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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여성의 건강권·월경권 보호, 서울시가 앞장서야"

  • 등록 2019.07.31 18:38: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여성의 월경권 보장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월경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서울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 정책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에서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총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의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는 비용이 지출되며 위생용품은 여성의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 있음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확대·지원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권수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월경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인의 선택권 없이 겪고 있는 자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다”며,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국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으며, 오늘 발의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결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본 조례는 8월에 열릴 제 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 여성의 건강권·월경권을 보호, 보장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허상이 가린 진짜·가짜의 경계…헛된 욕망 풍자한 '레이디 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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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구조에 대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 과정에서 이 구조가 확인됐으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본질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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