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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원,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1.04 10:02: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선(善)결제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4조5천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장기화 폐업까지 이어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0일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입학을 보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공립유치원 대비 정부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교재 재료비 등의 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퇴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는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70%가 인건비인데 국가재난에 따른 개학연기 시에도 전 교직원 정상 출근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수업 시행으로 퇴원유아가 증가해도 긴급 돌봄 및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특수성에 따라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만 5세 미만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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