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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등록 2020.03.30 14:30: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피해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됐다.

 

정부에서 지난 2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 대책은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 대책이며,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나 지원조건이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사실상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 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5천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250억 원 중 관광사업에 50억 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 원, 그 외 업종에 1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1인 소상공인 제외) 수는 30만6,106개이며, 이 중 관광사업은 5,094개, 기술창업기업은 1만1,431개, 나머지는 28만9,581개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신정호 시의원, “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고 사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이 있었던 도시재생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동안 지나치게 협소했던 기금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호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공가 매입비, 임대주택 건설비, 주민협의체 사업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도지재생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여명 시의원, “비리 감사해야 할 교육청 감사관과 감사관실조차 원칙 지키지 않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위촉직 서울시교육청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당시 서류전형에서 28명 중 22순위였던 상근시민감사관 딸 A씨의 면접 점수가 당시 면접관이었던 감사관실 인사에 의해 수정,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 면접담당관이었던 감사관실 인사 두 명이 각각 점수를 연필로 수정, 상향조정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인 시민단체에서 3년간의 이력이 전부였는데, 2019년 신규위촉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의 주요이력은 전 교사, 공사관리 이사, 전 감사원 과장, 회계사, 전 은행 감사, 감사원 부이사관, 감사원교육원 교수 등 감사 분야의 전문 이력을 갖춘 인사들이었다. 여명 의원은 전문분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A씨가 위촉되어야만 했던 이유를 물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모든 청렴시민감사관 참여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감사관을 지목하지 않도록 순번제로 감사관 배정원칙을 수립하고, 배정신청은 분야와 인원만 명시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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