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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4.04.01 16:28:1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청년 6천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올해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청년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직전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올해는 4월 4천 명, 8월 2천 명을 모집한다.

 

선정에 드는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인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받고 싶은 청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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