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노인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협약’ 체결

  • 등록 2020.09.15 19:16:41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12개 자치단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서울신문사와 함께 노인정책 전환 관련 협약을 맺고, 시설격리형에서 놀이형으로의 노인정책 전환과 실무협의회 결성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노인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채 구청장은 “초고령사회라는 시대변화에 따라 노인정책의 질적 전환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노년이 행복한 도시, 탁트인 영등포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