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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공식 출범

  • 등록 2020.09.24 09:50: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23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5명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회가 해야 할 방향과 역할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이도록 모든 힘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김경 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을 위원장으로, 송명화 시의원(강동3, 더불어민주당)과 윤영진 명예교수(계명대학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희 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시의원(동작2, 더불어민주당), 오중석 시의원(동대문2, 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김경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나가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 및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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