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각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가10월 4일지방분권 강화 및 보건복지·환경 분야 의정활동 협력 증진을 위해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과 김재영 부산광역시 복지환경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및 부산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향후 교류확대 및 협력관계 증진, 도시 현안 해결의 공동협력, 보건복지·환경 분야 정책 과제 개발, 대 정부 및 정치권 공동건의, 조례안 공동발의 등을 함께하게 된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각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교감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의 단초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대공원(원장 송천헌)은 지난 5월 2일 태어난 순수혈통 시베리아 호랑이 네 마리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1년간 영상으로 기록해왔다. 동물원에서 태어난 호랑이에 대한 지속적인 영상 제작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5월 멸종위기 1급의 순수혈통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꺼번에 네 마리가 태어난 경사스러운 소식은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서울대공원에서 생생하게 찍은 ‘시베리아 호랑이 4마리 탄생기’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공공기관 영상으로는 이례적으로 1개월만에 100만뷰를 돌파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태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순수 혈통 시베리아 호랑이의 종보전을 위해 동물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펼쳐졌는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서울대공원에서는 호랑이의 합사부터, 탄생 장면, 출생 후 어미의 육아모습까지 고스란히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각 방사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1년간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호랑이 부모의 합사를 위한 사육사들의 고민과 노력, 감격스러운 출산의 장면과 어미의 모성애가 느껴지는 육아 장면, 점차 야생 본능이 드러나는 아기 호랑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이"최근5년간 경찰,소방공무원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인사혁신처와 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성비위 관련 징계는2013년11건, 2014년12건, 2015년35건, 2016년46건, 2017년53건으로5년간5배 증가했다.주로 성폭력,성희롱 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으며 성매매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과2018년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경남 경찰청A경사는 타인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해임됐고,서울경찰청B경감은 여경과 음주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모텔로 가자고 추행해 파면 당했다. 2018년에는 경기 남부경찰청C순경은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다 파면 당했으며,서울경찰청D경사는 동료 여경에게"너는 서른이 넘어서 도구(성인용품)이 필요하겠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여경이 엉덩이 주변이 아프다고 하자"(성관계)할 때 살살해"라고 성희롱을 해 강등됐다. 한편 소방청의 경우에는 강제 추행에 의한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유출 현황 및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57건,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이었으며 특히 2018년 들어 8월까지 4건이 적발되며 이미 작년(3건)을 넘어섰다.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며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 A社ㆍB社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각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ㆍUSB를 통하여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한 사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당대표)은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지난10년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분석을 통해“퇴직공무원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총3,560건중,취업제한에 걸린456건을 제외한3,104건이 승인됐다”며“취업3,104건중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에 취업한 수는 총18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특히, 181건에 대해 삼성그룹 계열사를 모두 확인한 결과,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경제연구소에47명이 취업해 가장 많았고,삼성전자서비스에는1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특히 삼성전자서비스에 재취업한12명은 모두 경찰 출신”이라며“이들은 모두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2012년부터 최근6년간 집중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삼성그룹 계열사에 취업한 퇴직공무원 소속 기관으로는 경찰청63명,국방부32명,검찰청과 감사원이 각10명,외교부9명,국세청이8명이었다”며“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이외에 모든 부처와 청 구분없이 삼성으로 이직현상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정미 의원은“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제한 규정을 반영해 사회발전과 개인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이 지난 10월 1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지하철의 승·하차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9월 20일 독립문역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하차도중 객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긴급히 개최됐다. 지하철 승·하차 시 발빠짐 및 휠체어·유모차 바퀴 빠짐 문제는 그 동안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교통약자 층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곡선 승강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일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총 277개의 역 중 곡선승강장 역은 총 133개이며, 이중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 2에 해당하는 승강장과 열차사이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여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역은 110역으로, 승차위치 개소로 보면 총 2,866개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중기 의원 외에도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등 서울시의원과 함께 교통공사 김석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0월 1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이해찬(더불어민주), 정동영(민주평화당), 이정미(정의당),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바른미래당) 각 당 대표들은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 정개특위 가동 등 선거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문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관련한 대북 친서 및 답신 교환 사실 등 그동안의 경과 소개. 11월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규모는 의원 30명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고, 실무 TF에 각 정당이 원한다면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먼저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정동영 대표는 "지난번 평양 방문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국회회담을 하면 결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차 남북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갖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판문점 선언 및평양공동선언 비준동의안에 관련해손학규 대표가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여부를 물었고, 이해찬 대표는 "평양선언은 내용상 비준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자유한국당홍철호국회의원(김포시을,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5년7개월간LH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불법 전대’가626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轉貸)한 건수는‘13년67건, ‘14년115건, ‘15년83건, ‘16년246건, ‘17년106건,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5년7개월간 총626건이었다.이 중85.8%인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76%인476건으로 불법 전대건수가 가장 많았으며,세종(27건),전남(21건),인천 및 충남(각13건),서울 및 경남(각12건),강원(10건)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70%인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국민임대주택(114건),영구임대주택(36건),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LH공사가 불법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13년1건, ‘16년1건, ‘17년5건,올해(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5년7개월간8건에 그쳤다. 현행'공공주택특별법'제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9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의장실에서 '제17회 대학로문화축제'를 맞아 방문한 캄보디아 앙코르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났다. 방문단에는 앙코르대학교 한국어학과 최인규 선임교수와 한국어학과 학생 음 다라, 리우 리후어, 소안 댄 등이 포함됐다. 앙코르대학교는 지난 2004년 캄보디아 씨엠립에 설립됐으며 2007년에는 2년 과정의 한국어학과를 개설해 연구와 교류에 힘쓰고 있다. 방문단은 지난해 9월 양준욱 전 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올해 박기열 부의장을 예방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캄보디아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박기열 부의장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국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얻고 가시기 바란다”며 “최인규 교수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민간외교이고 또 국위선양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인규 교수는 “한국인들이 한국…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인지난 9월 18일남북정상회담 수행단 일원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통해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고,최태복 의장은 9월 2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답신을 보내왔다. 최태복 의장은 친서를 통해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귀하의 북남 의회 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어 “이 기회에 나는 귀측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문제가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란다” 고 부연 설명하고“앞으로 북남고위급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 분야의 회담 일정들이 협의되는 데 따라 정해질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와같은 북측의 답변에 따라 국회는 ‘남북국회회담 실무TF’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9월 21일 오후 3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권영식 부의장 초청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경제방문단'을 접견했다. 경제방문단은 ‘2018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이하 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참석을 위해 방한하고, 일정을 마친 후 영등포구의회를 방문했다. 윌리엄(William J. Wivell) 하원 의원을 비롯한 경제방문단 일행 15명은 먼저 권영식 부의장과 부의장실에서 환담을 나눈 후,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장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영식 부의장은 “바쁜 일정에 구의회를 찾은 미국 경제사절단에 감사드린다"며 "GICC와 관련해 건설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와 양국 경기회복 등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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