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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해야”

  • 등록 2021.04.08 15:31:3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0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에 김보미 강진군의원 임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날 발대식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 지방선거 승리로, 진짜 시민의 정부 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황명선·전현희·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서영교·문대림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열쇠”라며 당헌·당규에 보장된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 공정한 공천제도 정착,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발굴 등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쳐 당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줄 일 잘하는 인물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진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전국 기초의원 대표 자격으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직접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둥지 만들기’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지원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증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행복둥지 만들기’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10명의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지원받은 소감을 발표하며 3년간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생생한 변화와 감동의 여운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는 기존의 엄숙하고 딱딱한 보고회 형식을 탈피해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웃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5년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의 자세한 결과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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