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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46차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19.09.19 13:45: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46차 정기회의가 18일 오후 5시 30분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행정국장, 도시재생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광고물 제한 △가로변 띠녹지 관리 지원 확대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등 1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종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양호 중구청장은 탈루누락세원징수와 관련해 징수금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안건으로 제기했는데, 이에 이성 구로구청장과 도봉구청장 등이 “징수금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교부율을 상향시키면 대다수 구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에서 징수금교부금총액을 상향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고 이에 구청장들은 시에 총액한도를 늘려 줄 것을 수정해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시비 보조와 관련해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지만, 다른 광역시의 경우 시와 구가 25대25임에 반해 서울시는 15대 35이다. 서울시가 매칭 비율을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올려준 다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띠녹지는 신규조성이나 기부체납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여건상 관리 인력 확충이 어렵다”며 “녹지 확충도 중요하지만 녹지관리 충실성을 위해 시의 추가적예산 투입 지원을 요청한다”고 설명했고, 다른 구청장들도 동의했다.

 

구청장들은 안건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자치구 참여 선포식’에 참석했으며, 박원순 시장과 만찬을 진행하며, 구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 도입… 부실 점검 원천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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