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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채용업무대행 용역 특정업체와 2013년부터 수의계약”

  • 등록 2019.11.11 14:25: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8일 90회 정례회 서울시복지재단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특정업체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특정 업체와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왔으며, 그 규모가 1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분리발주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문제는 지난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2018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올해 해당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해당업체의 업무처리능력이 월등히 특출하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단가식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연 의원은 “현재 재단을 비롯한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살펴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과 계약 필수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만큼 계약관계부터 착공·준공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담당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법제연구원과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했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했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출산장려금 신청 절차 개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One-stop 처리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시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출산장려금을 누락 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다”며 “신청 이원화로 인한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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