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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 등록 2024.04.16 10:11: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2024년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3주년 맞아 노동인권포럼·문화제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오는 22일 오후 4시 센터 3층 울림홀에서 ‘영등포 노동인권포럼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영등포구 내 지역단체, 공공기관, 노동유관단체, 지역정당,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1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영등포 노동인권포럼은 ‘우리가 만난 노동,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노동인권증진 성과보고’에서 센터 3년의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7명의 이야기’는 센터와 함께 한 노동자들이 직접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축하 공연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난타 공연과 센터 문화강좌 수료생들의 우쿨렐레 연주도 이어진다. 2부는 노동자·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종합예술단 봄날’이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합창 공연을 펼친다. 종합예술단 봄날은 비정규직, 해고자, 산업재해 피해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단으로 센터의 자조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영등포구에서 설립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재차 요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년 법원이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이 보수언론에 의해 정치 사건처럼 확대돼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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