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여 서울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국가가 주도한 제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2개 광역자치단체 총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해 있는 등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다른 대도시권 광역행정권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 광역행정권역 간 대중교통 연계는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이 23일 윤리특위 간사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처리를 포함한 향후 윤리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월 7일 여야 3당 윤리특위 간사회의를 갖고 필요한 논의와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의원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필요적 자문기구인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 박명재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위촉을 요청했고, 오늘 그 구성이 완료됐다. 그동안 8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로 4명이 공석 중이었는데, 금일 자유한국당 몫 3인, 바른미래당 몫 1인이 국회의장의 위촉을 받아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방해를 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다”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으로서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이 시립병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방해행위는 138건으로, 사흘에 한 건 꼴로 나타났다. 특히 난동과 폭력 등으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도 32건으로,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립병원의 의료진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립병원에 경찰서로 즉시 연결되는 비상 연락시설,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시설과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을 보호할 보안요원을 설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시립병원에서 병원 예산만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에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소란, 난동 등으로 병원 자체 보안팀이나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 위협, 신체적 폭력으로 가해자가 경찰에 인계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정신적 피해로 유급휴가를 받거나 산업재해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20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때에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구매 해야 한다. 김용석 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18년 구매차량 6대 중 전기자동차 2대 구매) 및 서울주택도시공사(’18년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자동차 22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 구매)는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한바 있고, 미세먼지가 더욱 맹렬해진 지난 13일부터는 사상 처음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관공서 차량 2부제 등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민선7기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1일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50㎞인 도로를 시속 75 ㎞로 달렸다가 연봉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 6천 유로를 낸 사례가 유명하다. 이러한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실효성 논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11시 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목포 부동산 투기와 관련 의혹 해명과 함께 민주당 당적을 포기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보도한 모든 언론들을 법적 조치 하겠다"고 강조하고 "만약 이 후 투기 등 불법 사실들이 밝혀 지면 의원직을 즉각 사퇴 하겠다"고 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18일 현장실습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열린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하여 법제화 한 것이다.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 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강석호위원장이17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만나 한·미 간의 신속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굳건한 한매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외통위원장집무실에서 리처드 부시·조나단 폴락·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북핵 제거 없이ICBM만 제거하는 북핵 동결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협조를 기대했다. 이에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ICBM만 제거하는 것은 미국만 북핵 위험에서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한반도와 전쟁 긴장 완화를 위해GP철수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비무장화가 비핵화 이전에 선행되었다”며“그 여파로9차례 한미 연합훈련 취소와 중요한 전략자산 배치 지연을 유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문재인 정권의 성급한 평화 선언 및 대북 제재 완화 요구는 한미동맹 훼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기존에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2017~2018)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을 폭로하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감사 및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아교육과가 주도한 장학사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인이 제기한 감사요청을 6개월이 지난 12월 감사를 마쳤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12월 21일자로 위 사건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2017년·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집단면접 위원은 단 한명의 외부위원 없이 유아교육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둘째, 2017년 필기시험 모범답안에 2문제나 오류가 있었고, 2018년도 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16일 오후 2시 당산2동주민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시.구의원 합동 의정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정태.최웅식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장, 김길자 운영위원장, 정선희.오현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주 의원은 보고회를 통해 “총액 162억의 2019년 영등포구 교육예산을 꼼꼼히 챙겼다”며 각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현실개선, 체육계 비리의혹 및 성폭력 문제 해결 촉구,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노동부장관을 마치고 영등포로 돌아온 만큼 ‘제2세종문화회관 타당성조사’,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용역 예산 10억 확보, 도림고가 철거 관련 예산 확보, 신안산선 착공 등 영등포의 밀린 숙제와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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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23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