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제766조 제3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자유한국당)이30일 오전9시50분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민정수석은 벌써 물러났어야 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감찰반이 근무시간에 단체 골프를 쳤고,감찰반원이 자신과 관계된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캐물었다"며 "감찰반은 공직기강을 감찰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을 경찰에캐묻고 다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와대 감찰반책임자,직속 최고 상관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조국 수석이감찰반원들을 교체하고 그대로 원대복귀 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은 "조국 수석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인사참사의 책임도 지지 않았고, 이젠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것이이념에 집착하고 적폐 청산에만 몰두하고있는 문 정권 신적폐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이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자는 1994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고려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는 부산지방법원 근무 당시 1994년 5월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모 빌라로 위장전입을 했으며, 1994년 9월에는 처 외조모가 주거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모 아파트로, 1995년 12월은 장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빌딩으로위장전입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부산 지역에서 근무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으로전입할 예정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할 일이 있으리라는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했다"며,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그 어떤 곳에서든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경위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위장전입 사실을 솔직하게인정하고 대법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9일 정부예산 삭감으로 실직위기에 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청년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CF(녹색기후기금) 등 각종 세계 기구 등과 함께 송도G타워에 자리하고 있는 A-WEB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2013년 10월 설립이후 세계 105개국 111개 선거기구가 참여한 국제기구로 국제선거 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ICT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 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가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선관위와 A-WEB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고 당초 54억의 정부 예산안 보다 33억이 삭감된 21억 원만 배정됐다. 2018년에 중남미, 러시아권, 아프리카, 아시아 등 총 33개국에서 선관위 엔지니어 및 선거관계자들이 연수에 참여했고 2019년에는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 선거기구 담당자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9월에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등 국회 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서,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내년 1월부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27일 송도 극지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날 이정미 의원은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과 함께 극지연구소를 방문했으며, "극지연구를 위한 쇄빙연구선 모항에 인천내항을 잠정 결정했고,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건립이 극지연구에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극지연구 장비 및 기지물자 보급을 위한 물류보관 시설 확보와 산·학·연 협력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2004년 한국해양연구원 부설로 설립돼2006년 송도로 이전, 2013년4월 신청사 준공과2016년7월2단계 청사를 마련했다. 극지연구소는 남·북 극지 활동 확대와 연구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남·북극 지역의 풍부한 광물 및 생물자원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해오는 등 국가위상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본소 외 남극 세종과학기지,남극 장보고과학기지,북극 다산과학기지,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330여명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2쇄빙연구선 추진과2021년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이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사유로는 이중합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건, 서류 위‧변조 34건 등이 잇따랐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마련했다. 신 의원은 “입시공정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비리 제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 대학 학칙 등으로 다루어져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 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사진.현 당대표)이 11월 23일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공공, 금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문제가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우고 있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실체없는 의혹보다, 실체는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사회 지도층, 고위공직자의 채용청탁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청탁은 물증없이도 가능한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이에 국회가 조속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등록의무자 대상에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켜 공직자 가족의 고용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차단하도록 솔선수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제211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가 11월 20일 개회됨에 따라 이날 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기판, 김길자, 오현숙, 유승용, 이규선, 이미자, 이용주, 장순원, 허홍석 의원이 선임됐으며, 본회의 직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5선 의원(제1·2·4·7·8대)인이용주 의원(자유한국당·당산1동, 양평1·2동), 부위원장에 허홍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신길4·5·7동)이 각각 선출됐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3.2% 증가한 5,915억 원(일반회계 5,631억, 특별회계 284억)이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용주 위원장은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가용 재원은 전년도 수준이라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구민의 혈세가 전시성·선심성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신뢰받는 예결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허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가 11월 16일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개최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서울 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지금 이 순간은 시민과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방분권의 모습으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는 너무나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마지막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진정한 지방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서울시와 함께 준비한 ‘지방분권 건의서’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를 맡고있는김정태 단장(서울 영등포2, 더불어민주당)도“오늘 서울시 현장 간담회는전국 11개 권역을 순회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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