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평2)이 11월 12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 및 자립기반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처음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년 1,000여 명씩 선발해 지원하다 청년들의 관심과 큰 호응으로 올해는 선발인원을 2,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병도 의원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청년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며 “서울시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자산형성 제도인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선발과정 등을 개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2018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광주지방경찰청A경정이5개월간 업무추진비1,169,400원 사적사용을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금품향응수수,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3개월로 처리 됐다. 김성태 의원은“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며“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금품향응수수,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신경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이 보건용 마스크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5일 연속으로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고,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2차 생성’이 일어나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2014년 11회,2015년 5회,2016년 1회,2017년 17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스크 생산 실적 또한 2016년 대비 지난해 187억 원인 103% 증가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KF80 기준 개당 2,500원 정도로 국민들의 가계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국민들의 마스크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최대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로 유입되는 음식물찌꺼기의 양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하천 오염과 악취발생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인증 제품 판매 및 설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웅식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7만 톤 가량 줄었지만 물재생센터 슬러지 발행현황은 6만 톤 가량 늘어났다"며 "이는 편의성을 내세워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불법(변형, 개조)으로 사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웅식 의원은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에 버릴 경우 하수관을 막히게 하거나, 역류와 악취발생을 일으켜 천만 서울시민들은 심각한 환경재앙에 직면 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서울시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이와 같은 시민불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시 각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오물분쇄기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불법행위의 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지난 7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 소방서에 영양사도 배치하고 있지 못해 출동대기중인 소방관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중인 소방관들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은 14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과거 소방관서 급식지원과 관련해 소방서 본서는 월 230만 원, 외곽 119안전센터는 월 11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방관 1인당 식비 부담은 월평균 10만 2천 원(1식 3,400원×30일)에 불과해 양질의 식사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0월 추경에서 급식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식비를 일부 현실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소방관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및 취사인력에 대한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최 의원은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 고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소방관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가11월 5일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관해 추가 질의를 했다. 11월 2일 양민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교육청은 붕괴사고와 관련해,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22일 안전진단 3차 계측을 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대책회의가 9월 5일에 이루어 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날 양의원은 “지난 5월 17일에 상도유치원은 안전진단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지만,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원인자인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만 했다”며 “유치원 원장은 5월 25일 임시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받고, 유치원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상도유치원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교육당국에 예산협조요청을 하면, 예비비 집행을 통해 안전진단을 교육당국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행태는…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이 제28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택시에 대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앱택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서울시(행정전문가)-운수종사자(택시기사,운수회사)-플랫폼관리자(카카오모빌리티,(주)SK텔레콤-티맵택시)의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고흥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택시제도에 대한 방향과택시요금인상에 앞서 승차거부의 처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개별민간구축의 시장 확대는 인정하나 직접규제보다는 서울시가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카카오독점화 현실에서 쉽지는 않겠으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제규제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요금인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기점으로 자치구에서 시로 승차거부 처분권을 환수했고 이에 민원권 처리도 90%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금인상에 있어 승차거부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11월 2일 개최된 ‘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공급축소를 야기하며 서울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연간 아파트 수요는 약 4만호로 추정되는데, 지난 ‘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공급량 부족이 누적된 결과 나타난 수급불균형이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재웅 의원은 ‘18년 10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현황점검 및 발전방안’을 인용하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정비구역의 대량해제, 여의도 등 아파트 재건축 지연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약 12만호(순증가 주택 수) 가까운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출구전략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매몰된 결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응시기와 수단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국면 양상을 보이는 등 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보류 중인…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이 11월 2일 영등포구청 3층 열린사랑방에서 열렸다. 의정비란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이른바 ‘월급’이며,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의정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적용된다. 특히 영등포구의회는 같은 날인 2일 의정비심의를 위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에 맞춰 월정수당 인상률 의견을 구청에 제출했다. 월정수당 인상률은 2.6%를 초과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구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구의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춰 결정된 인상률 의견”이라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특례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고 구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결정하게 되며,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수.재정능력.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지난 31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남북교류협력정책을연구하고, 서울시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9월 출범한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39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각자의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활동을펼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30여 명의 서울시의원들이참석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제가 끝난 후 9월 평양공동선언이후의 남북교류협력 현안과 의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역 단위에서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 조성이필요하다는 여러분의고견을 모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위해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황인구 공동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남북관계에 대한 박주민 최고위원의 혜안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여러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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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14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