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합의안(이하 합의안)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 결정이 우려”된다는 답변을 내 놨다. 앞서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인 2월 22일, 이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 문제와 근로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 질문은 ▲주별 근로시간 확정 방식의 법률적 타당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만으로 근로시간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방침의 법률적 타당성 ▲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셋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선 주별 근로시간 확정 문제의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 주별 근로시간 장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러한 답변은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전에만 노동자에 통보할 경우, 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에 위치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의 현장점검에 나섰다.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은 총 51억의 예산을 투입해 폐교부지를 구입, 리모델링 및 시설공사를 실시해 금년 완공하였으며, 오는 4월말 개관한다. 의원들은 사업 현황보고를 받은 후, 세미나실, 숙박동, 야외샤워장 및 화장실, 취사동, 야외캠핑시설 순으로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이어서 의원들은 현장에서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객실 안 탁자 교체, 수돗가 경계석 안전 마감, 교복 및 추억의 포토존 설치, 인근 학교와 연계한 나무심기 캠페인 추진 등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지역축제나 관광자원과 같은 주변 여건과 적극 연계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며 “또한 개관 전 세부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방문자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영등포동․당산2동)은 지난 3월 26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 설치․운영 조례안｣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실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목적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일선의 구의원조차 체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율이 낮으며, 위원 선정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와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다른 주민조직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길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와 같이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5개동 시범운영 시 연간 시비 9억5,022만원, 구비 5,250만원, 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시비 11억7,000만원, 구비 2억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중한 혈세가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집행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대림1·2·3동)은 지난 3월 26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행정재산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영등포에서 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십 년간 도시계획을 묶어둠으로 인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고 개인의 재산권 문제 등으로 소송까지 있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해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행정재산의 경우 영등포구 안에서조차도 각각 관리부서가 다르고,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미숙, 인식부족에 따른 관리 소홀로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무단점유가 발생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구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계도조치와 변상금 부과를 병행하고 심할 경우 행정강제집행을 통하여 행정재산을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28일 공포됐다. 지난 3월 28일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163,547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수도요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자치구와의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곧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5G의 파급 효과와 주요국 정책 현황 등 5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1호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219쪽)을 3월 28일에 발간했다. 5G 기반 사회에서는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가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직장에 도착하며, 로봇의 도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5G는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5G의 산업, 생활기반, 일자리 분야 파급효과와 5G 기술 동향 및 시장 현황, 미국 등 주요국의 5G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5G 정책 및 업계 현황, 관련 법령, 향후 과제 등을 담은 팩트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에 따르면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서 자동차, 제조업, 헬스 케어, 운송, 농업, 보안 및 안전, 미디어, 에너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6일 진행된 영등포구의회 제213회 임시회는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 삼임위에서의 조례안 심사 안건 의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유승용 의원(신길6. 대림1.2.3)은 "영등포구 내에 분포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단점유사실을 알리고 한꺼번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무단점유자에 대한 무단점유 사실 주지 및 타당한 변상금 부과, 행정강제집행 등 행정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규선 의원(당산2동, 영등포동)은지난해 9월 제20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이번 제213회 임시회의에서 다시 상정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은3월 26일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규선 의원(당산2동.영등포동)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3월 25일 중랑구에 위치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중랑구 성평등정책 제안활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성평등정책 제안활동은 성평등한 정책을 위해 시민과 행정이 정책주체로서 협업하는 젠더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평등관점의 정책분석 역량을 가진 여성활동가를 발굴·성장시키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이다. 이 의원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제는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의 의견과 경험은 성평등정책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제안활동팀 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성평등을 내세우기만 하는 정책이 아닌 시민이 공감하는 성평등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자의 역할을 하겠다”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서울#WithU설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정책 및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서울시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 지방분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호소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서울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단 참여 등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에 대한 지지선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을 시민사회단체에 최초 공개하고 서울시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자정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노력을 약속하면서 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1.1일~3.18일)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버닝썬 사태’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이 보도 이후 추세적으로 급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 된 것은 올해 1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p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p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전 평탄한 흐름을 보이던 결제금액이 보도 이후 급감하여 ‘반토막’이 나기에 이른 것이다. 2월 설 연휴와 3월 1일 이후 이어진 휴일도 급감하는 매출
[영등포신문=이천용기자]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전국지방의회는 작년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하여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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