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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공식 출범

  • 등록 2020.09.24 09:50: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23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5명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회가 해야 할 방향과 역할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이도록 모든 힘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김경 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을 위원장으로, 송명화 시의원(강동3, 더불어민주당)과 윤영진 명예교수(계명대학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희 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시의원(동작2, 더불어민주당), 오중석 시의원(동대문2, 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김경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나가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 및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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