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5일 휘경공고를 방문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휘경공고는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교육부에 반도체 분야 제18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동의를 요청했으나, 고배를 마시고 올해 재도전을 위해 준비 중이다.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지정에 도전할 예정이다. 정태철 휘경공고 교장은 이날 “비록 지난해에는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장은 △학교교육 목표 및 학과·교육과정 운영 △교원 확보 및 지원 △학생선발 및 지원 △시설·설비 개편 △서울시교육청 육성 의지 및 여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부문에서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 심미경 시의원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서울에서도 반도체 분야 좋은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외형의 변화만이 아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며 “반도체 마이스터고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저연차ㆍMZ세대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영등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등포구의회의 2024년도 제1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연차ㆍMZ세대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속하게 즉시 동원 가능한 가용자원으로서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고, 그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이규선 의원은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회기 중 각종 회의 석상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영등포구 공무원이 행복해야 영등포구 주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향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지난 3월 19일 한강경찰대 망원본대 계류장(마포구 마포나루길 442)에서 개최된 ‘서울자치경찰 한강경찰대 순찰정 진수식’ 행사에 참석했다. 순찰정은 인명구조 핵심 장비로 한강경찰대는 총 7대의 순찰정(중형 4정, 소형 3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용 기간이 평균 11.5년으로 내구연한 7년을 모두 초과하고, 노후화로 인해 긴급 출동시 엔진이 꺼지는 등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에서 소형 순찰정 교체로 편성된 3억원의 예산을 중형 순찰정 2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15억 원으로 증액하여 심의․의결했고, 본회의에서 13억 원으로 편성․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강경찰대는 2023년 8월 중형 순찰정 2정 건조에 착수하였고, 지난 3월 13일 준공 및 선체를 인수하였다. 새로운 순찰정은 무게 4.2톤, 길이 9.5미터로, 기존 순찰정보다 선미 공간 1.6배 확대, 엔진도 기존 500마력에서 600마력으로 강화하는 등 인명구조 ‘골든타임’에 보다 적합하도록 건조했으며, 전면부는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손상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30분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서울시 중구 을지로 30)에서 열린 ‘제77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보건 의료 서비스 현장의 최일선에서 환자 곁을 지키며 시민건강을 위해 힘쓰는 5만 8천여 명의 간호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946년에 창립한 서울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는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의 서울지부 단체로 ▴서울시 간호사 회원 권익 옹호 ▴복지 지원 및 간호환경 개선 ▴25개 구 간호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의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가 아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와 특히 최근 의료대란의 최일선에서 간호사분들이 앞장서 환자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정원 4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1,962개소에 지원하는데 예산 문제로 모든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채현일 후보는 20일 오전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앞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만나 아침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3월 15일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진행된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04년 출범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서울문화재단은 시민 및 문화예술계와 함께 재단의 미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매력 넘치는 예술특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유정희 시의원은 “재단 출범 20주년 이후 특히 중요한 변화로 올해 1월부터 서울문화재단이 노들섬 운영을 맡은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문화재단의 노하우가 접목돼 노들섬이 세계적 명소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술가들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서울,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아침 당산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목동선 현장점검, 당산2동 거리인사 등을 진행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영등포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데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신풍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안양천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파크골프 클럽 대항전 개회식장을 찾아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게 인사를 드렸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2024년도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에 ‘샤로수길 상권’이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왕정순 시의원은, “샤로수길 상권은 89,420㎡ 면적에 점포 수만 383개에 이르는 관악구 핵심 골목 상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 만큼 샤로수길이 관악구 전체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인근 모래내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좀 더 나은 관악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지난 3월 초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상권에 대한 면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으며, 샤로수길은 잠재력 있는 로컬자원을 보유한 상권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샤로수길 상권에는 상권 브랜드 구축, 상권 공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영등포를 위해 굵직한 사업을 실현했다는 게 중요하다." (영등포구 거주 50세 김미현 씨) "탈당해서 당적을 바꾼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비례에서는 다른 당을 뽑겠지만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뽑을 것이다." (영등포구 양평동 거주 29세 이모 씨) 18일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주민들은 이처럼 여야 후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텃밭'이다. 하지만 이 지역구 현역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의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뒤 여당 후보로 나서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지로 떠올랐다.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19∼21대 총선에서 내리 이 지역구에 당선됐다. 자신을 '영등포 터줏대감'이라고 소개한 그는 중진의 노련함과 경험을 앞세워 영등포역 경부선 지하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자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등포구청장 출신인 채현일 후보를 공천했다. 채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전년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3,9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387건의 약 2.8배 수준이다. 민원 내용은 분야별로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2천919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196건·5.0%), 보건(137건·3.5%) 등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18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163건·4.2%), 동대문구(132건·3.4%)가 뒤를 이었다. 구로구는 주택,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성동구는 학교 이전 반대 관련 민원이 많았다. 접수된 민원 3천923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은 1,502건으로 전년(375건)의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시의회가 단독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2,421건)은 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등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다. 의회신문고는 서울시의회가 홈페이지에 만든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서울시민이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접수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가 마리끌레르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이는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는 최초이며, OTT 콘텐츠로도 처음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마리끌레르 영화제는 매거진 '마리끌레르'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신작과 화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올해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CGV 용산아이파크몰과 CGV 씨네드쉐프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다. 'LTNS' 공식 상영은 28일 13시 50분에 진행되며, 최종화인 6화를 상영한다. 상영 후 마련되는 GV(관객과의 대화)에는 임대형, 전고운 감독, 이솜, 안재홍 배우, 진명현 모더레이터가 참석해 유쾌한 토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극본,연출 임대형,전고운(프리티 빅브라더), 제작 바른손스튜디오,엘티엔에스 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제공 티빙(TVING))는 짠한 현실에 관계마저 소원해진 부부 우진(이솜)과 사무엘(안재홍)이 돈을 벌기 위해 불륜 커플들의 뒤를 쫓으며 일어나는 예측불허 고자극 불륜 추적 활극이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처음으로 섹스리스 부부를 전면에 내세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과 관계를 솔직하게 풀어내 화제를 모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일환, 이하 한글박물관), 한국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순모, 이하 재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10개국* 해외 한국문화원에서 '한글 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한글 문화상품 특별전'은 한류의 근간인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2022년 1개국(프랑스), 2023년 4개국(카자흐스탄, 오사카, 홍콩, 아르헨티나)에 이어 올해 10개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된다. 올해 첫 전시는 4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 소재한 캐나다한국문화원(원장 김성열, 이하 문화원) KCC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모전(2019년~2023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한글 문화상품 31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작품으로 △도자기류(한글 패턴 팔각화병 시리즈 등) 4종 △게임 및 교구재(한글 창제원리를 적용한 '한글이 그크끄' 시리즈 등) 9종 △패션 및 주얼리(천지인 확대경 목걸이 등) 6종 △기타 생활소비재(세종의 정신과 한글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방향제 '세종1446' 등) 12종 등 다채로운 콘텐츠와 문화상품들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초중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교육과 직업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초중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과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초중학생 과정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 호기심을 기를 수 있도록 토론, 실습, 체험 등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참여 학교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40개 학급에서 60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코딩 교구와 피지컬 컴퓨터를 통해 코딩을 설계하고 로봇을 조립하는 등 학생 각각이 디지털 기기와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며 탐구한다. 고등학생 과정은 ‘고등진로 탐색교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공계 학과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변화하는 산업과 직업세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가 마리끌레르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이는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는 최초이며, OTT 콘텐츠로도 처음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마리끌레르 영화제는 매거진 '마리끌레르'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신작과 화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올해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CGV 용산아이파크몰과 CGV 씨네드쉐프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다. 'LTNS' 공식 상영은 28일 13시 50분에 진행되며, 최종화인 6화를 상영한다. 상영 후 마련되는 GV(관객과의 대화)에는 임대형, 전고운 감독, 이솜, 안재홍 배우, 진명현 모더레이터가 참석해 유쾌한 토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극본,연출 임대형,전고운(프리티 빅브라더), 제작 바른손스튜디오,엘티엔에스 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제공 티빙(TVING))는 짠한 현실에 관계마저 소원해진 부부 우진(이솜)과 사무엘(안재홍)이 돈을 벌기 위해 불륜 커플들의 뒤를 쫓으며 일어나는 예측불허 고자극 불륜 추적 활극이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처음으로 섹스리스 부부를 전면에 내세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과 관계를 솔직하게 풀어내 화제를 모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일환, 이하 한글박물관), 한국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순모, 이하 재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10개국* 해외 한국문화원에서 '한글 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한글 문화상품 특별전'은 한류의 근간인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2022년 1개국(프랑스), 2023년 4개국(카자흐스탄, 오사카, 홍콩, 아르헨티나)에 이어 올해 10개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된다. 올해 첫 전시는 4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 소재한 캐나다한국문화원(원장 김성열, 이하 문화원) KCC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모전(2019년~2023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한글 문화상품 31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작품으로 △도자기류(한글 패턴 팔각화병 시리즈 등) 4종 △게임 및 교구재(한글 창제원리를 적용한 '한글이 그크끄' 시리즈 등) 9종 △패션 및 주얼리(천지인 확대경 목걸이 등) 6종 △기타 생활소비재(세종의 정신과 한글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방향제 '세종1446' 등) 12종 등 다채로운 콘텐츠와 문화상품들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23일 오전 11시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에서 진행한 마지막 티켓 오픈 직후 예매율 1위를 석권해 그랜드 피날레이자 10주년 기념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과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가상의 인물 '마그리드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하며 진실, 자유 그리고 정의의 참된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다. 지난 2014년 초연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세 번의 시즌을 거쳐오며 완성형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네 번째 시즌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함께 시의성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았다. 작품은 우리가 꿈꾸는 정의와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퀄리티 높은 완성도로 그 어느 시즌보다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시즌은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잔인한 희생양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을 그리면서도, 부패한 귀족 사회와 불공정한 시스템에 부조리함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배보윤(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장혁순(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변호사, 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다. 시의회는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