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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로 된 ‘든든한 보훈’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등록 2020.02.14 14:32:08

2020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코 ‘확실한 변화’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도 제대로 된 ‘책임보훈’을 실현하고자 슬로건도 ‘따뜻한 보훈’에서 ‘든든한 보훈’으로 바꾸고, ‘국민통합’과 ‘국가책임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보훈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가보훈의 미래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책중심 부처로 거듭나고자 기획조정관실 내 정책개발팀을 신설했으며, 본부 간부급과 지방기관장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회의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훈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제대로 된 ‘든든한 보훈’을 위해 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자 기관장 등 간부급이 솔선수범해 ‘적극행정 실천서약’을 실시했고, 앞으로 매월 적극행정 수범사례 및 실패사례를 공유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는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보훈청은 전국 보훈대상자의 50%가 거주하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최일선 보훈관서로서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기 위해 우선 6·25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하여 보훈을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에 대폭 확대되는 지역별 위탁병원 선정 시 보훈가족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곳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미처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업무별로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가족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서울보훈청은 직원들이 국가보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혁신연구모임’을 활성화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발생한 민원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과제로 삼아 논의하고 그 결과가 보훈심사와 보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보훈청은 2020년에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보훈 패러다임의 혁신에 발맞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국가 및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관련 Q&A -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했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됐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됐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선거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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