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이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원안 통과, 확정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종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준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자치분권위원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상에 지방의회는 한군데도 없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식적 의견 전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공시적으로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관련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과제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모두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개헌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예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8월 28일 기습 폭우로 발생한 신월·화곡 지역 침수 피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적인 사과,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신속한 행정 집행,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저녁 7시 34분부터 30분간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신월·화곡지역 일대 129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 28일에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는 수문 개방을 위한 인력이 없었고, 폭우가 쏟아진 당시 6km 떨어진 현장사무소에서 수방대기 인력이 수문 개방을 위해 수문이 위치한 곳에 저녁 8시 2분에 도착했으나 이미 비가 잦아들고 있어 수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는 8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과 호우에 대한 대책으로 총 예산 1,380억원을 투입한 연장 3.6km의 지하대심도 저류배수시설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필요시 즉시 가동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알린 바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아 말뿐인 대책이었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가 최근 서울 내 연이은 지반붕괴 사고에 대해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대응시스템의 쇄신을 요구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원지반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주변지반과 지하수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반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한 대비책이 상시 요구된다"며 "허가권자가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함에도 지금의 정부대응시스템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미약하며 사후적이고 주민보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진적 형태"라고 일갈했다. 또한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고강도 선순환 민원대응시스템과 호우 예비특보 발령시 고강도 선순환 호우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시 허가권자가 해당지역 현장에 대한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시공사는 정부가이드라인(신설 필요)에 의해 공사장과 주변 수해예방 사전안전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허가권자는 전문가와 동행하여 이행실태를 무작위 단속하고 만일 사전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불이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9월 7일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화장실 등 2만여 곳을 50명의 인원으로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하여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서울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9월 7일 열린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최봉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본지는 최봉희 위원장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편성 심의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위원장에 선임된 소감 한 말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구 예산이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배부되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Q) 예결특위의 방향성? 추경예산 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인 만큼 어떤 일 보다도 신중해야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구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구의회 예결특위 동료의원들과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수렴해 이번 추경이 영등포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위원장으로서 이번 특별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안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정책과 양극화 해소, 저출산 해소, 구민생활의 질적향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선관위(위원장 오성우)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올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내 농협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고,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9월 7일 열린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최봉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날 정례회를 통해 위원장에 최봉희 의원, 부위원장에 이미자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임됐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고기판.김길자.오현숙.유승용.이규선.이미자.장순원.최봉희.허홍석 의원 등 총 9명이 선임됐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월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의 불합리한 특수학교 설립 합의를 규탄했다. 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똑같은 교육의 주체로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은 무엇과도 양보할 대상이아니며, 강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향후 특수학교의 확대에 최대한노력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201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강서 특수학교 설립이 진행되어 가던지난 9월 4일, 조희연교육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김성태 국회의원 및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강서지역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 내용은첫째, 인근학교 통폐합 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둘째, 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셋째,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넷째,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가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6일, 교통위원회 제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며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 1,879억 95백만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민선7기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기반으로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총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된'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관이 공동다양한 정책을 기획, 조정,심의, 의결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다. 이번조례안에서는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시민 민주주의 확산을위한재정지원, 협약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이에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9월10일 16시 서울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일반시민, 서울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가운데 열린다. 이번 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 법인‧단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12일까지 이메일(soojincho@seoul.go.kr)로 의견(성명 또는 법인명‧주소‧전화번호‧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가 9월 7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국.소장급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은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이다. 회의에 앞서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등포1번가 운영 두 달간 접수된 3,842건의 제안에 대해 구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됐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작년 한 해 집행부 예산이 적절.타당 했는지, 18년 추경예산에 혈세 낭비는 없는 지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5천 842억 2천만 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도로 기반시설 정비, 미화, 보행환경 개선, 복지예산 부족분 및 공공시설 보수.건립 등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며 “민생경제.생활안전.주거환경 개선.복지 등 기본적 사업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9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15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신원철 의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 김생환 부의장(노원4, 더불어민주당), 박기열 부의장(동작3,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참석했다.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그 동안의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15기 정책위원회는 시의원 22명,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30명으로,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로 분류하여 구성했다. 정책위원장으로선출된 김희걸 의원(양천4,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른 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제10대 시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중점과제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안전・민생・일자리 정책 등은 물론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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