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현 정의당 당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지난 5년 간 감독·점검결과를 공개하며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전문기업을 양성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해 기업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 2014년-2018년까지 한화 사업장에 대해, 여수-11회, 대전-10회, 보은-7회에 걸쳐 각종 점검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같은 기간 매해 정기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지난 5년 간 한화 여수사업장은 기소의견 송치 7건을 포함해 시정명령 14건, 부분작업중지3건, 과태료 최소 10만 원~최대 645만 원 등 총 1,136만 원에 그쳤을 뿐이다. 대전사업장은 시정명령 단 30건, 보은사업장은 시정명령 18건, 과태료 545만 원에 그쳐 심각하게 형식적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한 번의 사고로 5명이 ‘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28일 영등포아트홀 2층 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8일 총 58명의 광역.기초 지방의원, 교육의원 선거공보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광역의원 25명(최우수 8명, 우수 17명)과 기초의원 33명(최우수 11명, 우수 22명)에 대해 시상을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광역의원 742명과 기초의원 2,541명의 선거공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창의성.적실성.구체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 선거공보에 자치입법부로서의 조례공약을 제시한 의원은 24.61%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의원이 재산권과 같은 개발 민원성 공약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등포구에서는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과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무소속, 도림동·문래동)이 광역의원 우수상과 기초의원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가 2월 28일 오전 10시 제212회 임시회를 통해 영등포구청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오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도림고가차도 철가, 다목적 체육관 등의 사업에 대해 질의했으며 권영식 의원(자유한국당, 신길4·5·7동)은 관내 게양된 태극기가 심하게 구겨지는 등 오염된 체로 방치된 것, 방재.민방위 등 안전예산 등에 대해 지적, 질의했다. 이어 이규선 의원(사회건설위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구민의 안전대책과 방범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며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추상적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했고, 최봉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신길3동 소화전 문제, 하수도 역류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대림1·2·3동)은 국가안전대진단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당부하며, 노후 고시원과 쪽방촌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이어 박정자 의원(무소속, 신길6동·대림1·2·3동)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대림시장 소방차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지도부 선츨을 위해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선출했다. 오세훈, 김진태 후보를 따돌리고 당 대표에 당선된 황 신임대표는,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이로써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황 대표의 정식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27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을 발의 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미술품 유통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를 등록·신고토록 해 제도화 하고,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안정적·지속적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17년 기준 4,94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24.7% 성장한 수치로, 조사시작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관해 최소한의 법적 규율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드러난 시장 규모보다 음성화된 시장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미술계 등에 따르면 음성화된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우리 미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발의한개정안은 금융전문대학원 등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금융중심지 진출을 위한 임시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업 유치확대와 함께 여의도일대 금융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의도는 2009년 부산 문현지구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으나 서울시의 미온적인 정책과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외국 금융사 서울지점 철수 등 악재가 이어져 최근 공실률이 15%를 넘어서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월 21일 여의도를 방문해 핀테크·자산운용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고, 연초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여의도·마포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산업거점 조성 계획을 밝힌바 있다. 정재웅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중심지 여의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의도 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해외 금융사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제285회 임시회기간 중인 2월 26일 오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김태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을 비롯한 위원들이아리수 생산과정과 월드컵대교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만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생산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방문에서는 가길현 소장으로부터 정수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전망대, 중앙제어실, 응집침전여과지, 막여과시설, 병물아리수 생산시설, 입상활성탄지 등의 세부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병물 아리수 생산시설에 대한 방문에서 위원들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에 따라 병물 아리수를 재해현장이나 단수지역에 한정해 공급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간 생산능력이 2,100만병에 달하는 시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문제가 된 입상활성탄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입상활성탄의 품질과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시기, 신탄 구매가격 등에 대한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26일증권거래세를 매년20%씩 인하해5년 뒤에는 아예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소득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징수 편의성이라는 목적 외에도 그러한 조세 부과 방식이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해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여러 나라들은 금융안정 목적의 금융거래세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더욱이 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자본이득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금융거래세를 병과하고 있다.어떤 나라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여당이 왜 갑자기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다"며, "우리나라 주식거래량 회전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고,주식의 손 바뀜이 매우 활발하며,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거래세 폐지가 양극화를 촉진시킨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의3분의1가량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뚜렷한 과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6일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프로팀 여성 응답자의 37.3%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조사보고서 전문을 분석한 결과 프로팀에서 반복적인 성폭력,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문을 받은 모집단의 11.5%만 응답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추어 실제 성폭력을 당한 프로 선수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 조사로 이루어진 이번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8천 35명 이었으나, 이중 11.5%인 927명만 응답했으며 여성 응답자는 248명(선수 203명, 코칭스태프 5명, 직원 20명, 관련 종사자 20명)에 불과했다.특히, 여성 선수에 대한 반복적인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선수에 대한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가해자의 비중을 보면 코칭스태프(37.3%), 선배 선수(25.5%) 뿐만 아니라 후원사 관계자(23.5%), 관객.팬(21.6%) 순이었다.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피해 횟수도 1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26일자가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불편한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 동안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은 사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중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과, 취급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국내와 해외 약품에 차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제285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교직원의 반복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의 상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며, “대다수의 교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일부 교직원의 비위행위가 전체 교직원의 사기까지 꺾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기찬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성 관련 비위행위와, 음주운전 등 동일 유형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직원은 일반인 혹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더욱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교직원은 우리 교육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자 주역이고 그만큼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 만큼 동일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212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위한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 상임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구정 전략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민선7기 소통․협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미래비전추진단(단장 김성영)’을 신설했다. 추진단 내에는 주요 정책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한 ‘소통기획과’와 지역사회 다양한 현안을 민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과’, 기존 교육지원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미래교육과’를 둔다. 이날 의원들은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신길특성화도서관, 늘푸름학교, 청년지원공간 무중력지대 등의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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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3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