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1 (목)

  • 흐림동두천 27.3℃
  • 구름많음강릉 33.7℃
  • 서울 29.2℃
  • 구름많음대전 32.3℃
  • 구름많음대구 34.2℃
  • 구름조금울산 31.6℃
  • 구름많음광주 33.7℃
  • 구름조금부산 30.0℃
  • 구름조금고창 31.7℃
  • 맑음제주 30.1℃
  • 구름많음강화 25.7℃
  • 흐림보은 31.1℃
  • 구름많음금산 32.0℃
  • 구름많음강진군 32.4℃
  • 구름조금경주시 35.7℃
  • 구름조금거제 31.4℃
기상청 제공

정치

김종무 시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절차 개선 이끌어내

  • 등록 2019.05.24 15:49: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 전에 신청 절차가 진행되어 ‘깜깜이 청약’ 논란이 일었던 주택특별공급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김 의원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서울시 관계자들(주택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SH공사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수차례 논의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는 기관추천자가 청약 포기 시 적용받던 ‘재추천 제한기간’과 ‘중복신청 제한’을 폐지했고, 복잡했던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단순화해 관련 제도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분양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고, 연도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지해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 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개선방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15일 이전’으로 개정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대부분 청약 신청일 5일 전 발표되어 추천 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분양가격, 평면도 등이 담긴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 청약을 결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상한 계약 조건과 맞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고로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종무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아파트 가격과 계약조건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생에 가장 큰 지출을 결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특별공급제도는 본래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라벨갈이’ 합동 특별 단속 실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시는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및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다. 특별단속계획은 8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이 발표했다. 김 차관은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산업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으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속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서울시, 17억 투입해 20개 전통시장 노후시설 등 긴급보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는 전통시장의 신청을 받고, 점검 필요성을 점검한 결과 20개 전통시장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긴급 개․보수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화재발생, 노후로 인한 붕괴 등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해 상인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개‧보수에는 약 17억 원의 시비를 투입한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2개 시장 상인회가 긴급보수를 신청했고, 보수지원을 신청한 시장에 대해 서울시와 상인회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찾아 위험요소 확인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시급서, 위험성, 공용성 등을 고려해 대림시장(은평구), 삼성동시장(관악구), 명일전통시장(강동구), 광장골목시장(종로구),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 등 총 20곳을 최종 결정했다. 개‧보수 분야는 화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노후전선 교체부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외벽 및 천장에 대한 수리 및 보강, 가연성 천막 및 아케이드 수리․교체 등이다. 이 외에도 대피로 안내표지판 및 비상경보기 설치, 소화기 보급, 소방펌프 교체 등 사고 발생 시 긴급한 대처가 가능한 시설물과 장비도 보강한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