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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수요자 중심의 정부혁신으로 실현하는 따뜻한 보훈

최예슬(서울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 등록 2019.09.30 16:17:06

새로운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민의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정부혁신의 목표로 세웠다.

 

이번 정부의 정부혁신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혁신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는 효율과 경쟁의 논리를 통해 경제와 사회가 운영됐다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13개 요소 중 하나인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취업상담, 전직교육, 일자리 발굴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니어, 취업맞춤특기병, 여성 제대군인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식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책수요자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 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정책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자 군부대에 방문하여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리플릿 등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발송, 전역자에 대해 ‘다시 웃는 제대군인’誌를 매달 발송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행정서비스 개선 등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과 서비스 제공 개선에 중점을 맞춰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증진하고,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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