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10·15 대책 시행 영향으로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돼 올 7월(0.75%) 수준으로 낮아졌다.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는 10·15 대책 발표 전후로 한강벨트권을 중심으로 막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매수세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중심으로,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7%)는 성산·대흥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중구(0.88%)는 신당·중림동 중소형 위주로, 종로구(0.60%)는 무악·사직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2.10%)가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고 동작구(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내 성인 3명 중 2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유행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질병관리청 의뢰로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감염병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신종 감염병 유행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66.8%였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6.3%였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은 69.3%였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6.0%였다. 신종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인식은 이처럼 높은 편이지만, 백신 접종 의향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35.6%로, 상반기 조사 때보다 1.2%포인트(p) 감소했다. '아마도 접종할 것이다'는 42.6%로 역시 상반기보다 1.1%p 줄었다. 그 다음으로 '아마도 접종하지 않을 것이다' 11.6%, '잘 모르겠다' 6.8%였고 '절대 접종하지 않겠다'는 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성 메시지로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했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오전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성 메시지가 고객센터에 접수돼 이를 경찰에 즉시 신고한뒤 이같이 조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지난 13일 오전, 양재aT센터에서 ‘2025 자치경찰 성과 나눔 및 정책 토크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갈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자경위는 서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2026년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치안협력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 성과 나눔 및 시상식과 2부 정책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시상식에서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치안정책 참여시민’ 8명과 현장 경찰관 ‘My Soul 자치경찰’ 5명에게 상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치안정책 참여시민’에는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전통 치안협력 단체뿐만 아니라 최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 러닝 순찰대 등 신규 순찰대의 우수 대원들이 선정되었다. ‘My Soul 자치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앞장선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영등포동체육회가 겨울의 문턱에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영등포동체육회(회장 한경식)는 지난 12일, 영등포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35만 원을 박찬호 영등포동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체육회 회원 25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달식에서 한경식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웃의 겨울이 조금이나마 덜 춥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찬호 동장은 “지역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영등포동체육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영등포동체육회는 평소 체육 활동을 넘어, 지역 화합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성금 전달도 ‘함께라서 더 따뜻한 영등포동’을 향한 작은 실천으로 남게 됐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달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관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서울시 내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20개 동 총 247개 동 전체를 23일까지 점검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시·자치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건축물 관리주체가 반드시 수립·운영해야 하는 재난예방계획과 피해경감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실태, 피난안전구역 기준 준수 여부, 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정태 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글로벌 탑리더 대상 지자체 의정부분 대상을 받았다. 글로벌 탑리더 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 주관으로 국회 박물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김정태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권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방의회 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김정태 전 서울시의회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분권 추진위원장으로 주민 감사권 확대 및 주민 투표 요건 완화, 주민 조례 발안제도 도입을 주창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반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입법 정책지원관 신설 등을 관철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전 시의원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지역 주민의 권익 신장과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격려해주시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신장을 위해 새로운 여정에 큰 용기를 얻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전 시의원은 지난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보로 임명되어 국회 원내 전략과 현장 민심을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높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강 정책, 대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차 보급, 공원‧녹지 확충, 아리수 품질 제고 등 주요 환경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한강 정책 기반 강화와 시민 건강 보호, 행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버스 선착장 정의 및 규정 명확화,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등 친환경 관리 근거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었으며,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와 지원 규정을 신설해 서울형 실내공기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이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광역의회의원 8명, 기초의회의원 26명 등 총 34명을 최종 선정했다. 주최 측은 “이순우 구의원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책 연구를 주도해 영등포구가 가진 수변 생태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해왔다”며 “아울러,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 관리 및 정기 수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과 주민 참여형 친환경 활동 장려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성탄절,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이벤트로 서울 시내 곳곳에 많은 방문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주요 인파 밀집 예상지역 총 9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명동거리․홍대관광특구․이태원관광특구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6곳과 종각(보신각 일대)․아차산․남산공원 등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을 포함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마켓, 서울빛초롱축제에 108만 명이 찾을 정도로 겨울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이 많은 만큼 올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주요 거리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마켓․빛초롱축제 방문객이 사흘 만에 100만 명이 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윈터페스타 안전관리대책을 주문, 서울시는 16일부터 축제시간을 연장하고,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했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인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도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수급권이 제한되는 자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직계존속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법원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다. 유족연금만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유족연금은 물론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까지 모든 사망 관련 급여의 수급이 제한된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미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외면한 유족의 부당한 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정당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한 유족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지난 12월 9일, 영등포문화재단 2층 전시실에서 ‘2025 도시수변문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화도시 영등포 4년 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도시수변문화의 다음 단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문화예술 관계자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5 도시수변문화 포럼 ‘우정과 환대의이웃, 창조적 공유지를 위한 도시수변 문화’는 공유지, 생태, 커먼즈를 주요 키워드로 도시수변을 생태적 자산이자 문화적 공공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수변문화 모델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으로 구성됐다. 기조 강연과 두 개의 세션을 통해 정책·연구·예술·시민 실천이 교차하는 논의 구조를 제시했다. 1부에서는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가 ‘수변감성도시: 자연과 도시의 관계성 회복으로서의 도시 수변’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도시수변과 생태정책,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영등포와 영도의 사례 소개,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생태 커먼즈’를 주제로 인문·예술적 관점에서의 도시수변 실천 가능성을 다뤘다. 도시수변을 매개로 한 생태적 문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결과공유축제 둥둥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결실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마쳤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둥둥제는 다양한 행성이 모여 은하를 이루는 ‘우주’를 테마로 삼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창의성과 조화를 아우르는 축제를 만들어냈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한 여정을 담은 전시, 체험 프로그램, 특강 등이 다채롭게 마련돼 축제 기간 참여자들은 예술적 영감을 만끽했다.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로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인근 공방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축제 첫날인 11월 27일에는 하야 재즈 트리오와 꿈의 오케스트라 청소년 단원이 함께한 오프닝 공연과 더불어 적정예술그룹 피스오브피스의 전시 라운딩이 열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해당 전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8개의 주제에 걸쳐 선보였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에만 특별히 운영된 △타로카드로 배우는 별자리 여행 △레진 아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또한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천문학자 겸 유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7시,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오랜 세월 이어온 우리 고유의 검무를 각 지역 대표 검무예인들이 정신수양과 예도(禮道) 그리고 예술적 아름다움을 칼끝에 담아내며 지역적 특징을 몸으로 안아 뿜어내는 조화를 이루어 내는 축제가 됐다. 또, 강직함 속에 아름다운 선을 칼 끝에 피어내는 춤사위는 정도를 다스리며,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시대적 문제를 충(忠)으로, 애(愛)로 승화하는 검의 정신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문화유산여기검·검무연협회 임영순 이사장은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검무만의 축제이지만, 검무 안에 담긴 춤의 예술성, 역사성, 전통성. 우수성까지 갖춘 축제”라며 “청아하고 맑은 기운을 갖고 있어 소중하고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춤이 검무가 이 공연을 계기로 춤 중에 최고의 춤으로 재인정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관심과 성원이 대한민국 여기검, 검무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힘이 될 것 같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이 지난 18일 영등포동 소재 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회장 길기섭)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규선 위원장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규선 위원장은 해당 아파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임을 고려해 주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이규선 위원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본분”이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소통과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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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0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