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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민주당-서울시, 추경 관련 정책협의

  • 등록 2019.05.15 10:42: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시민편익 제고,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 시민안전 확보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도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당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 시의회에 제출하고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원만히 추경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금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해 2조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고교무상급식 사업비를 포함한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국비매칭사업비 등을 포함해 반영될 예정이다.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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