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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배 시의원, “재난 긴급지원에 제로페이용 상품권 지급 적절치 않아”

  • 등록 2020.03.25 17:06: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개최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며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 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시민회의 통해 코로나19 이후 사회 논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놨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스템 일상화되고, 집안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소비도 대폭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인 주문시스템도 대폭 증가했다.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생계절벽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게 될 새로운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와 도시화, 자연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함을 조언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상수도 비상운영체제'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상수도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있는 6개 아리수정수센터(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는 하루 평균 320만 톤의 물을 생산해 천만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비상운영체제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가정해 1단계(센터 일부 직원 자가격리 시), 2단계(확진자 발생 시)로 운영된다. 시는 비상상황에 대해 이와 같은 대비를 완료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운영체제를 즉시 가동한다. 정수센터 일부 직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수돗물 생산 공정을 실시간 감시‧제어하는 핵심 시설인 ‘중앙제어실’ 근무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검토해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제어실 폐쇄 시 대체 이용할 수 있는 비상 중앙제어실을 임시로 구축하고,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대체 인력풀 총 249명 구성도 완료했다. 시는 중앙제어실은 실시간 물 사용량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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