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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노인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협약’ 체결

  • 등록 2020.09.15 19:16:41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12개 자치단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서울신문사와 함께 노인정책 전환 관련 협약을 맺고, 시설격리형에서 놀이형으로의 노인정책 전환과 실무협의회 결성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노인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채 구청장은 “초고령사회라는 시대변화에 따라 노인정책의 질적 전환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노년이 행복한 도시, 탁트인 영등포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25개 자치구 재정 부담 심각... 시 지원 방안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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