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2일 제286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형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국 단위의 표준화 지표를 적용하는 중앙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서울형 지표를 적용하는 평가 방식이다. 2018년도 사회복지관 97개소, 노인복지관 35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1개소에 대해 서울형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19개소를 평가할 예정이다. 오 부위원장은 “서울형 평가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만드는 등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지표에 서울시 복지환경 특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를 받는 시설이 서울형 평가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이유는 현장평가단의 주관적인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평가단이 객관적, 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은 제286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 초중고 학생 전체 사교육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육청의 현 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 서울시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약 41만원에 달하며, 약 8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사교육비는 대구 30만 3천원, 부산 27만 6,000원 등이다. 김 의원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감소한 다른 시도의 정책을 서울시와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며 “25개 자치구 사이의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 교육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강남 강북의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타 시·도 교육청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최 의원은, 권성…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19일 국내 최초 수소(H2)박물관을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공원내에 건립 정책 제안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진행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중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예고하는 등 국내외 추세에 발맞추어 서울시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앞장설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수소박물관을 건립운영하며 일반인들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이 세계적인데 비해 관련 홍보 및 교육시설의 인프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2019 수소경제로드맵에서 주요 도심에 수소안전 체험관을 건립해야할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상설 박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500만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지사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금 1,500만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과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되었다. 신원철 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직접 찾아가 도와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성금으로나마 대신 전한다”며 “서울시의회의 작은 정성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속초 일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재해복구 및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에 있어 서울시의회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 더불어민주당/중랑2)는 제286회 임시회 4월 19일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박원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며, 1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10대 그물망대책)’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다 면밀히 진단·점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고 이광성·김경영·김정환·송명화·송정빈·최정순 의원이 참여하며,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18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건강 위협을 넘어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국가적인 사회재난이다.”며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편중 문제를 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났고, 위원회별 특성과 지역을 감안한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성별 편중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각 시·도는 성평등위원회(서울), 양성평등위원회(부산), 여성정책참여위원회(인천) 등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조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에 달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9년 2월 19일 성추행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는 19일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원룸, 고시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동안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규약 등에 따라 관리되는 사적자치영역에 해당되어 전문적 건물관리가 어렵고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에 앞서 여러 분야 전문가와 함께 더욱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 조례를 발의한 정진술 의원이(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어 강혁신(조선대 법과대 교수), 김영두(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인영(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진술과 토론을 진행한다. 진술과 토론 후에는 집행부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인제 위원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부위원장에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단 선임 직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오는 30일 있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곧바로 조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연간 약 560억 원 이상 시 예산을 교부받는 단체이다.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립 체육시설 운영 및 회원종목단체(78개)와 자치구체육회(25개)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건과 사고에 연루돼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내·외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체육회의 영구제명을 받은 인사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무리하게 운영권을 딴 목동빙상장의 운영 중 소장의 갑질 논란 및 부실운영으로 위·수탁 협약을 조기 해지 하는 등 경영 전반에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종목단체 중 서울시태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영화 100주년,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접근권을 확대하고 영화 제작사에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정무위원회)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되며,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2017년 12월 승소했지만, 영화사업자들은 항소를 제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영화 관람의 편의제공을 영화사업자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공청회가 1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에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청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다. 토론자로는 오중석 시의원을 비롯한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유경상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참석하고, 좌장은 송도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는 추승우 서울시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신속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가능 도로 등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15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은 지역에 다양한 성장 기회를 허락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인 만큼, 지방의회가 요구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의회가 먼저 지방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만남에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밝히며, 실력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던 처음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가재난 중 하나가 된 미세먼지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제호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1 /www.ybstv.net / 등록 및 발행일자 : 2008년 03월 14일(영등포방송) 1995년 07월 01일(영등포신문)·/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 편집인 김용숙 / 발행소 :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 02)2632-8151~3 / 팩스 : 02)2632-7584 / 이메일 :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19년 04월 23일 21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