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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지자체장‧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촉구

  • 등록 2020.02.20 16:50: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과 19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권영진 시장을 대신해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미루지 말고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방4대 협의체의 촉구문을 전달했다.

 

촉구문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의 통과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 20대 국회는 주민자치‧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겨있는 촉구문 서명부를 함께 전달하며,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한 지방의 열망을 고스란히 전했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한 목소리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에서 진정으로 지방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혜숙 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안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실질적으로 30년만의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임시국회는 지난 17일부터 30일 회기로 소집돼 3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모든 지방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금천·구로구와 원활한 온라인 개학 위한 학교지원 방안 모색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남부 3개 자치구 구청장과 교육지원청-자치구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긴급회의는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관내 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가진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2일에는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3일에는 구로구(구청장 이성)와 긴급회의가 열렸다. 1일 진행된 채현일 구청장과의 긴급회의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육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지원 방안, 학교방역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남부교육지원청과 영등포구청은 관내 각급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환 교육장은 “그동안 남부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쌓아온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더불어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야기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 한 아이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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