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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무청 누리집 통해 병역면탈 제보 접수

  • 등록 2022.06.23 16:40: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지는 중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서울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행위 예방을 위해 처벌내용 및 신고 방법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하철이나 지방자치단체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병역면탈신고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최저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임기만료 폐기…반민특위 비극 되풀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제10대 임기 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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