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2015~2018)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모조리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총 2,284개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교대 및 야간 근무가 잦아 근무 형태에 맞춰 각 시설에는정원에 맞춰 화장실,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경찰관서 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1.5m²라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전국 경찰시설 2,284개 중 498곳은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179곳은 여경 화장실도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으로 이 중남성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은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며 이 중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33곳이다.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특히, 여경이 37%나 되는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등 시의원44명이'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남북 화해국면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구성에 나섰다. 결의안은 문화,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남북협력담당관 신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등 서울시가 다양한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역시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특위는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남북특위가 구성되면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통일 분위기 조성에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인구 의원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통일 논의가 적극적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40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남동발전은 지난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260억 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140억 원(실계약금액136억 원)으로 축소해B/C분석을 인위적으로1.05로 맞춰 경제성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13개 국가인 반면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1개국에 불과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5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스위스, 폴란드 등 4개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0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 러시아 등 5개국인 반면, ‘동해’를 단독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3월 재미 동포들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미국정부의 공문서와 지도 등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백악관은 ‘미국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각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가10월 4일지방분권 강화 및 보건복지·환경 분야 의정활동 협력 증진을 위해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과 김재영 부산광역시 복지환경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및 부산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향후 교류확대 및 협력관계 증진, 도시 현안 해결의 공동협력, 보건복지·환경 분야 정책 과제 개발, 대 정부 및 정치권 공동건의, 조례안 공동발의 등을 함께하게 된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각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교감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의 단초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대공원(원장 송천헌)은 지난 5월 2일 태어난 순수혈통 시베리아 호랑이 네 마리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1년간 영상으로 기록해왔다. 동물원에서 태어난 호랑이에 대한 지속적인 영상 제작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5월 멸종위기 1급의 순수혈통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꺼번에 네 마리가 태어난 경사스러운 소식은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서울대공원에서 생생하게 찍은 ‘시베리아 호랑이 4마리 탄생기’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공공기관 영상으로는 이례적으로 1개월만에 100만뷰를 돌파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태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순수 혈통 시베리아 호랑이의 종보전을 위해 동물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펼쳐졌는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서울대공원에서는 호랑이의 합사부터, 탄생 장면, 출생 후 어미의 육아모습까지 고스란히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각 방사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1년간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호랑이 부모의 합사를 위한 사육사들의 고민과 노력, 감격스러운 출산의 장면과 어미의 모성애가 느껴지는 육아 장면, 점차 야생 본능이 드러나는 아기 호랑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이"최근5년간 경찰,소방공무원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인사혁신처와 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성비위 관련 징계는2013년11건, 2014년12건, 2015년35건, 2016년46건, 2017년53건으로5년간5배 증가했다.주로 성폭력,성희롱 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으며 성매매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과2018년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경남 경찰청A경사는 타인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해임됐고,서울경찰청B경감은 여경과 음주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모텔로 가자고 추행해 파면 당했다. 2018년에는 경기 남부경찰청C순경은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다 파면 당했으며,서울경찰청D경사는 동료 여경에게"너는 서른이 넘어서 도구(성인용품)이 필요하겠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여경이 엉덩이 주변이 아프다고 하자"(성관계)할 때 살살해"라고 성희롱을 해 강등됐다. 한편 소방청의 경우에는 강제 추행에 의한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유출 현황 및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57건,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이었으며 특히 2018년 들어 8월까지 4건이 적발되며 이미 작년(3건)을 넘어섰다.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며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 A社ㆍB社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각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ㆍUSB를 통하여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한 사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당대표)은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지난10년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분석을 통해“퇴직공무원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총3,560건중,취업제한에 걸린456건을 제외한3,104건이 승인됐다”며“취업3,104건중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에 취업한 수는 총18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특히, 181건에 대해 삼성그룹 계열사를 모두 확인한 결과,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경제연구소에47명이 취업해 가장 많았고,삼성전자서비스에는1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특히 삼성전자서비스에 재취업한12명은 모두 경찰 출신”이라며“이들은 모두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2012년부터 최근6년간 집중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삼성그룹 계열사에 취업한 퇴직공무원 소속 기관으로는 경찰청63명,국방부32명,검찰청과 감사원이 각10명,외교부9명,국세청이8명이었다”며“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이외에 모든 부처와 청 구분없이 삼성으로 이직현상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정미 의원은“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제한 규정을 반영해 사회발전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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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14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