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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 11월 말 종료

  • 등록 2019.09.23 11:33: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고 밝히고, 아직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50만 원(3차 위반 시)이 부과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총 20억8천만 원(국‧시비 1:1)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총 5,200여 대가 대상이다.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그러나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치를 보급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부터 자치구, 협회, 운수업계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관계자들과의 장착 독려 및 홍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한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9)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해약금 미지급 위법 상조업체 적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시장에 등록해야 하고(법 제18조 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법 제34

전병주 시의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늘어나고 있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이 증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 사이 4.6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2,779명 중 65%인 8,282명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병주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한 뒤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현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은 연 2회, 학기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