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논의 중인 전체회의 및 공익위원 회의내용을 위원간 합의를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사노위가 소외된 경제사회주체들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기위해 출범한 취지를 훼손하고 ‘밀실깜깜이’ 회의를 고집하는 잘못된 운영이며, 위원간 합의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경사노위가 기존 노사정위와 다른 점은 취약계층 참여확대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된 합의과정 이어야 한다. 회의 참석 위원들의 주장과 근거가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비로소 사회적 대화로써 의미가 있음에도 기존 박근혜 정부 노사정위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면 합의결과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점점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사노위가 위원회 회의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근거로 ‘위원 간 합의’를 드는데,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규정한 국회법 위반의 문제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의원은 “경사노위가 위원 간 합의로 논의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지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해 2018년 12월 31일 하천설계기준 전면개정안의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포함시켰다.이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이 2018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하천설계기준 ‘감조하천’(바다로 흐르는 하천)의 경우 부정류모델을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2009년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계획홍수위’는 계획하도구간 및 그 상하류의 흐름이 상류 혹은 사류인지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하천흐름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고 나와있지만 지금까지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 모델로 실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부터 국토부(국토청)가 홍수예방 목적으로 건설 계획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이하 ‘임진강준설사업’)이다. 부정류 모델을 사용할 경우 홍수위를 크게 낮추기 때문에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줄어들게 된다. ‘임진강하류 감조구간에서 홍수위 산정 제고’(박창근, 백경오 2017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정류 모델을 적용하여 임진강의 홍수위를 산정할 경우 수십 센티미티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13일 영등포 소재 웨딩그룹 위더스 6층에서 열린 ‘서울시 운영위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박원서 사무총장(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길자 의원과 윤준용 의장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내빈 및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특강과 기념촬영, 만찬 및 간담회 순으로 이루어졌다. 김길자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운영위원회는 구의회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이자 뿌리이며, 운영위원 한 분 한 분이 각 구의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운영위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각 운영위원회 발전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준용 의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자치구간의 의정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 자치의 실현을 이루는 데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서울시의회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및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이 제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조상호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들과 유치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만을 공개해놓고 있을 뿐,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결산자료, 학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은 같이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시민…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15년에는 81.9%, 16년 75.5%, 17년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보건과 복지 그리고 돌봄 영역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공공영역이 맞춤형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케어’ 시스템의 본격적인 출범을 환영했다. 다만, 정책의 본격적으로 집행함에 앞서 서울시 집행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부서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어 차질 없이 서울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큰 틀을 만들기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19.3.11),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19.3.7),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19.2.14),「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18.12.20),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청회(’19.10.25),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8.10.19) 등 숨 가쁘게 뛰어온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평가되고 만들어진 ‘서울케어’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당초의 취지와 기획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어져야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신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이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GHB와 졸피뎀,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강간 약물’로도 불리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또한,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마약류 등을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판박이 대책을 질타하며 이전까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줄곧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LPG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반대는 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2018년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40년)은 약 540만 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30)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2천 톤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효과와 관련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한청우 부대변인이 이에 대해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관련 청와대 입장 대통령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나 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이 아니길 더더욱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국민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과 나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3월 12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제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했다.2019.3.12.~2020.6.30. 까지 활동하게 될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수여하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심의하는 것은 시의회의 가장중요한 책무중 하나이며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시민의 요구에는 정책으로응답해야 한다"며 "심도있는 연구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의 10년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위촉식에는 김생환 부의장(노원4, 더불어민주당), 박기열 부의장(동작3,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하여 제1기…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이12일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현재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9만 8,189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9만 8,248명, 양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2,254명으로 총 29만 8,691명의 참전유공자가 생존해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9만 8,189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99.8%인 9만 7,957명에 이른다. 올해 1월말 9만 9,353명이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월말인 현재 9만 8,189명으로 한 달 사이 1천명 이상의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양료·요양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홀로 생활하는 고령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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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3일 21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