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5 (화)

  • 맑음동두천 7.7℃
  • 구름많음강릉 4.4℃
  • 구름많음서울 8.9℃
  • 흐림대전 7.3℃
  • 대구 7.1℃
  • 울산 7.9℃
  • 광주 12.1℃
  • 부산 8.1℃
  • 흐림고창 10.5℃
  • 제주 16.2℃
  • 구름조금강화 9.2℃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12.6℃
  • 흐림경주시 7.0℃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 등록 2020.01.02 17:45: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요 달라지는 제도는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한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역의무이행 민원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을 개선하여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이 가능해 진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역의무자의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38원 인상한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0년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5일 오후 2시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20년 영등포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해 정언택 교통안전국장, 오동근 경찰서장, 김재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영등포구 재난안전관리계획 △2019년 영등포구 재난관리실태 공시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와 관계기관들의 사명”이라며 “구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봉에 있는 위원님들을 비롯해 철저한 협력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함께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종만 도시안전과장이 2020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한 뒤 △2020년 영등포구 재난안전관리계획 △2019년 영등포구 재난관리실태 공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보고를 받은 뒤 오타수정 등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하고, 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