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동영상 플랫폼‘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이를 통한1인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에‘유튜버’가 상위에 오르고,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미디어 콘첸츠 창작자’라는 항목도 등장했다. 구글 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10만 명 이상인 곳은2015년367개, 2016년674개, 2017년1,275개 등 해마다2배 꼴로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MCN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0년 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6억9,560만 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한국전력공사로3,064건에 달했다.뒤이어한국수력원자력이1,744건,한전KDN이828건,전기안전공사가614건으로 뒤를 이었다.한전,한수원,그리고 한전KDN까지 상위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별로 살펴봐도한전이 약1억2,645만원의 횡령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뒤이어한전KDN이 약1억2,507만원,한수원이 약1억1,986만원을 기록해 횡령금액에 있어서도 전력공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6건으로 전체32곳 중2번째로 적었지만,횡령액수는 약1억860만 원으로4번째로 많아1건 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 학생의 등록금 차이가 대학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이 구분되는 151개교를 비교한 결과 사립대학에서는 영남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순으로 계열간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영남대의 경우 예체능계열의 등록금은 880만 원으로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은 580만 원에 비해 300만 원 가량 높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예체능계열 등록금 740만 원으로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이 500만 원에 비해 240만 원 차이가 발생했고, 강릉원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는 사립대학 인문사회 계열 143만원 기준으로 자연과학 계열 18만 원, 공학·예체능 계열 28만 원, 의학 계열 50만 원 더 비싸 계열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인문사회 계열 643만 원에 비해 자연과학 계열 131만 원, 공학·예체능 계열 189만 원, 의학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문화계 '비선실세'국정농단의 중심인물, 차은택과 가까운 인사들이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이들을 해당 자리에 보내기 위해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해당 직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지낸 오승제 전 원장은 지난 8월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오승제 전 원장은 한 민간 광고기획사 임원 출신으로 같은 광고기획사 출신이었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문화계 비선실세였던 차은택이 관여해 뉴욕 문화원장이 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14년 당시 뉴욕문화원장으로 선발된 문화부 국장이 출국 5일 전에 내정이 취소됐으며 차은택과 자신과 가까웠던 이동수 당시 KT전무를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내려 했으나 이 씨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로 대신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낸 인물이 바로 오승제 전 원장이었다. 파리 한국문화원장 역시 차은택과 가까운 광고업계 출신 박재범 원장이 선발됐는데, 박 원장 역시 2016년 임명돼 내년 1월까지…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10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해 시정을 건의 했는데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건의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자유한국당·비례)위원이 8월 13일부터 총5회에 걸친 '선택과 자율을 향한 서울시교육정책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간담회는 여명 시의원과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공동주최 했으며 매 회차 마다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학생 대표가 참여해 발언 했다. 첫 주제는 “서울시 고교선택제 전면 시행”으로, 발제자인 김상국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정책실장은 ‘고등학교 일반고 신입생 배정에서 학생의 지원 방식과 추첨방식은 현행인 1단계 : 광역 2개교, 2단계 : 학군내 2개교, 3단계 : 인접 학군 내 강제배정을 유지하되, 학생 배정에서 단계별 쿼터 제한을 1단계 : 20%→80~100%, 2단계 : 100%, 3단계 : 강제배정으로 전면 확대할 것’ 을 제안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 을 확대하면 각 고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노력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상향평준화를 꾀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학생배정팀 관계자는 ‘일반고 수준에서 고교선택제는 사실상 현실화된 상태이며 교육현장을 가보면 제 아무리 시험을 보고 들어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2015~2018)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모조리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총 2,284개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교대 및 야간 근무가 잦아 근무 형태에 맞춰 각 시설에는정원에 맞춰 화장실,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경찰관서 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1.5m²라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전국 경찰시설 2,284개 중 498곳은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179곳은 여경 화장실도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으로 이 중남성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은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며 이 중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33곳이다.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특히, 여경이 37%나 되는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등 시의원44명이'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남북 화해국면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구성에 나섰다. 결의안은 문화,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남북협력담당관 신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등 서울시가 다양한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역시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특위는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남북특위가 구성되면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통일 분위기 조성에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인구 의원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통일 논의가 적극적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40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남동발전은 지난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260억 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140억 원(실계약금액136억 원)으로 축소해B/C분석을 인위적으로1.05로 맞춰 경제성을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13개 국가인 반면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1개국에 불과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5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스위스, 폴란드 등 4개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0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 러시아 등 5개국인 반면, ‘동해’를 단독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3월 재미 동포들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미국정부의 공문서와 지도 등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백악관은 ‘미국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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