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8월 22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의 범위 확대(250m→350m)를 통해 청년주택 사업가능 대상지를 확대해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2018년 1월 16일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역세권 등의 범위를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인구집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역세권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업범위는 약 3㎢ 정도 추가되고, 청년주택 공급 가능물량은 현재의 역세권 기준과 비교해 민간임대주택은 약 2만 5천호, 공공임대주택은 약 6천호로 총 3만 1천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31일 개최되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와 9월 14일 개최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8월22일 오전10시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정의당이 배제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저는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비교섭단체였고,후반기에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며 "20대 전반기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환경노동위(환노위)성원이 되고,환노위의 각 소위원회(소위)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때에,간사님들께서 비교섭단체지만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가를 사전에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제 의사를 밝히고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위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제가 먼저 간사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어떤 분들로부터도 먼저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간사회의에서 제가 예결소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도 오늘 이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본인에게 "어떠한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균형회복을 위한 불균형 전략’을 가동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며 19일, 지역균형발전과 99:1사회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구상을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등의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골목’과 ‘마을’, 그리고 ‘강북’이다.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부활시켜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등 4개 노선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착공 한다.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전통시장과 소상점가를 포괄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일부 서울시 산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양창호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자신의 경선캠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양창호 대변인은 연세대 사학과와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행정관, 농식품부장관 정책보좌관, 서울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0년과 2014년을 비롯,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영등포구청장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양 대변인은 “야권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도보수 중심으로경험과 경륜을 가진 지도자가야권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손학규 당대표 후보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지도자인 만큼, 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건축물 구조안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앞으로 건축주가 구조안전에 위험을 느껴 서울시와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만하면 현재 같은 조례에 의거 설립 추진 중인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울시내 54만여동 민간건축물들이 수혜대상이 되어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울시 관내 약 62만여동의 민간건축물 중 54만여동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붕괴 등 잠재적인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3일 용산 건물 붕괴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과연 내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안전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균열이나 처짐 등이 발견될 경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현행 '건축법'에는 허가권자(시장 또는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시행 권한만 부여하고 있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민선7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공약 사업들에 대한 1차 검토보고회가 17일 오후 4시 구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보고회는 채현일 구청장, 박종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소장 8명과 37명의 구청 과장급 간부들이 모두 참석해 15개 부서, 20개 사업에 대해 추진 상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 했다. 논의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서남권 최고의 명품교육 환경 조성(교육지원과), 맞춤형 도서관 신설 및 확충(교육지원과), 영등포 지역화폐 발행(지역경제과), 노동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일자리정책과), 영등포역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 마련(사회복지과), 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서비스-권역별 맘든든센터 신설(가정복지과), 대림동 노인종합복지관(가칭) 설립 추진(어르신복지과), 영중로 일대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가로경관과), 스마트 음식물쓰레기 처리제도 운영(청소과), 주민1인당 녹지공간 확대(푸른도시과), 영등포 고가철서-랜드마크 경관조성(도시계획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주민문화복지타운 조성 지원(도시계획과), 영등포역-한강이남 최대 전국단위 복합 환승밸리로 육성(도시재생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양평유수지…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6·25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고,최소한도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개정안에 따른 필요 추가예산은 연간 246억 원이다. 오현정 의원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그 성장의 온기가 참전유공자에게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무엇보다 6·25한국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해마다 2만명 가량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라며 "월남참전유공자도 80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다른 16개 광역시·도에 비해 참전 유공자에 대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1.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2.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3.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이16일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과 관련한 청년의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안 제4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등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인만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각해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13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이 국회에서피켓시위에 나섰다. 권 의원은 특활비 처리방식으로 영수증 처리를 도입해 특활비를 정당화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거센 특활비 폐지여론으로 열리게 된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국회의원 특활비 전격폐지를 촉구했다. 권수정 의원은 “국회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국민혈세를 밀담을 위한 회의장소 대여비로, 휘하 직원 격려비로,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공복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위에 군림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위대한 국민이 일으킨 촛불혁명으로 적폐를 도려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막대한 사명을 가진 국회에서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자기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특활비 사수를 위해 치졸하게 야합하려했던 현실이 개탄스러워 피켓을 들게 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활비 폐지 이후 업무추진비 등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폐지된 활동비를 보전하려는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는 보여주기식 특활비 폐지가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임을 명심하길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이13일 지방분권TF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출범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는 단장으로 선임된 김정태 의원(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부단장으로 선임된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을 포함하여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 등 각 정당 8명의 시의원과,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소순창 교수(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최영진 교수(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등 5명의 외부전문가와 입법정책자문관 등 공무원 4명으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분권TF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 주요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각 정당…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가 지난 9일은평구폭염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엔젤스 헤이븐(은평천사원)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형 그룹홈 1개소와 은평구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및 보호작업장인 바오로 교실, 주거빈곤상황에 놓인 독거노인, 미혼모 가구 각 1개 가구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은평구 바오로교실을 방문한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비가 고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고강도의 감사와 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소극적인 장애인복지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립형 그룹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립을 위한 생활기술의 습득이 중요하다"며 "직업상담 및 알선 외에도 사회기술(청소, 요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집행부 사이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회가 앞으로 시설퇴소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역량을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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