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가 26일 제212회 임시회 ‘미래비전추진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3년부터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구는 2019년 예산 편성을 통해 신길특성화도서관에 구비 40억을 편성했고 전체 예산이 약 29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인 영등포구 핵심 교육 사업 중의 하나다. 먼저 고기판 의원(무소속, 도림동·문래동)은 신길특성화도서관에 대해 “290억이 들어갈 특성화도서관 사업 예산에 시비는 10억 뿐”이라며, “이정도 규모의 사업에 서울시비가 10억 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구청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으나 비공식적 루트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교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교감은 너무 표현이 애매하고, 확보된 예산이 125억여 원이라면 앞으로 165억여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원이 안 되면 결국 구비가 들어가고 과정도 위험해 제대로 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홍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제 2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가 통과됐다. 본 조례는 기업과 정부에서 노동운동을 경계해 ‘노동’을 대신해 많이 쓰기 시작했으며 일제잔재 청산대상이기도 한 ‘근로’라는 명칭을 조례정비를 통해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노동’과 ‘근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주체적인 모든 과정에 대한 존엄을 함의한 표현은 ‘노동’이라는 명칭이라 설명했다. 또한 ‘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 식민지배논리를 위한 용어로 빈번히 사용됐으며, 한반도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등 억압의 수단으로서 ‘노동’ 대신 ‘근로’를 취해 널리 사용하게 했다. 실제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됐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란 법률’을 통해 날짜는…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재단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분쟁 조정기구)와 한국저작권보호센터(소멸)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저작권보호 모니터링과 저작권침해 대응 등 저작권보호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이후에도 법률 개정 미비로 인하여 기존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두 기관이 모두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중복,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로 이관해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저작권 보호 업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일부 진료과에서 일반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월 1일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 그러나 서울시 공공 의료 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여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는 것 보다 전문의를 늘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연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이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학과에 한해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김용연 의원은 "하지만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진료과정에 투입하여 전공의 업무를 분담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2일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함이며,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해 ‘갑질’을 해서 금융사가 부실해지거나 금융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작년 청년 구직자들은 물론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대규모 은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2월 22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3월 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2019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본회의 개의 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1945년에 발생한 부민관(현재 우리시의회 본회의장) 폭파의거 관련 영상을 상영해 항일 의거 현장이었던 본회의장이 지닌 역사성을 재조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의정활동 속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정신을 담아내고 시민 여러분과 나누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 민생돌보기 ▲ 자치분권 ▲ 의정활동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2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률안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첫째,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둘째,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22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이번 임시회는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해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발의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길자 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사회적경제과), ▲서울특별시 영등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21일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15%에서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취학전 아동 학원비,교복구입비,학자금대출상환액,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15%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이‘2018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1인당 평균289만 원이었다.이 중 총급여3천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1인당 평균65만 원에 그친 반면,총급여1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438만 원으로 약7배 수준이었고,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644만 원으로10배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현행 세액공제 체계가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서민들에게 실질적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라텍스 생활방사선 측정서비스 인력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체 선발인원 1,101명 중 460명만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60%에 달하는 641명은 교육만 받고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서비스 요청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고용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일단 사람부터 뽑아 교육시킨 것이다. 현재 통계청 취업자 기준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수에 포함된다. 측정 요원으로 선발된 인원은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 5시간과 전문업체자체교육 3시간을 받고 1인당 13만5,000원에 교육비를 받아갔다. 또한, 서비스 수요가 적다보니 460명이 두 달간 방문한 가구가 평균 3.75가구에 불과해 한 달에 2가구도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실적도 부실했다. 측정인력운용 예산 32억 원 중 측정요원 교육비 및 측정 인건비로 집행된 예산은 2.3억 원에 불과해 두 달 동안 예산 집행률이 7% 수준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월 20일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김재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발제 및 사례발표 후 진행된 2부 전문가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금태섭(국회 운영위, 법사위)의 축사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와 재건축 세입자(김민수 개포8단지 상가대책위원장,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위원장)의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2부 전문가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재형 서울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이주원 장관정책보좌관(국토교통부), 차창훈 과장(서울시 주거사업과),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정상길 센터장(은평주거복지센터)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재형 의원은 “재건축 사업도 재개발 사업처럼 형평성에 맞게 보상 및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2월 20일 오전10시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창립30주년 新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SH공사가 태동한지 30주년을 맞아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미션과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00여명의 각계각층 외부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인영 국회의원도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생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SH공사는 지난 30년간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을 주거공간에 담아낼 것인가 고민해왔고 그 결과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선도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SH공사의 비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이 강조한 ‘공공디벨로퍼’란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부동산 개발자라는 뜻으로서, 30년의 경험과 서울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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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3일 21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