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땅을 파 송유관에서 경유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기 안성시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부착해 7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천ℓ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안성시 창고에서 삽, 곡괭이, 전동드릴을 이용해 수직 방향으로 약 9ｍ 깊이의 땅굴을 판 뒤 같은 지역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길이 120ｍ(높이 1ｍ, 폭 1ｍ)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굴착에 필요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남성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 출신 가수 성훈이 2023년 팀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소속사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아이드소울 소속사 롱플레이뮤직은 성훈이 협의를 통해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성훈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팀 탈퇴는) 제 선택이 아니었다"며 "어떻게든 전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썼다. 그는 2022년 브라운아이드소울의 앨범 발매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팀 탈퇴를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성훈은 "(소속사) 사장님이 집에 찾아와 탈퇴 계약서를 내밀며 무작정 도장을 찍으라 했다"며 "고심 끝에 '서로 깨끗하게 언론플레이'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성훈이 당시 브라운아이드소울 멤버와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반박했다. 팀 활동 공백기에 성훈의 솔로 활동을 지원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2023년 3월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롱플레이뮤직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에 "다른 멤버와 가족들에게 인신공격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훈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되어, 이를 우려하며 치료와 휴식을 여러 차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등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뭉쳤던 북중러 3국이 한 달여 만에 평양으로 무대를 바꿔 다시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대남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되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이 열병식에서 공개될지,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던 딸 주애가 외빈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관심을 끈다. ◇ 베이징→평양으로 무대 옮긴 '북중러 3국 연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열병식이 열리는 건 2023년 9월 정권수립 75주년 계기 이후 2년여만이다. 북한은 기념일 당일이나 전날 저녁에 열병식을 개최해 왔는데, 10일 평양에 비가 예보돼 있어 9일에 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해외 고위인사들을 초청해 대규모 국제행사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선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가짜로 복통을 호소해 수십차례 수면 위내시경 등을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의 병원을 돌며 위염 등을 앓는 것처럼 행세하는 수법으로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 등의 시술을 요구,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시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총 64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복적인 청구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0∼11월 수면 위내시경이나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시술을 빌미로 병원에서 4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총 40여만원의 시술 비용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포폴 등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고등학생의 학력 수준이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크게 늘고 있어 교육당국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시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전체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 성취수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평가에는 전국 524개교에서 2만7천606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은 4수준(우수학력), 3수준(보통학력), 2수준(기초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중3의 경우 2020년 기준 '3수준 이상', 즉 보통·우수학력 비율이 국어 75.4%, 수학 57.7%, 영어 63.9%였으나 2024년엔 국어 66.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여러 과제를 앞두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꼽힌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한 셀트리온[068270]은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자평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뉴욕주 시러큐스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SK바이오팜[326030]은 조기 확보 재고로 미국 내 생산에 착수했다. 반면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미국 정부의 추후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지 공장이 없는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허 의약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면 바이오시밀러는 제외될 수도 있다. 위탁생산(CMO)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올해 남은 2달간 신약 개발에 진척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1∼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지원 사업 효과가 초기와 달리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시의회의 용역을 받아 ㈜가치경영원이 작성한 '서울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은 서울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사업을 두고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평가했다. 앞서 시의회는 서울시 교통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유효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를 기획했다. 연구팀은 서울시의 교통 관련 정책 사업 가운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제외하고,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을 검증했다. 연구팀은 시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비로 매년 17억∼19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통신사 자체 와이파이가 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편익은 과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버스 7천380대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연구팀은 "매년 큰 규모의 시비가 쓰여 부담이 있고 무제한 데이터·통신사 와이파이 확산에 따른 대체 가능성도 높다"면서 "디지털 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추석인 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실향민 가족이 북녘을 향해 고개 숙이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80억여원을 편취한 자칭 투자전문업체 임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징역 7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9년과 징역 8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는 20억원과 4억원에 대해 각각 추징 보전 결정이 이뤄졌는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A는 3억5천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상당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7천만원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채권이 피해 회복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3년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투자업체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승 그래프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들의 투자 지시를 받으면 고수익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中 "리창 총리, 9∼11일 방북…노동당 80주년 행사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신통)기획'이 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공급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분석한 '서울시 신통기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96개 신통기획 사업장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곳은 3곳뿐이다. 관악구 신림1구역,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동작구 흑석11구역이다. 오 시장은 2021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5년 5개월 단축하는 신통기획 정책을 발표했다. 주민 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넘게 걸리던 기간을 2년가량으로 단축하고, 조합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간도 줄인다는 내용이다. 건축심의와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도 간소화했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재건축·재개발의 전 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지만, 실제로 작동한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신통기획 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면 196개 사업장 가운데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은 66곳(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30년에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해외 신용카드 한장으로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EMV 규격의 오픈루프(Open-Loop)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픈루프는 별도의 교통카드나 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MV는 비자, 마스터카드, 유로 페이 등 카드사가 모여 만든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표준이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충전해야 하고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관광도시로서 매력을 높이고자 교통 접근성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오픈루프 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카드사,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해왔다. 오픈루프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국내 규격(PayOn) 단말기 조기 교체에 따른 매몰 비용과 결제방식 변경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MAU) 25억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 일부 장애가 발생, 한때 동영상 재생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현재는 일단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 등에서 발견된 이 같은 오류는 일단 복구된 상태다. 구글은 16일 공지를 통해 "일부 사용자가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를 통한 동영상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해당 문제를 조사중"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별도 '복구' 메시지를 내고 "모든 유튜브 서비스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며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추적하는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최근 24시간 동안에만 백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유튜브 이용에 장애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고는 한국시간 기준 오전 8시부터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해 9시께 36만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다. 오류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유럽, 인도, 호주 등 사실상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수십만의 유튜브 사용자가 장애를 신고했다"며 "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 산하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이 오는 10월 18일 영등포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2025 영등포구 미래인재 과학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상상 속 과학이 현실이 되는 곳’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민 누구나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은 미래AI존, 창의실험실, 액티비티, 에코어드벤처 등 6개 존으로 구성되며, ▲과학 방탈출 ▲코딩로봇 ▲색소 화학반응 실험 ▲가상현실(VR)트럭 ▲천체투영관(플라네타리움)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 등 총 45개의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휴머로이드 로봇 군무’, ‘사이언스 매직쇼’, ‘서프라이즈 과학대탐험’ 등 흥미로운 공연이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체험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를 진행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가방, 달 조명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 밖에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우주 콘셉트 페이스 페인팅 등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참여는 과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깊어가는 가을철 독서의 계절을 맞아 10월 15일부터 19일, 매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등포구 야외도서관: 무해독서(無害讀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해독서’는 2025년 트렌드 키워드인 ‘무해력’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무해력이란 자극적인 사회 속에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존재 또는 상태를 뜻한다. 이를 독서 문화에 접목해 자극 없이 순수하고 따뜻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다. 야외도서관은 ▲빈백과 캠핑 물품으로 꾸민 자유로운 독서 공간 ‘리딩존’ ▲어린이 체험 중심의 ‘책놀이터존’ ▲세대별 참여형 프로그램이 열리는 ‘북로드존’ 총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특히 ‘리딩존’에서는 연극배우 김민석, 신재범과 함께하는 낭독회, 사서 큐레이션, 라이브 공연 등 또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또 책, 의자, 담요 등이 포함된 ‘팝업 북키트’를 대여해 원하는 공간에서 편하게 책을 즐길 수도 있다. 구는 이번 야외도서관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를 도서관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도서‧휴식‧체험이 어우러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8시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출발해 종로∼동대문∼숭례문∼청계천 등 서울 명소를 지나는 '2025 서울달리기(SEOUL RACE)'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11㎞ 코스를 완주했다. 서울달리기는 2003년 시작해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한 행사로 대표적인 생활체육 축제다. 오 시장은 "손목닥터9988에 이어 시민 누구나 체력을 검증하고 목표 체력 등급을 달성해 나가는 '서울체력 100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된다"며 "많이 참여하셔서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0월 15일 오전 11시 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디자인위크(Seoul Design Week)’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참여 디자이너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디자인위크’는 서울의 디자인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도시 디자인 축제로,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서울 전역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무신사 박준모 대표, 식음연구소 노희영 대표, 디자인하우스 이영혜 대표, 한국디자인진흥원 윤상흠 원장,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장동광 원장, 서울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김성곤 위원장,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김영복 회장, 디자인 관련 전문가, 기업,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스타 디자이너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는 네이밍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디자인 인재 양성이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디자인위크가 디자이너, 기업, 시민이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올해는 100여 개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서울시의회가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지방의회 디지털 소통과 SNS 홍보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의회 SNS는 조례, 예산 등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지방의회 활동을 웹툰, 숏폼, 캐릭터 등 시민 공감형 콘텐츠로 풀어내고, AI를 활용한 인터뷰 등 혁신적 시도로 참신함이 돋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4개 SNS 채널을 운영 중이다. 채널별 최적화와 데이터 기반 운영을 통해 총구독자 10만 명, 올해 SNS 조회수 3천만 회를 기록했다. 인포그래픽 숏폼과 웹툰, AI 활용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 참여와 공감을 높이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재미있고 트렌디한 SNS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SNS 대상’은 2011년부터 개최되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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