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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등록 2020.05.22 17:35: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며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방역집중관리 시설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진행했고, 18일과 19일에는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현황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3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연대노동지합 영등포지회, 주차 노동자 정년연장 촉구 기자회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영등포지회는 서경지부 및 5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10일 낮 12시 영등포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 노동자 정년연장, 주5일 근무, 주차장 토요무상개방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대노동지합 영등포지회 소속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뿐 아니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최지훈 광진지회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민중당 오인환 서울시당위원장이 함께 힘을 보탰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차노동자들의 정년은 60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년연장 의무화를 추진해 65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며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타 자치구의 경우 정년 65세인 곳도 다수이고 직종에 따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세 근무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이 영등포구를 위해 노력해온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만 기울인다면 당연히 정년연장은 가능하다”며 “정년연장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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