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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4.15 총선,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등록 2020.02.26 17:40:52

 

[TV서울=변윤수 기자] 유진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동창회 및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선거운동, 후보자의 사조직 설립 관련 판례,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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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자금 이자수입 1천638억…수익률 4.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024년 회계연도 재정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 1천638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자 수익률은 4.07%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가 자금 운용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자금은 시 금고의 공금 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 MMDA(변동금리) 등 3종류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휴자금 규모와 지출 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 MMDA 상품에 전략적으로 자금을 예치한 것이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재정자금 이자 수입과 수익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가 지자체 금고 약정금리 공개 방안을 마련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 금고 약정금리도 함께 알리기로 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금리 상황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이자수익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사용자 지시·매뉴얼 따라 근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리랜서 등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고정된 기본급이 없는 탓에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5.2%에 달했고, 60.1%는 정부가 이 같은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도 관련 과세자료를 적극 제공해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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