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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문예기금으로 복권기금 사업 지원? 제 코가 석자인데”

  • 등록 2020.10.19 13:37:0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문예기금으로 복권기금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복권기금 전입금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이며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은 서민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생활자금과 주택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예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소중한 사업이다.

 

그러나 2021년 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450억원인 반면, 문예위가 사용할 수 있는 복권기금 전입금은 1,220억원에 불과해 부족한 230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문예기금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2003년 헌재 위헌판결로 문예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돼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이 사라져 추진 중인 사업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를 비롯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기금, 복권기금 등으로부터 매년 약 1,500억원의 전입금 받아 기금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1973년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유일한 공적 재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은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문예기금을 복권기금 사업에 부어줄 게 아니라, 최소한 지출되는 사업비와 같은 규모로 복권기금 전입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권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예술진흥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유입구조를 갖추는게 급선무이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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