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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 등록 2020.01.06 13:46: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부터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41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주 의원,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위한 영등포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등포 관내 경제단체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영등포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웅식 서울시의원, 구의회 김길자 운영위원장, 고기판·정선희·오현숙 의원과 박종명 영등포구상공회장, 이용현 서울소공인협회장, 최병열 영등포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김태원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장, 최용운 영등포구 상인현합회장, 강성욱 외식업중앙회 영등포지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외출과 소비를 자제함에 따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니 정부지원대책을 잘 모르고 있었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 대책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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