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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오는 17일 사적모임·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완화 방안 검토"

  • 등록 2022.01.10 14:24: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이 조치는 이달 16일까지 유지되는데 이번 주에 조치의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에서 3천∼4천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좋아진 만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반장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한 작년 11월 시점과 비교하면 총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어서 유행 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집단이 유행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백신 효과성을 잘 알려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고 집단 내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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