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가11월 5일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관해 추가 질의를 했다. 11월 2일 양민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교육청은 붕괴사고와 관련해,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22일 안전진단 3차 계측을 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대책회의가 9월 5일에 이루어 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날 양의원은 “지난 5월 17일에 상도유치원은 안전진단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지만,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원인자인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만 했다”며 “유치원 원장은 5월 25일 임시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받고, 유치원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상도유치원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교육당국에 예산협조요청을 하면, 예비비 집행을 통해 안전진단을 교육당국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행태는…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이 제28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택시에 대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앱택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서울시(행정전문가)-운수종사자(택시기사,운수회사)-플랫폼관리자(카카오모빌리티,(주)SK텔레콤-티맵택시)의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고흥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택시제도에 대한 방향과택시요금인상에 앞서 승차거부의 처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개별민간구축의 시장 확대는 인정하나 직접규제보다는 서울시가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카카오독점화 현실에서 쉽지는 않겠으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제규제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요금인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기점으로 자치구에서 시로 승차거부 처분권을 환수했고 이에 민원권 처리도 90%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금인상에 있어 승차거부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11월 2일 개최된 ‘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공급축소를 야기하며 서울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연간 아파트 수요는 약 4만호로 추정되는데, 지난 ‘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공급량 부족이 누적된 결과 나타난 수급불균형이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재웅 의원은 ‘18년 10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현황점검 및 발전방안’을 인용하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정비구역의 대량해제, 여의도 등 아파트 재건축 지연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약 12만호(순증가 주택 수) 가까운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출구전략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매몰된 결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응시기와 수단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국면 양상을 보이는 등 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보류 중인…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이 11월 2일 영등포구청 3층 열린사랑방에서 열렸다. 의정비란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이른바 ‘월급’이며,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의정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적용된다. 특히 영등포구의회는 같은 날인 2일 의정비심의를 위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에 맞춰 월정수당 인상률 의견을 구청에 제출했다. 월정수당 인상률은 2.6%를 초과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구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구의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춰 결정된 인상률 의견”이라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특례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고 구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결정하게 되며,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수.재정능력.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지난 31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남북교류협력정책을연구하고, 서울시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9월 출범한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39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각자의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활동을펼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30여 명의 서울시의원들이참석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제가 끝난 후 9월 평양공동선언이후의 남북교류협력 현안과 의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역 단위에서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 조성이필요하다는 여러분의고견을 모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위해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황인구 공동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남북관계에 대한 박주민 최고위원의 혜안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여러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2018년 11월 1일~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 11월15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오늘날 서울시민이 겪고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감시와 견제라는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안동)이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단비 같은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광림…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규탄’ 시민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피켓은 '청년들의 열린 경쟁 닫아버리고 희망의 사다리 걷어차 버리는 일자리 농단!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명백히 밝히십시오', '입으로만 “청년”, 입으로만 “비정규직”, 그러나 청년이 취직을 꿈꾸는 서울시 공공기관에 드러난 대규모 채용비리! 박원순 시장의 시민은 민주노총 가족들 뿐입니까?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청년 앞에 사과하십시오'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10월 29일은 회사원 이 씨가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여 했다. 이 씨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면 일단 정말 좋은 정책 같다. 그러나 그 실상이 진짜 청년들은 노조에 의해 피해 받고 착취당하는 구조이며 수혜자는 일부 노조 관계자들뿐인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화가 난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후배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 고 생각을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각종 제보를 통해 서울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10월 24일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78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6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6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4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1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6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0건 등으로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은 보조금 심의 누락, ‘도로함몰 예방’사업,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사업 및 ‘자체 공간기획’사업은 기술심사 누락,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 연남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투자심사를 누락하는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미이행해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의회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사례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사업을 들었다. 재단의 전체사업 37개중 절반인 18개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해 자체사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이26일'2018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의 문제점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2015년4조4,484억 원에서2016년5조4,956억 원, 2017년5조9,59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통신과금 거래 현황의 약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2017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은 약1조7,87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25일 오전 10시 동작구 행림초등학교(교장 김경미)에서 열린 ‘행림 혁신 한마당’ 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박기열 부의장은 예산확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행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된 것. 박기열 부의장의 행림초등학교 감사패 수상은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박기열 부의장은 행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급식실 구축, 진입로와 운동장 스탠드 개선, 난간 및 계단 보수, 학교 울타리 수목 전지 등에 필요한 약 2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공헌했다. 행림초 김경미 교장은 “그간 학교 운영과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힘써주신 박기열 부의장께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날 수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박기열 부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력의 근간이 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행림초등학교는 혁신학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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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23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