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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훼손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무효"

  • 등록 2020.07.24 15:34: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되어 있었다"며 "의장 선출 시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부의장을 뽑을 때도 각각 부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당선된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루어졌다”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정당 소속의 모든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오만과 폭력을 넘어 명백한 부정 선거”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회 안에서 문제제기 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의 이번 의장단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선거에 대하여 행정적,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 방법이나 그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과정도 국회법상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교황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 따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섭단체에서는 지난 6월 23일 의원총회에서 엄격한 선거관리 하에 제10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를 경선으로 선출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며 “선거 당일, 기표소 내 전체의원 명단 중 후보자를 표시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투표자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투․개표 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이의제기나 중단 요청 없이 평온하게 진행됐고, 투표과정 또한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 과정을 공개했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권수정 시의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훼손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무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되어 있었다"며 "의장 선출 시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부의장을 뽑을 때도 각각 부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당선된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루어졌다”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정당 소속의 모든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오만과 폭력을 넘어 명백한 부정 선거”고 비판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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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7월 24일 오후,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과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 현장을 찾았다. 김인호 의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지난 16일과 21일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남산생활치료센터와 수돗물 유충 관련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먼저 방문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에서는 서울시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으로부터 시설 규모와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저지대 수해 취약지역의 침수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대심도 터널을 도입한 곳으로,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양천구청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평시에는 시설물을 일상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수방기간인 5월부터 10월 약 5개월 동안 목동빗물펌프장과 연계해 계별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현장으로 이동해 시기반시설본부 김홍길 시설국장의 현장 안내를 받으며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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