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2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식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과 서울시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아이윌센터(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주관한 ‘2024 뚜벅뚜벅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토크콘서트’가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약 1천여명의 서울시민의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소년 디지털 동행 톡톡’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 도박, 디지털 성폭력, 마약 온라인 유통 등 다양한 미디어 역기능을 다루며 만성화된 디지털 피로감을 해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곽향기 시의원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권준근 회장, 학부모, 청소년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각 패널 간 네 개의 주제별로 활발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며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겪었던 불편한 경험과 온라인 정보의 홍수 속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이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불안했던 경험과 온라인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곽 의원은 미디어 중독 및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이 직면한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집중해 서울시아이윌센터와 함께 이를 해결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43.9%p인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또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고자,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5년(2019-2023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평균의 경우, 2019년 28.1%, 2020년 28.4%, 2021-2022년 29.4%, 2023년 29.5%로 미세 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의 경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우리나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7월 12일 서울시가 준비한 ‘북한이탈주민의날 맞이 동행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비보잉과 전통국악 등 예술공연,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을 통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내빈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충권 국회의원, 태영호·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올 5월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인 7월 14일(1997년 시행)을 기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과 정착지원,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이종배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북한 중학생 30명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했다”며 “세계 유일 인권살인 집단인 북한으로부터 주민을 구하려면 통일이 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잘 먹고 잘 사셔야 탈북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대변인이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에 임명됐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당혁신·정치개혁·정권교체를 기치로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조직이다. 22대 총선에서 채현일 국회의원을 포함해 3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승훈 대변인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의 문제 해결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받들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였고, 작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포럼 김형재 대표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된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의날 주간행사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7년 7월 14일)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5월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김형재 시의원은 첫 번째로 지난 9일 오후 2시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북한 탈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및 강연장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비욘드 유토피아’가 탈북 일가족의 생생한 여정을 담은 유일한 다큐멘터리”라며 “이 영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유덕현 지회장, 김종득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회장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행정 인력 부족과 사무 공간 확보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두 번째 공식 일정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건 회수조치에 대해 “직권남용죄에 방조를 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이송된 사건“이라며 ”당연히 범죄혐의를 인지했고, 수사를 착수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했다“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추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서가 이첩된 이후에도 3주 동안 사건 접수를 하지 않다가, 군 검찰단이 조사기록을 회수하기 불과 2시간 전에서야 접수를 마치고 국방부로 사건을 반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강제규정을 적용받는다. 경북경찰청은 혐의사실이 적시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이첩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 직무유기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 회수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은림 의원이 9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 참여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아동 참여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서울, 경기 지역 10개 학교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눈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통학로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본 사업을 통해 아동이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아동의 목소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은림 시의원은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확대, 캠페인 전개 및 파악된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통학로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협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며 “모든 아동의 안전한 보행권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0일 오후 3시, 후반기 원내대표단 선임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경숙 수석부대표,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윤영희·채수지 공보부대표가 함께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번주 개최되는 2024년 AI·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에 대해 디벗과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의 우선순위 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구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교육에는 여야가 없고, 오직 시민만 있을 뿐”이라며 “ 후반기 원내대표단의 시작과 함께 서울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정책 논의의 장을 빠르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최근 소문으로 떠돌던 신안산선 개통 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현재 건설 중인 신안산선 노선 내 지역구를 둔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고질적인 도로 혼잡과 철도 부재, 버스 이용의 불편함, 출퇴근 교통연계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8월 화성 송산차량기지 공사를 먼저 착공했고, 2020년 4월 발표한 ‘신안산선 전 구간 착수 보고’를 통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신안산선 건설 사업이 개통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채현일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송옥주·양문석·김현·박해철·문정복·조정식·임오경·김남희·강득구·최기상·윤건영·김민석·김병기) 14명이 함께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신안산선 사업은 총연장 45km(19개 정거장)의 철도사업으로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4조 3,055억 원(국비 1조 5,702억 원, 지방비 6,723억 원, 민자 2조 630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안산선 건설 공사는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통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어느 것이 재활용 쓰레기통이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니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네요." 최근 외국인 관광 '핫플레이스'가 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지난 22일 만난 호주 관광객 빈 핸더슨(46)씨는 먹다 남은 호떡을 한 손에 든 채 난감해했다. 그의 앞에는 구청이 설치한 2개의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었다. 왼편에는 '일반쓰레기', 오른편에는 '재활용품'이라고 적혀 있지만 봉투 안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플라스틱 컵과 빨대, 종이컵, 꼬치, 휴지가 뒤섞여 구분이 무색했다. 핸더슨씨는 "2개로 구분돼 있으니 하나는 재활용 봉투로 짐작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아들도 나처럼 헷갈려 하더라"고 했다. 광장시장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였다. 음식물이 남은 일회용 컵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모두에 들어차 있었다. 분리수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곳곳에 관광객이 버린 크고 작은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이처럼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쇼핑 명소인 중구 명동도 영업이 끝난 밤에는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6일 새벽 방문한 지하쇼핑센터 입구에는 '쓰레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올해 9월까지 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보은읍 누청리)에서 '낙화장(烙畵匠)과 함께하는 문화여행, 불에서 예술 피어나다' 체험행사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주 토·일요일 2차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낙화장 기능보유자 김영조(71)씨의 낙화 시연과 원목 소반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된다. 낙화는 인두를 불에 달궈 한지나 나무, 가죽 등의 표면을 지지는 방식의 그림이다. 희망자는 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1만원의 참가비가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문화재청 지원을 받는 사업이며 토요일은 낙화 시연, 일요일은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며 "체험 행사에는 목불조각장인 하명석씨도 참석해 소반 제작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에서 한복, 한지, 한식(소반) 등을 소재로 한 전시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시간의 형태'를 열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 작가까지 총 17명(팀) 참여, 한국문화의 원형과 창조적 변형을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 '2024 파리올림픽'은 프랑스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열린다. 이에 맞춰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 작가까지 총 17명(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전통문화의 양상과 형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 3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 살롱(Salon) 33 에서는 '한복'과 '달항아리', '궁중채화*' 등으로 한국 전통의 원형을 담아낸다. 전시공간 중앙에는 '한국 정체성의 아이콘'이라 찬사받는 '달항아리'와 함께 밀랍**을 빚어 만든 '궁중채화'로 한국적 미의 조화로움을 표현했다. 전통한복인 '답호'와 '당의', 궁중과 사대부 여성의 대표적인 예복인 '원삼'과 한복에 어울리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스튜디오드래곤이 K-콘텐츠 전문 브랜드인 위드뮤와 일본 인터랙티브미디어믹스(IMX)와 손잡고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에서 진행 중인 '눈물의 여왕' 팝업스토어 열기가 후끈하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루 입장 가능 방문객을 800명으로 제한해 운영 중인 상황에서도 25일 기준 누적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팝업스토어를 찾았다. 이번 도쿄 팝업스토어에서는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키홀더, 엽서 세트, 토트백 등 '눈물의 여왕'과 관련된 다양한 MD가 마련됐으며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등 일부 MD는 연일 품절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용두리에서 해인의 머리를 말려주던 현우의 헤어드라이어, 현우와 해인이 운명 서사를 확인한 MP3, 해인의 사장 취임 기념으로 홍만대 회장이 선물한 녹음펜 등 실제 드라마 촬영에 사용됐던 소품들도 전시됐다.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 관계자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팝업스토어 진행을 기대하고 있던 팬들로부터 기쁘다는 반응을 많이 접하고 있고, 입장권이 빠르게 전량 매진되는 등 '눈물의 여왕' 열성팬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단편적,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화랑, 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조례로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았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신설(202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출 후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현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다. 황유정 시의원은 “음주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반기 상임위에서 재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은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25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청 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 폭염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김혜지·정준호 대변인이 함께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예방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호정 의장은 “오늘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가 올해 신한은행과 편의점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폭염경보는 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날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 시민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