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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무 시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절차 개선 이끌어내

  • 등록 2019.05.24 15:49: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 전에 신청 절차가 진행되어 ‘깜깜이 청약’ 논란이 일었던 주택특별공급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김 의원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서울시 관계자들(주택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SH공사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수차례 논의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는 기관추천자가 청약 포기 시 적용받던 ‘재추천 제한기간’과 ‘중복신청 제한’을 폐지했고, 복잡했던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단순화해 관련 제도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분양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고, 연도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지해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 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개선방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15일 이전’으로 개정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대부분 청약 신청일 5일 전 발표되어 추천 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분양가격, 평면도 등이 담긴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 청약을 결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상한 계약 조건과 맞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고로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종무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아파트 가격과 계약조건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생에 가장 큰 지출을 결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특별공급제도는 본래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시의원, “한강드론공원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13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나루한강드론공원’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김정환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한강드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모형항공협회의 공원 독점적 이용에 관련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낸 뒤에도 한강드론공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올 행정감사에서는 드론공원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에서 2016년부터 약 17회의 크고 작은 드론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4회의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 발생한 드론 추락사고중 2건은 드론공원내 추락 사고였지만, 수영장에 추락한 사고가 1건, 한강에 추락한 사고가 1건으로 구역 이탈사고도 2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9 서울드론챌린지’ 행사에서도 크고 작은 드론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드론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영장이나 다른 한강 시설로 추락했을 시 자칫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