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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안부,서울시 등과 함께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 등록 2019.10.07 16:57: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서는 배인명(서울여대)·유태현(남서울대) 교수와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각각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지난 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정부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재정분권 또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다”며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춰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는 현 정부의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행안부,서울시 등과 함께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서는 배인명(서울여대)·유태현(남서울대) 교수와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각각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기고]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는 국가안보의 근간

태양, 공기, 건강, 가족 등 우리들은 평소에 매우 소중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국가안보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과 평화는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오늘처럼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6·25전쟁과 그 이후 국가수호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쓴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요성의 인식아래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2년부터 ‘제대군인주간’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올해는 10월 7일부터 11까지 5일간 실시되며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등 ‘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행사’, 제대군인주간 영상공모전 시상식, 온라인 이벤트, 영화관, 놀이시설 할인행사 와 같은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과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행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을 비롯한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에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는 2019년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