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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안부,서울시 등과 함께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 등록 2019.10.07 16:57: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서는 배인명(서울여대)·유태현(남서울대) 교수와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각각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지난 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정부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재정분권 또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다”며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춰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는 현 정부의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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