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2 (토)

  • 흐림동두천 22.3℃
  • 흐림강릉 21.7℃
  • 흐림서울 25.0℃
  • 흐림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4.8℃
  • 흐림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6.5℃
  • 구름많음부산 25.2℃
  • 흐림고창 25.8℃
  • 맑음제주 27.3℃
  • 흐림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5.5℃
  • 구름많음경주시 23.8℃
  • 흐림거제 25.2℃
기상청 제공

정치

양민규 시의원, “‘건축법’과 ‘주차장법’ 조속히 개정되어야”

  • 등록 2020.04.23 16:57: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불법 주차장 개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이 높아 불법 행위 근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기초자치단체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양민규 시의원은 “지난 2019년 1년 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처리를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온라인 도전 ‘놀’든벨 실시

[영등포신=신예은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는 지난 19일과 21일 이틀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을 대상으로 ‘놀 권리’를 주제로 퀴즈를 풀며, 온라인에서도 ‘놀이’를 지속하기 위한 도전 ‘놀’든벨 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퀴즈대회에서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5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우리동네놀이정보, 복지관 소식’ 등을 주제로 퀴즈를 풀었다. 복지관은 사전에 퀴즈키트를 발송해 아이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리플렛, 우리동네 놀이정보’ 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놀이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속 아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해 ‘집 안에서 하는 놀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놀이’ 등을 공유하며, 또래 친구들 간의 놀이 소식을 전했다. 아이들은 “퀴즈 정답을 확인할 때마다 긴장되고 재미있었다,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보호자들은 “처음 해보는 시간이라 즐거웠고, 매일 반복된 일상에서 잠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충로 관장은 “코로나19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