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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4∼21일 집중 신청기간 운영…지원단가 평균 5% 상향

  • 등록 2025.03.03 10:34: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4∼21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 구입비를 지급한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선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01억원으로, 11만600여명의 학생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단가는 평균 5% 올렸고,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 사업의 비(非) 급식일 지원 단가도 1식 9천원에서 9천500원으로 상향했다.

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에 학교장 추천제를 신설하며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oneclick.ne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상훈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강력 질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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