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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6일부터 시행

  • 등록 2020.01.09 13:28: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법률 제16272호)이 1월 16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언전보건법은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제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홈페이지 알림(2019. 12. 19.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위한 법 개정 건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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