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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 및 중앙 우수제안 공무원 표창 전수

  • 등록 2020.12.22 14:12:2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행전안전부 주관 2020년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 및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 22일 표창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은 제안정책명장 분야와 적극적 제안채택 분야 각 1명이 선정됐고 중앙 우수제안 공무원으로 선정된 1명까지 총 3명으로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안정책명장은 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라며 “후보자 49명을 대상으로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 심사와 ’광화문 1번가‘의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명장 분야에서 선정된 전영희 주무관은 병적증명서를 외국에서도 인증 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제안을 채택해 병적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시스템을 구축·시행했다. 그 결과 온라인 발급으로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수수료가 면제돼 민원편익을 증대할 수 있었으며, 적극적 제안채택(다수 제안채택) 분야에서 선정된 손성하 주무관은 최근 3년 간 63건의 제안을 채택해 병무청 내 최다 제안을 채택하여 제안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중앙 우수제안 공무원 분야에서 선정된 문수정 주무관은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간 위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지도를 활용해 사회복무요원의 대중교통 출‧퇴근 가능 범위와 복무기관 소재지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민원편익을 제고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들이 제안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실행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병무청의 적극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제안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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