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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인터넷 감시단, 10년간 성매매 광고 50만건 적발

  • 등록 2021.02.04 14:59: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11년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발족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지난 10년 동안 9,087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총 50만7,876건을 잡아냈다. 이중 총 42만2,299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해 총 36만3,193건을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시켰다. 그간의 신고물은 25층 높이 건물 4채(A4용지 1장 기준)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온라인 사용이 많아진 지난 해 모니터링 건수는 6만8,711건. 이 중 6만1,892건을 규제기관과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4만,295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처리중인 3,086건은 제외).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어 업소 광고보다는 출장 형태의 성매매 알선 광고와 랜덤 채팅앱 등을 활용한 조건만남의 광고 비율이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4만2,330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173건(16.4%)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340건(11.9%)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홍보가 2,049건(3.3%)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 10년 간 행정처분 333건, 형사처분 202건을 이끌어냈다.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17억1,838만원에 달한다.

 

추가 증거 채집부터 신고․고발 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지난해엔 성매매 구인 광고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알바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의미 있는 결과도 있었다. 2017년 고발 조치해 4년 동안 7차례의 공판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운영자 1명은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6만6천원 추징되었다.

 

성매매처벌법제4조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판결로, 이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성매매 알선․광고의 관리 책임을 물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활동실적을 토대로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1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4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dasi.or.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10-2265-8297)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매체 모니터링으로 지친 몸을 이완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진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 재충전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전면 개편한 온라인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http://gamsi.dasi.or.kr)’을 활성화해 일상 속 성매매 유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 매달 관련자 고발활동 결과, 성매매 신고 방법 안내, 성매매 실태와 현황 등의 정보 제공형 인식개선 캠페인과 분기별 다양한 신고 이벤트를 병행해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신고활동 및 운영 모델을 다양한 시민단체에 전파해 시민 모임 스스로가 일상 속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감시단 운영 및 성매매 유인광고 신고 가이드 북’을 마련해 2020년 시범 운영한 서울시 50+재단 서부캠퍼스 교육에 더해 대학 동아리, NGO, 풀뿌리 시민모임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신고․운영 노하우를 교육해 참여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매매 방지 실천 활동들은 관심있는 몇몇 활동가의 특별 활동이 아닌 시민 스스로 생활 속 성매매와 같은 불편․유해 정보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와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파할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5월 30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 살포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야생 너구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북한산 등 야산과 양재천 등 너구리 서식지역에 살포한다. 이번에 살포하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먹는 광견병 백신으로,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백신을 미리 넣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미끼를 먹고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미끼예방약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미끼예방약은 50~100m간격으로 스무개 정도씩 총 115km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외곽에 광견병 예방띠를 형성해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람이 만지면 체취가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다.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만지지 말아달라”며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고 설명했다. 광견병은 야생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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