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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해야”

  • 등록 2021.04.08 15:31:3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0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상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2일 상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모두 31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심사를 통해 7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 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스템 개선’ 제안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질병치유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 민원인의 실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검사장소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출원됐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맞춤 키오스크 CD등록기 제작’은 민간업체와 협력해 병역면탈 안내 및 동의서 서명 기능이 추가된 병역판정검사 맞춤 의료영상 CD등록기 제작을 추진한 내용으로 병역면탈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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