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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 등록 2020.01.06 13:4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부터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41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금천·구로구와 원활한 온라인 개학 위한 학교지원 방안 모색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남부 3개 자치구 구청장과 교육지원청-자치구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긴급회의는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관내 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가진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2일에는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3일에는 구로구(구청장 이성)와 긴급회의가 열렸다. 1일 진행된 채현일 구청장과의 긴급회의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육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지원 방안, 학교방역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남부교육지원청과 영등포구청은 관내 각급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환 교육장은 “그동안 남부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쌓아온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더불어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야기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 한 아이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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