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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본격 활동 나선다

  • 등록 2019.11.08 10:56: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장을 4일 임명한데 이어 비상임위원 14명을 6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에서 위촉·임명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2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보다 제도화․체계화하고,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이다. 위원은 위원장(개방형 2호), 위촉직 위원 11명(시민 공모 위원 6명,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임명직 위원(시 공무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등 4개 부서가 사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 및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4일 임명된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한국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자, 지난 20여 년 간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전문가이다. 시는 오 위원장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더 깊고 넓은 숙의과정을 예산과 정책분야에 도입할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기관 추천과 시민 공모로 선정된 11명의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해 온 특색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위원 위촉을 계기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합의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숙의예산 등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금번 민주주의 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간 시정운영 철학으로 삼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자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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