합청사다. 이규선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로 영등포구가 시공사인 ‘이본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웃지 못 할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은 15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중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2015년 8월까지 완공돼야함에도 11월에야 완공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가 11월 20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됐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12월 21일 폐회된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7월 1일 의원 임기 개시 후 143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8건의 중요 의안을 처리했고 민의 수렴을 바탕으로 총 20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과 존재이유를 바탕으로 소통과 상생의 협치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와 서민경제가 처한 어려움 등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규선 의원(자유한국당·영등포동,당산2동)이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영등포구가 시공사로부터 공사 대금청구 소송을 당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본회의를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지난 13일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월드컵대교 남단 D램프(공항로~월드컵대교 연결램프)를 당초 계획한대로 시공 할 것과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장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월드컵대교가 준공이 지연되면서,당초 설계 시 충분한 통행수요 예측에 따라 양화교 방면에서 월드컵대교로 진입하는 Ramp-D가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오류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은 이후 설계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장길 의원은 "월드컵대교 남단 접속램프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및 벌점부과 등의미온적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구상권 또는 피해배상 등 과 같은 민사 소송 등의 추가적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월드컵대교 남단 D램프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는 지 그리고 서울시가 부실설계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법적 대응을 이행 하는지에 대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컵대교는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2020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제211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가11월 20일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32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1건을 비롯해 총 33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이 상정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함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권수정 의원(정의당)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즉시 공개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현주 서울시당 부위원장 및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주희준 노원구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연평균 7천여 만원에서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의회 중 강북, 도봉, 금천 3곳 외에는 공개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곳도 7곳에 불과했고. 공개한 곳 역시 시간,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은 누락되어 매우 형식적이었다. 부실한 규정으로 인해 업무추진비가 구의원이 직접 혹은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되는 등의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구정발언, 1인 시위 등의 노력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이끌어낸 주희준 노원구의원은 "업무추진비 공개는 개혁진보도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언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11월 14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채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신청에 대해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내에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고,채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질타했다. 채유미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시행을 안한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잘해서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평2)이 11월 12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 및 자립기반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처음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년 1,000여 명씩 선발해 지원하다 청년들의 관심과 큰 호응으로 올해는 선발인원을 2,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병도 의원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청년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며 “서울시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자산형성 제도인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선발과정 등을 개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2018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광주지방경찰청A경정이5개월간 업무추진비1,169,400원 사적사용을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금품향응수수,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3개월로 처리 됐다. 김성태 의원은“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며“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금품향응수수,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신경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이 보건용 마스크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5일 연속으로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고,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2차 생성’이 일어나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2014년 11회,2015년 5회,2016년 1회,2017년 17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스크 생산 실적 또한 2016년 대비 지난해 187억 원인 103% 증가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KF80 기준 개당 2,500원 정도로 국민들의 가계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국민들의 마스크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최대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로 유입되는 음식물찌꺼기의 양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하천 오염과 악취발생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인증 제품 판매 및 설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웅식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7만 톤 가량 줄었지만 물재생센터 슬러지 발행현황은 6만 톤 가량 늘어났다"며 "이는 편의성을 내세워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불법(변형, 개조)으로 사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웅식 의원은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에 버릴 경우 하수관을 막히게 하거나, 역류와 악취발생을 일으켜 천만 서울시민들은 심각한 환경재앙에 직면 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서울시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이와 같은 시민불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시 각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오물분쇄기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불법행위의 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지난 7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 소방서에 영양사도 배치하고 있지 못해 출동대기중인 소방관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중인 소방관들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은 14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과거 소방관서 급식지원과 관련해 소방서 본서는 월 230만 원, 외곽 119안전센터는 월 11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방관 1인당 식비 부담은 월평균 10만 2천 원(1식 3,400원×30일)에 불과해 양질의 식사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0월 추경에서 급식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식비를 일부 현실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소방관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및 취사인력에 대한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최 의원은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 고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소방관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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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23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