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가 10월 19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19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상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3일 2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후 폐회된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애환을 나누고 현안 파악에 애쓴 만큼 모두가 상정된 조례안을 세심히 살피고, 구청 직원 분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2018년 남은 두 달 동안 보좌진 없이 구민을 대변하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반상낙하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박정자 의원(무소속, 신길6동.대림1‧2‧3동)은 “지난 9월 4일 신안산선 사업자인 ㈜넥스트레인이 주민설명회에서 당초 계획된 출입구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엘리베이터와 비상용계단만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주민과 구의원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발표된 내용에 대해 구청장과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는지, 구의원과 지역주민을 무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분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관악2)가18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서윤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관련 부처는 그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자치분권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협의회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내도록 촉구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등에 따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입장 발표의 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서울시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지방분권 촉구 퍼포먼스를 펼쳤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시를 방문한 행안위 위원들을 맞이하며 의회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수호자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했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간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담은 백서를 전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안 등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자료를 함께 전달하였다. 지방분권 촉구 퍼포먼스를 기획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행사는 의회민주주의 최일선의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회 행안위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안 등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안위 위원들에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수호자적 역할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0월 18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인천시 경제자유청장을 대상로 송도의 악취문제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특히 송도 자원순환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태영건설과 인천경제자유청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4월 30일에 악취문제로 송도주민이 혼란에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의 시공 및 운영체인 태영건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지난 4월 3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악취사고에 대해 다음 날 5월 1일 악취원인을 확인하고 5월 3일 인천시장에게 보고하고, 악취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구청인 연수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3차례 공개회의(6월19일, 7월 17일, 25일)에 참여한 경제자유청은 서 이 사실을 숨겼다. 이정미 의원은 “태영건설은 고양시에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건설했지만, 낮은 처리량와 악취문제로 보수공사를 해 인수가 이루어진바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자유청이 송도자원순환시설의 인수도 철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이훈 의원이 공개한 한전KPS의 조직적인 원전 오버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도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다. 의심되는 부정수급만 214억 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 2,673명 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 7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 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사람이 약 251년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한전KPS의 평균 연봉 8,500만 원을 곱하면 무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육청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15~`18.8)간 교육청 공무원 징계는 1,291건으로, 경기 211건, 경남 148건, 서울 136건 순이었다. 징계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징계는 63건으로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매매, 카메라 촬영 등도 포함돼 있었다. 성비위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2명, 해임 6명으로 총 8명뿐이었으며,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각 각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각 교육청마다 징계 수위가 달랐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경북교육청에서는 ‘정직 2개월’을 경기교육청에서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 성추행 사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과 ‘파면’을 내렸고, 충남은 ’해임‘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성매매 또한 충북교육청은 ‘강등’ 처분을 내린 반면 서울, 경기, 충남,…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첫 날인 1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11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대구 달서병)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근로자 총 임금액이 무려 1억 2,224만 달러에 달했고, 2004년 이후 총 임금액이 무려 5억 5,03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근로자 인력도 2005년 6,013명에서 2012년 53,448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이 넘었고, 개성공단 폐쇄 전인 2015년에는 54,988명에 달해 인력이 무려 9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내역은 북측 근로자 월 최저임금(기본노임), 가급금(초과 근무시간, 직제, 직종, 연한 등에 따라 지급), 그 외 생산실적에 따른 장려금, 사회보험료(임금의 15%)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2015년 북한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은 73.873달러였고, 평균임금은 187.7달러였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쇼에 매몰돼 개성공단 가동을 준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국제사회와 맞서는 행동”이라며 “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에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상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민원을 제출하자, 해당 상급자가 본인 민원 종결을 위해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압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입수한 ‘KTL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산업부는 2018년 6월 KTL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KTL의 A본부 B 센터장이 2017년 12월 본인의 부당행위와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C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민원제기 여부와 내용의 사실 여부, 본인 귀책사유 등등을 확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B 센터장은 민원제기자로 추정되는 C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별 면담을 요청해 “위촉직 계약 연장을 해주려 했으나 민원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아 연장을 해줄 수 없다”며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이 되고 싶었다면 민원을 넣어서는 안됐다”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원을 취소하거나 관련 감사가 별 탈 없이 종료되면 다시 뽑아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주택관리공단이 인사 담당 직원들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합격 되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택관리공단 ○○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응시조건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던 A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합격자로 선발 됐다. 2017년의 경우, '○급지원 공개채용' 부문별 선발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채용업무 담당자는 응시자 1인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했지만, 2017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용진 의원이 10월 11일 ‘2013년 ~ 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A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월부터 ~ 2016년 11월까지 총 1억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그러면서 A유치원은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만 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았다. 서울의 B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잇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6,000여만 원을 43회에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11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1차 회의에서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단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앞으로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임기(’18.10.11. ~ ’19. 6.30.)동안 17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촉구활동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참여, 상호교류와 협력 등의 활동에 있어서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특별시의회 8·9·10대 3선 시의원으로, 지난 2016년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2기 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성과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인정받아 회의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대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추대됐다. 선출 직후 김 단장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중대한 시점에 전국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지방분권TF 단장으로 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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