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3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목적에 민간화장실을 명시해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화장실의 정의와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 분리를 포함한 남녀 분리 비용 및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환경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민간화장실에 대해 남녀 분리 비용 및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용연 의원은“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간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 ~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6,972만 원 규모였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 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 9,048만 원을 환수 완료했다. 더 나아가 박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이렇게국감 이후로 행위사실을 재산정해 2018년 10월 11일 ~ 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장이 8일 오전 의장실에서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정선희 의원(영등포본동․신길3동)과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2018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이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정선희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난해 재정 집행에 위법하거나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사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빈틈없는 치안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민주평화당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황교안(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외교부 장관,법원행정처장,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180명의 연대이고,그 스크럼을 짜자는데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에서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황교안 대표라는 분을 저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하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체제의 제2인자였으니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그 전에는 전형적으로,공안검사로서 냉전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황 대표가)그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깜짝 이벤트로 시의회 여성 청소 노동자들에게 장미꽃과 빵을 선물했다. 이날미화실을 직접 찾은 신원철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청사내·외부 미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15명의 청소 노동자들을 접견실로 초대해 차담을 나눈 뒤 오찬을 함께 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열악한 환경의 섬유공장에서 근로 중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기리고자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UN은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이날로 공식 지정했다. 평소 여성 인권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며 히포시(He For She)를실천해온 신원철 의장은 “성 평등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며 “시의회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청소 노동자들과 시간을 가진 것은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7일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2차 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 의원, 이정인 의원, 권순선 의원, 최정순 의원, 추승우 의원, 정진술 의원, 이광호 의원, 김호평 의원, 김경우 의원 11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강동길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공무직협의회 허영철 회장, 이승진 부회장, 장지홍 사무장, 문채식 총무국장, 최영기 대외국장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권순선 의원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에서 만든 ‘서울특별시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조사’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민생위 자체 검토보고, 서울시 인사과 답변, 의원들과 공무직협의회의 자유대담으로 이어졌다. 강동길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서울시가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김재형 의원은 "처음부터 부실하게 만들어진 공무직 급여 시스템의 시급한 재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이 8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취임3년차 개각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 일동은 진영 의원의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영 내정자는 서울 용산구 4선 국회의원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2년간 제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진영 내정자께서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 재임시 시·도광역의원의 숙원인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정청래 前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안행위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의회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지방자치분권 실현의 주창자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김 단장은 진영 내정자가 정치 에세이집 '미래를 찾는 긴 여정'에서 밝힌 “중앙집권제적 지방자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직적 상하관계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한 소신을 인용하며, “진 내정자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3월 6일 열린서울시의회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기존 조례안은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되면서 해당 조례는 불필요하게 됐다. 폐지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아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앞으로 불필요한 조례에도 관심을 가지고 폐지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왜 안 지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취임 후 제3호 대통령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지시했지만, 임기 3년 차인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됐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1~2월 40회에 불과했던 미세먼지(PM10) 주의보·경보가 2018년 58회, 2019년 72회로 점차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도 동 기간 67회에서 2018년 11회, 2019년 298회로 급증해 2017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 의원은 “참다 못한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시위에 나섰고, 정부를 믿지 못해 개인적 대응을 시작해 공기청정기 및 보건용마스크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6일과 7일 회사 이사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98년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된 것이지만 ‘충실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겠다’던 당시의 입법 취지와 달리 도입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석이 불분명하여 비판을 받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충실의무는 일종의 이해충돌 금지의무”라고 설명한다. 영미법에는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충실/충성의무(duty of loyalty)가 존재한다. 현행법의 충실의무는 바로 그 충성의무를 도입한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우려했던 대로, 조문이 추상적으로 제정되면서 이 조항을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등 법의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결국 충실의무는 현재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가 3월 7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기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제2기 혁신자문위(2018년 12월∼2019년 2월)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1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제2기 혁신자문위원회 활동은 입법부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월에는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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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3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