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7 (월)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20.0℃
  • 서울 14.7℃
  • 대전 16.3℃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8.4℃
  • 광주 16.9℃
  • 부산 21.1℃
  • 흐림고창 16.4℃
  • 흐림제주 23.2℃
  • 흐림강화 14.9℃
  • 흐림보은 15.6℃
  • 흐림금산 14.8℃
  • 흐림강진군 18.7℃
  • 흐림경주시 17.5℃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불법 라벨갈이 19명 입건 491점 압수

  • 등록 2019.10.07 10:32: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Made in Korea’로 둔갑시키는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 약 2달 만에 491점을 압수하고, 19명을 입건했다.

 

서울시는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2016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하였으며 라벨갈이 제품 총 8만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기간인 지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의류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표시 등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수사를 추진하여 불법 라벨갈이 위반사범 19명을 입건하고 불법 제품 491점을 압수했다.

 

서울시가 봉제·수제화 등 도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라벨갈이 사범 19명을 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통상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하거나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봉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와 업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불법 라벨갈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취약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불법 라벨갈이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 2월부터 종로구·중구·성북구와 합동으로 심야시간대 단속 및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과 공조해 대외무역법위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수입내역, 판매내역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장잠복 후 구체적 혐의점이 발견될 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8월 구성, 발족한 150명의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주요상권과 제조업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공산품 원산지제도를 알리는 등 봉제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라벨갈이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은 봉제·수제화 협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150명의 규모로 구성됐다. 지난 8월 19일 발족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주요상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단지 45,000매를 배부하는 등 캠페인 140회를 실시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뿌리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방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을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