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를통해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17~25일까지 중동 3개국 공식 방문을 마쳤다. 먼저 이번 방문을 통해 문희상 의장은 12월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UAE 전몰장병 추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문 의장은 자이드 아랍에미리트 초대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이후 아말 압둘라 주므아 알-쿠바이시(Dr. Amal Abdulla Jumaa Al-Qubaisi)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의회간 포괄적·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UAE 의회 간 협력 협정(MOU)’을 체결했다. 협력의정서에는 양국 의회 간 협력 기틀 확대 및 공통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 양국 의장 간 상호방문 및 의정활동 교류를 통한 소통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H.H. Sheikh Mohamma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양국의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문 의장은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연방평의회와 협력의정서를 체결한 만큼 의회 간 협력증진에 힘쓸…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오현숙 의원이 지난 21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등포구가 한국의 문화중심지가 되기 위해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오현숙 의원은 “영등포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상업시설만 입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대규모 다목적 공연시설 건립, 이른바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오현숙 의원은 첫째로 서울시내 대규모 공연장 공급이 부족한 점, 둘째로 설문조사를 통해 87.1%의 주민들이 찬성한 점, 세 번째로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유휴부지 등 관련조건이 부합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오현숙 의원은 “이러한 조건들을 볼 때 영등포구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2,500석 규모 클래식 전용공연장엔 세계적 거장들이 찾아오고, 1,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엔 한류를…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가 교통체증 및 영등포구의 경기악화, 구 재정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역 인근은 영등포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지”라며, “불법 노점상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합법화하면 앞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체증이 더해지면 쇼핑과 식사를 위해 영중로를 찾는 고객들을 다른 곳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등포구의 경제 및 경기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구의 재정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의 경제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선7기 구청장 취임 후, 구청에 가장 많았던 민원이 불법노점상 관련 민원인데 이는 시민들이 통행권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지 노점상을 합법화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며,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천정배 의원이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법적 과로사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지난11월5일 기사를 통해'한국인들은 죽음에 이를때까지 일한다.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비판했다. CNN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대한민국이OECD 36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가입 절차 진행중)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명이 과로사한다고 지적했고,실제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2,024시간을 일 해OCED평균1759시간 보다265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과로사 기준(당연인정)은 발병 전3개월(12주)간 주당 평균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며, "여기서 당연인정 기준이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란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고,2017년에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약 300명"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금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이는'과로사회'인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노동자에게 지나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협위원장 교체지역을 확정하고 김무성, 최경환, 등이 포함된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쇄신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비대위가 공개한 명단에는 김재원, 곽상도, 권성동, 김용태, 김정훈, 엄용수, 윤상직, 윤상현, 이군현, 이완영, 이우현, 이은재, 이종구, 정종섭,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등이 포함됐다. 이 날 발표된 의원들은 당협위원장직에서 교체되게 되며, 추후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응모할 수 없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13일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신설구간을 둘러본 후,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 아래쪽까지 날아 들어온 눈발이 그대로 쌓이고 다져져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고, 시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공사현장 방문 시 캐노피 설치율이 저조한 사실을 알고 눈, 비 등 악천후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공사관계자로부터 10여 년 전에 설계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히고, “불과 1cm 안팎의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계단에 쌓이는 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안전대책은 제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 이어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출입구는 옹벽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물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겨울철에 눈 등으로 계단이 얼 경우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장마철이나 폭우 시 빗물이 지하철 역사내로 유입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교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을)이12일대법원으로부터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 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3인 등 법관 위원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나머지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1인,국회의장이 추천하는1인,대한변호사협회장,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12월13일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개최된다. 김영주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2017은퇴선수 생활실태조사 및 진로지원 사업개발'에 따르면40세 미만의 은퇴선수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열 명 중 네 명(35.4%)이 은퇴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취업을 한 경우에도 절반이상(59.9%)이 비정규직이었고,월 수입이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도38%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은퇴선수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말했으며,이날 자리에는 은퇴선수19명과 평소 은퇴선수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유승민IOC위원,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체육국장,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가 12월 7~8일 열렸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 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 290만 원에서 연 1억 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1.8%) 증액됐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 원으로 전년과 같고,결과적으로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린다"며 "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제호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1 /www.ybstv.net / 등록 및 발행일자 : 2008년 03월 14일(영등포방송) 1995년 07월 01일(영등포신문)·/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 편집인 김용숙 / 발행소 :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 02)2632-8151~3 / 팩스 : 02)2632-7584 / 이메일 :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19년 01월 23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