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해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각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동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품목 423개 품목 중에서 62%에 달하는 263개의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이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에서 국민 묵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한 ‘국민 물가안정 상품’인 휴지에 대해서도 21%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만큼, 일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주)공영홈쇼핑(공영쇼핑)은 2015년에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도 과기정통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해 수수료 20% 인하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0년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423개 품목 중에서 263개(62%)가 수수료율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판매수수료율 21~25%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미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시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민관합동 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으며, 위원회는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전반에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213연대 연대장(대령 이재현), 1대대장(중령 강석규), 동대장 등 군 관계자들과 함께 구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13연대의 전국 방위단체 우수부대 선정 소식과 군 현안사항을 듣고 지역 안보를 위한 예비군 현대화에 대한 논의했다. 고기판 의장은 전국 방위단체 우수부대 선정 축하와 함께“코로나19로 국군 장병들 모두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안보와 지역 방위를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예비군 활성화를 위해서 저와 동료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심상정 의원이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정의당 선관위는 “심 의원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전체 1만1,993표 중 6,044표(51.12%)를 얻어 이정미 전 대표(48.88%)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으로, 지난 8월 29일 네번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의원은 주4일제(32시간 근무) 도입을 포함하는 신(新)노동법 제정,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에 대한 100% 보상, 20살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 기준 발송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을 위해 제59조제2호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시스템, 즉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를 발송해도 1회에 20인을 초과하여 전송할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통신사별 1회 동시발송 가능 문자 건수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최대 100건까지 가능한 단말기도 있어 공직선거법 상 ‘20인’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선거운동비용의 절감과 활발한 선거운동을 위해, 단말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되려 방해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선관위 확인 결과, 제한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은 2017년도에 해당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기 전 2012년도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는 15일 낮 12시, 국회에서 아주 특별한 모임이 열린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주한 외교 대사들이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국내 시사 현안과, 해당 국가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서로 브리핑하며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소통하는 Korea National Assembly Talk(KOTOK)이 시작된다. ‘KOTOK’을 기획하고 첫 행사를 주최하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각국 대사들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의원 외교의 폭을 넓혀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정 최초로 KOTOK을 추진하는 취지를 밝혔다. ‘KOTOK’은 김민석·이원욱·홍익표·김영호·김영배·박성준·박수영·조정훈·양이원영·양향자·최형두·홍정민(선수, 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공동초청인이 되어 주한 외교 대사, 국내외 언론인, 기업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을 초청해 함께 매월 한 번씩 샌드위치 미팅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경진 혁신경제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이 ‘KOTOK’의 모더레이터(Moderator)를 맡아 원활한 소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첫 번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송파구의회 심현주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오전 남한상성과 성내천 등에서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열체크 등 방역을 목적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관리 인증,측정 방법, 오차범위 등 기준규격과 성능심사를 거치는 반면, 공산품인‘온도계’는 KC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체온계에 비해 측정 위치, 각도, 거리 등에 따라 측정온도가 달라져 정확한 체온측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건수는 2020년 85건에서 2021년 8월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쇼핑몰 중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은 오인광고가 적발되었는데 그중 N사는 12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으며 C사는 30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오인광고는 총 85건에서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오인광고에 이어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파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해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형·광진4)는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앞두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입법을 통해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원이 함께 모여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청년의 삶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서 ‘서울시 청년정책 진단과 2025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현황을 진단하고,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의 삶에 대한 진단 필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 청년빈곤 심화, 주거 빈곤, 근로 빈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와 기회의 연결을 통한 청년 정책방향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토론자들의 자유토론에서는, 먼저 추승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교통위원회, 서초4)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실태·수요조사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인간중심 모빌리티 철학과 기술력을 영상으로 구현한 '리틀빅 이모션' 영상이 '2021 대한민국광고대상(Korea Advertising Awards)'에서 이노베이션 부문 대상과 '2021 런던 국제 어워즈(London International Awards, 이하 LIA)'의 경험적 진화(Evolution : Experiential) 부문 동상(Bronze)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광고대상은 1994년부터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 광고계 최고 권위의 광고상으로, 매년 약 200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되고 있다. 2021 런던 국제 어워즈(LIA)는 1986년 시작됐으며, 매해 독창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해 권위 있는 글로벌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매년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리틀빅 이모션 영상은 '감정 인식 차량 컨트롤 기술(Emotion Adaptive Vehicle Control, EAVC)'을 적용한 키즈 모빌리티가 어린이의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현대차그룹 남양기술연구소와 현대디자인센터 및 커뮤니케이션센터의 협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희망과 기적의 메시지를 담은 '윈터 미라클'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에는 전속모델 남주혁이 함께한 것은 물론, 안테나 소속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음원이 더해져 특별함을 더했다. 투썸플레이스의 2021년 크리스마스 광고 캠페인은 '윈터 미라클(Winter Miracle)'을 테마로,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올겨울의 기적을 영상으로 담았다. 투썸의 이번 시즌 테마 컬러인 '오렌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풍경과 '미라클 초콜릿 무스', '미라클 윈터 파티' 등 투썸의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광고 캠페인은 안테나가 참여한 음원이 남주혁의 포근하고 잔잔한 목소리와 어우러져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안테나의 정승환, 권진아, 샘김이 함께한 광고 삽입곡 'Your Winter, Our Miracle'은 캐럴을 연상하는 따뜻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이번 광고 영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이들 덕분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올겨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11월 25일 오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범죄피해자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개회사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으며,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위, 안양시 만안구)과 양정숙 국회의원(과방위, 비례대표)이 참석했다. 제1주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발표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학신 연구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경찰의 입장에서 본 피해자보호기금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관은 202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1,049억 중 경찰에 배당된 기금이 1.6%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직접지원에 한계가 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총 기금 중 직접지원에 사용된 기금은 21.3%인 223억 4400만원에 불과하여 총 기금이 간접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희망과 기적의 메시지를 담은 '윈터 미라클'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에는 전속모델 남주혁이 함께한 것은 물론, 안테나 소속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음원이 더해져 특별함을 더했다. 투썸플레이스의 2021년 크리스마스 광고 캠페인은 '윈터 미라클(Winter Miracle)'을 테마로,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올겨울의 기적을 영상으로 담았다. 투썸의 이번 시즌 테마 컬러인 '오렌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풍경과 '미라클 초콜릿 무스', '미라클 윈터 파티' 등 투썸의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광고 캠페인은 안테나가 참여한 음원이 남주혁의 포근하고 잔잔한 목소리와 어우러져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안테나의 정승환, 권진아, 샘김이 함께한 광고 삽입곡 'Your Winter, Our Miracle'은 캐럴을 연상하는 따뜻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이번 광고 영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이들 덕분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올겨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그 해 우리는' 노정의가 한층 더 깊고 성숙한 연기로 돌아온다. 오는 6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드라마 '그 해 우리는' 측은 30일, 리즈 시절의 끝자락에 선 최정상 아이돌 '엔제이'로 파격 변신한 노정의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그 해 우리는'은 헤어진 연인이 고등학교 시절 촬영한 다큐멘터리의 인기로 강제 소환되면서 펼쳐지는 청춘들의 첫사랑 역주행 로맨스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로 끝났어야 할 인연이 다시 얽히면서 겪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최우식, 김다미, 김성철, 노정의 등 '믿고 보는' 청춘 배우들의 만남이 첫 방송에 대한 기다림마저 설레게 한다. 노정의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최정상 아이돌 '엔제이'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우월한 비주얼과 출중한 실력을 장착한 엔제이는 정상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씩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의 진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한다. 최웅(최우식 분)의 작품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면서 그에게도 호기심을 갖게 되는 인물.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엔제이는 '입덕'을 부르는 화려한 비주얼로 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MBC가 네이버웹툰 인기작 '금수저'를 드라마화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여름 방송 편성을 확정했다. 웹툰 '금수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연히 얻게 된 금수저를 통해 부잣집에서 태어난 친구와 운명을 바꿔 후천적 금수저가 된 인생 어드벤처 이야기이다. 지난 2016년 6월 첫 연재 후 인기리에 ?총 106회차를 선보이며 지난 2018년 완결했다. 네이버웹툰의 대표작 '금수저'는 연재되는 동안 돈과 가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둘 중 무엇을 택하는 것이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깊은 울림을 줘 많은 이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드라마 '금수저'에서 금수저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학생 '이승천' 역에는 그룹 비투비의 멤버 겸 배우인 육성재가 캐스팅되었다. tvN 드라마 '도깨비', JTBC '쌍갑포차'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탁월한 연기력으로 활약한 그의 캐스팅은 이미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추천된 바 있는 만큼 원작과의 놀라울 만한 싱크로율이 예상된다. 또한 드라마는 웹툰과는 달리 주인공의 나이가 고등학생으로 설정될 예정이어서 배우 육성재의 찰떡 캐스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작진 역시 화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11월 25일 오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범죄피해자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개회사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으며,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위, 안양시 만안구)과 양정숙 국회의원(과방위, 비례대표)이 참석했다. 제1주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발표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학신 연구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경찰의 입장에서 본 피해자보호기금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관은 202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1,049억 중 경찰에 배당된 기금이 1.6%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직접지원에 한계가 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총 기금 중 직접지원에 사용된 기금은 21.3%인 223억 4400만원에 불과하여 총 기금이 간접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 결과다. 국회는 지난 2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다. 박병석 의장은 이와 관련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천억원을 늘리고 5조5천억원을 깎았다. 세부적으로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간 이견이 많았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천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3일 오전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정위원회(위원장 오현숙)는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상대로,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김화영)는 제2소회의실에서 생활환경국을 상대로 각각 2022년도 세출·세입 예산안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뒤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며 심사한다. 한편, 지난 2일 행정위원회는 기획재정국과 미래비전추진단, 사회건설위원회는 복지국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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