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목)

  • 흐림동두천 23.2℃
  • 구름조금강릉 27.4℃
  • 흐림서울 27.3℃
  • 구름많음대전 27.5℃
  • 구름조금대구 24.4℃
  • 맑음울산 25.3℃
  • 구름많음광주 28.6℃
  • 맑음부산 25.9℃
  • 흐림고창 27.3℃
  • 구름많음제주 28.6℃
  • 흐림강화 24.6℃
  • 구름조금보은 23.5℃
  • 구름조금금산 25.4℃
  • 흐림강진군 27.2℃
  • 구름조금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행정

기찬수 병무청장, 국민과의 소통의 시간 가져

  • 등록 2019.11.22 17:39: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22일, 대학생, 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초청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컨텐츠 발굴·확산하고자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찾아 압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 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